1. 민주당 당원 2030 모아놓고 청녕정책 의견수렴하고 앉아있으니, 청년임대주택 같은 소리나 주구장창 늘어놓는 겁니다.
대부분의 2030 은 로또청약, 로또임대주택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애당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부터가
2030 표본집단에서 아득히 먼 곳에 동떨어져있는 짠물 그 자체인데,
그 사람들한테 의견수렴하면 2030 표본집단과 괴리감이 큰 정책만 제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표본집단에서 정책의견 수렴해봤자, 민주당에서 실행할 수 없는 정책들밖에 없죠
왜냐하면....
2.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당 철학이 2030의 니즈와 상충됩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현재 2030 은 작은정부, 감세 & 인위적인 분배 최소화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민주당과 그 주 구성원들은 큰 정부 & 부자증세 - 복지/분배로 이루는 사회정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책방향이 정반대로 충돌합니다.
이런저런 지원금 명목으로 돈 뿌려서 1인당 100~200만원 뿌려지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1.5배, 집값 1.5배 되었을 때 이득보는건 누진적으로 세수가 늘어난 정부밖에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죠)
다시 올렸습니다 ㅎㅎ
코인 도박 청년들 빚 탕감,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 빚 탕감
결국 남는 건 올라가는 집값입니다
힘없는 작은 정부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으로 사회 구조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죠
->>> 이것도 좀 상충되는데, 과거 607080 영감님들이 반공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듯이
지금 405060 형님들은 민주주의투쟁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요
요즘세대들은 그런 '이념' 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그저 "각자도생, 경쟁하여 쟁취하고 살아남고 잘먹고 잘살자" 를 원합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 사회 구조 개혁같은 거창한 구호를 원하지 않고 피로해합니다.
저도 교육부 같은 필요없는 부서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해진 관료제를 어떻게 견제할지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죠
제 기준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최소한 개입하고, 대외적으로는 최대한 개입하여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이 이상적이기는 한데, 그게 사실 말로야 쉽지 무척 어렵겠죠.
근데 요즘 정부방향을 보면 사법/부동산/교육/주거/의료 쪽은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낫다 싶긴 합니다.
"각자도생, 경쟁하여 쟁취하고 살아남고 잘먹고 잘살자"
말씀은 듣기좋습니다만 지금 2030은 각자도생이 불가능입니다. 엄청 취약계층 입니다.
당장 취업난 때문에 쉬었음 청년 역대 신기록 올리는 와중에 어떻게 각자도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취약한 2030에 필요한 정답은 정말 찾기 어려운데요.
완벽한 오답은 있습니다
"지원금살포, 로또임대주택정책 - 전원세매매 동반상승" 같은거죠.
그 어려운걸 역대 문재인정권 + 박원순서울시장 + 이재명정권이 쓰리콤보로 해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머리 굴려서 짜면 무조건 정반대로 갑니다
평범한 월세사는 직장인들, 당장에 내일모레 결혼하는 전세집 구하는 "일반" 신혼부부들을 만나야지..
하긴.. 대통령도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광수하고 얘기하고..
1주택자도 투기꾼이라는 어디 시민단체출신하고.. 얘기하고
누구는 자기 딸 임대주택 어쩌고 하니까 무슨 헐크처럼 굴고.. 뭐.. 기대를 말아야죠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필요 정책'을 내야하는데 친민주, 친정부 편향적인 청년들만 모아놓고 간담회니 좌담회니 하니까 망하는 정책만 주구장창 나오는겁니다
그냥 정부에 국내안에서 벌이는 굵직한 정책들 보면
방향성에 의문만 생기는게 많아요
국민주권정부라는데 세대구분 성별구분없이
죄다 다 소위말해 찐빠 안나는게 없어요
그 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정책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인듯 합니다
국무회의, 부동산 토론회 보고 마음 접었습니다. 의견을 듣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이제 리더정신? 이런거는 낡았어요.. 리더가 국민을 이끌고 선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서포터여야되는거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정부 어떤가요? ㅎ
직장에서도 누구는 적폐라고 막 다 떄려잡아야하고 규제하는 리더들 원하세요?
최대한 자율권 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리더가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에 전월세를 불안정하게 하지 말았어야죠. 불안정하게 되니까 임대주택으로 달래려고 한다? 장난하는 것고 아니고요
청년 목소리 듣겠다고 한 자리에 당원들만 있으면 그게 제대로 대표되는 목소리일까요? 청년이라도 저들도 민주당입니다.
울타리쳐놓고 목줄매놓고 언제든 컨트롤 할수 있게요
근데 청년들은 그거 원하지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