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먼저 비난해야할 대상은 박은정, 김용민,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죠. 형사소송법 입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여론을 이렇게 악화시킨 사람들을 먼저 비난해야죠. 유시민이 그렇게 설명을 잘하면 강경파들의 개혁안의 왜 맞는건지 근본적인 설명에 먼저 집중했어야죠.
유시민과 검찰개혁 강경파는 자기들의 검찰개혁안이 왜 국민에 득이 되는지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 반발이 큰 자기들 개혁안을 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나요.
과거에는 저도 그렇고 많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에 어느정도 동의를 했고, 옳은 방향으로 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겪으면서 민주당 강경파들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수준과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의문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보구도 검찰개혁을 신중하자는 의견을 뉴재명이니 뭐니 매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게 놀라울 뿐 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의 피해 우려가 나올때 소위 친문 친청이라는 사람들이 도데체 무슨 납득할만한 설명을 했습니까? 언론에 제보하면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관여한다? 이런 헛소리들로 국민여론 악화되어갈 때 유시민이 뭐했습니까?
유시민이 정말 검찰개혁을 돕고 싶었으면 그때 한마디라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어야죠. 그때는 한마디도 안하다가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는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 정치권력을 위한 검찰개혁에 이재명 대통령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겠다는거 밖에 안됩니다.
찐 용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찍은 대통령이니 대통령의 뜻은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던 걸 유시민작가가 쐐기를 박아준 거죠. 대통령의 뜻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요.
유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길로 가면 결국 성공 못 할 거라고 했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 대부분 그랬듯이 결국 그의 말대로 되어 가고 있네요.
결국 그게 소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경찰이 미흡하면 경찰을 감시할 다른 기구를 만들면 됩니다. 이미 부패한 떡검이 그걸 다시 맡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검수완박이라 이름 붙이며 검찰이 그걸 꼭 해야된다고 주장하던 것이 바로 국힘당입니다. 뉴재명 지지자들은 그 국힘당 주장을 바톤터치해서 주장하기 시작한 거고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거짓말 쟁이로 만들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는 군요.
한번 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2:언론에 제보하면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관여한다? 이런 헛소리들로 국민여론 악화되어갈 때 유시민이 뭐했습니까? :유시민이 왜요 ? 그가 평론가지 정치인입니까 ?
3:유시민이 정말 검찰개혁을 돕고 싶었으면 그때 한마디라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어야죠. :그니까 유시민이 왜요 ?
4: 그때는 한마디도 안하다가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는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 정치권력을 위한 검찰개혁에 이재명 대통령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겠다는거 밖에 안됩니다
:"그공약으로 대통령 되건 이재명이지 유시민 이예요 ?"
이걸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접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구요
그 보완수사권 존치여론 자체가 사실 뉴재명들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지지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이야기하니 그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따라가는 꼴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폐지 안 하려고 뜸을 들인 것이 그에게 표를 줬던 민주당 지지자들을 다수 돌아서게 만들어서 지지율이 하락한 거죠.
이런게 문제라는 겁니다. 개혁안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조차 뉴재명이니 뭐니 편가르기 하려고 하니 건설적인 토론이 되나요.
이에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반박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할 정도로 입법안에 반영해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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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예상되는 서민 피해에 대한 형사소송법에 들어간 보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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