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현역병이 부족하고 과연 이분들이 대체복무한다고해서 국가에 이득이되는게 있나 싶습니다.
올림픽 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냐 vs BTS가 국가에 더 도움이 되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20-30대 대한민국 남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봐야되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현역병이 부족하고 과연 이분들이 대체복무한다고해서 국가에 이득이되는게 있나 싶습니다.
올림픽 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냐 vs BTS가 국가에 더 도움이 되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20-30대 대한민국 남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봐야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런제도를 없애면 오히려 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전문연구요원 경우 그렇겠죠.
그래서 제도폐지한다고 해서 국가에 큰 이득이 될까 싶네요.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 국가유지와 발전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 점이 문제라 봅니다.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근무의 경우도, 이들에 실제 전문적 교도소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교도소 유지 보수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교육 후 업무권한을 부여하거나 집총거부하고도 병영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 장기간 복무시키는 식으로, 형태에 규제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면 국민정서를 자극할 일은 적을 겁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기부를 합니다 544시간을 엄격하게 채워야 되죠. 님이 얘기한 집총거부자를 봉사활동으로 돌리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2-3년간 544시간이면 신경 쓰긴 해야겠네요. 기존 예술체육 일을 계속하면서 추가 업무로 봉사활동이 할당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본업이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특징을 고려해도 예술체육요원에 국민 여론이 호의적일지는... 모르겠네요 ㅠㅠ
벌칙 면제처럼 병역혜택주는 건 이제 없애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이슈는 선점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공정과 형평을 중요시하는 2030에게 어필하기도 좋고..
이거 없애려면 체육계랑 싸워야 하거든요. 근데 고위 공무원들이 싸우기 싫으니 방치하는거예요.
내가 싸우기 싫어~ 내임기에만 하지마~ 이런 마인드 인겁니다.
이런 거 하나 못고치는 나라가 훨씬 더 큰 사회 문제인 부동산이니 농업이니 의료니 그런걸 어떻게 개혁할까....싶습니다.
국위선양의 최고 예술가는 BTS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