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미상정 예정이었던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나
드디어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네요///
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씩이나 되는 인물이 법안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 법안 상정되었고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나오네요..
이제 국회야.....당연히 통과될 것이고...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 안 받겠다는 의사녀석들은 모두 감빵에 쳐 넣고 실형을 살게 해버리면.
의사들이 무서워서라도 응급실에서 환자 다 받을 꺼고...
지들 학회가 찬성했으니 불만있으면 지들 학회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면 끝이네요./.
이재명 정부 일 잘하네요!!!
이러한 추진력으로 농지가진 기득권 세력들도 박살을 내주겠죠??
기대해도 좋을 듯 하네요
통과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치료를 못하는 데서 오는 위험은 해당병원이 뒤집어쓰는건가요? ㄷㄷ
의무는 잔뜩주면서 인센은커녕 페널티만 왕창주는데 의도대로돌아갈거라 생각하는게 참 노답이다싶죠
혹시 부자는 다 쥐어짜여져도 돼, 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신, 응급실이 아예 사라지겠군요...
그래도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응급실 뺑뺑이 돌리는건 정상인 나라는 아니지요.
그저 규제만 하면 된다라는 발상은 근시안적인 부동산 정책이랑 다를바 없네요. 진짜 일 더럽게 못하는 정부입니다.
당연히 현상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수는 있으나 전문성 있는 인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구요.
그리고 법적 책임이 "단순" 인가요? 수가 거지 같아도 몇몇 책임감 있는 의사들의 의욕으로 유지되던 지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핵심인게 바로 법적 책임입니다.
당장 예를 들면 수혈이 필요해서 미친듯이 수혈해봤자 주는돈은 꼴랑 피 한통에 대해서입니다. 이유가 무려 수혈을 그 이상 하는게 "과잉치료"라서요.
본인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남의 직업에 대해 "선의"를 강요하진 마십시오.
일반적 국민으로 의사들의 응급실 뼝뼝이에 '도덕성 결여'에 대한 비난도 머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일반적 국민으로써 '어휴 그 의사들은 어쩔 수 없었는 갑다' 라고 생각하라는 건가요.
다 죽어가는 사람있으면 머라도 해봐야 되는것 아니야? 라고 하는게 일반적 생각일까요.
이런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토론의 장이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는 않고,
의사증원에 대한 반대에 열심히 파업하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국민으로써 그들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뭐라도 해본 사람 법정에 세워서 어떻게든 책임지게 만드는데 누가 그걸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혹시 말씀하신 기획다큐멘타리가 추적60분 「길 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라면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 방송에서 위험부담이나 병원의 수익성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를 회피한다”라는 사례로 보여준 것은 아니더군요.
오히려 세간에는 치료할 수 있어서 치료했더니 10억 배상판결을 받았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법 2022나2010529·2022나2010536, 2023년 10월 19일 선고
의사집단이 어떻냐면 진짜 응급실을 없애버리거나 응급실 근무를 안해요 보셨듯이 지금도 지방은 응급실 없애버리는 병원 많아요
원래라면 면제 요건을 충족해도 법원에서 면제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 개정 이후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면제가 되도록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허영 의원·윤준병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했다는데 확실히 의료인 출신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네요.
저도 동감해요. 미수용 문제와 사법 리스크 완화는 2인 3각처럼 함께 진행되어야 하죠. 만약 해당 개정으로도 여전히 리스크 때문에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 개정이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