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평 농지, 주인만 109명…정부 ‘농지 투기’ 칼 빼들었다

중앙일보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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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의 

한 농지는 

면적이 400㎡(약 120평)에 불과하지만, 

소유주는 109명이다.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은 1평 남짓이다. 

인근에는 아파트 건설 예정지가 있다. 

소유주 대부분은 

2016년 영농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했지만, 

경작은

 이뤄지지 않고...

.....

경기도 화성시에도 비슷한 농지가 있다.

 8240㎡(약 2500평) 규모의 

농지를

 19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 

2016~2017년 

집중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

......

반면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린

 농지 취득은 제재 대상이다.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지 지분을

 공동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돼도 

심층조사와

 청문 등을 통해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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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거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이미 경고음

시사저널

202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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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지인과 농사짓겠다”

 대리경작부터 

위장전입, 

법인 설립 후 매입까지 

경기도, 

지난해 기획 착수 후 5개월 수사 끝에 2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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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주변 농지 사들여 '지분쪼개기'..416억 차익 챙긴 기획부동산

뉴스1

2021.7.29.

다음뉴스

운영자 등 2명 구속, 임직원 28명 입건

 '농지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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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들어오면 2~3배 뜁니다” 헐값에 산 농지 거액에 쪼개 팔아 [‘경자유전’ 비웃는 농지 투기]

서울경제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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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활개치는 기획부동산 

무늬만 영농법인 설립해 호객행위

 “그린벨트 해제” 헛소문으로 현혹 

농지 사실 숨기고 수백명에 판매 

세종·양평 등 외지인 매수 4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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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획부동산 덫 농지로..논·밭 '지분 쪼개기' 거래 5조원

머니투데이

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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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획부동산 덫 농지로..논·밭 '지분 쪼개기' 거래 5조원

[단독]기획부동산 덫 농지로..논·밭 '지분 쪼개기' 거래 5조원

[단독]기획부동산 덫 농지로..논·밭 '지분 쪼개기' 거래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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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측....

예상반응.??:...

봐라....

나만....농지법...위반해??...

전국적으로....

거래....5조원....

이렇게....

많이.....농지법...위반??하잖아...요??

농사는...안...짓고...

부자가...되면...어때서요..??

전문적으로...

투기만...하는게...죄...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