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종합)
안전·환경·운송·에너지 4개 분야…반복 담합 적발 땐 등록 취소·영업 정지까지
담합 자진신고 시정조치 감면혜택 폐지…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 교육청 연계
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처분시효 연장 등도 입법"
당정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개정"(종합)
5년내 2회 이상 담합하면 퇴출도…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공정거래법 등 개정…가격재결정 명령, 법적 근거 마련·자진신고자에도 적용 가능
ICT, 전자제품 등의 과학 기술 관련 내용은 새소게에 주로 올립니다. 게시물이 수정 중 일 때도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하이퍼링크나 출처 링크의 본문 내용 또는 영상 링크의 내용을 보고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최대한 본문에 링크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왜 인터넷 댓글은 항상 화나 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 디지털포스트(PC사랑) 이백현 기자 승인 2025.12.25 05:46 https://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0 공격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는 ‘소수의 과잉 발언’ [2508.16040] Disproportionate Voices: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Hostile Engagement in News Comments https://arxiv.org/abs/2508.16040
어떤 것보다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죠.
담합은 자유경쟁을 좀 먹는 자본주의의 악입니다.
이럴 때 박수 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