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자유전 헌법 원칙 재확인
-> 농지개혁 내란당이 반대하던데, 역시 위헌정당 인증하더군요. 정당해산 명분만 쌓이네요.
2. 농지 가격 하락
-> 생산비용이 낮아지니 농산품 가격도 내려가고 서로 윈윈입니다.
3. 부동산 거품 빠짐
-> 아파트 거품도 빠질 예정입니다.
단점: 농지 투기꾼만 손해봄
이렇게 보면 정말 쉽습니다.
1. 경자유전 헌법 원칙 재확인
-> 농지개혁 내란당이 반대하던데, 역시 위헌정당 인증하더군요. 정당해산 명분만 쌓이네요.
2. 농지 가격 하락
-> 생산비용이 낮아지니 농산품 가격도 내려가고 서로 윈윈입니다.
3. 부동산 거품 빠짐
-> 아파트 거품도 빠질 예정입니다.
단점: 농지 투기꾼만 손해봄
이렇게 보면 정말 쉽습니다.
몇년전부터 농지 부실대출로 인해서 조합원 배당금 못주는 부실농협 많았구요 재작년부터 농지로 대출도 않되고 있어요
소시민의 작은 투자도 그냥 다 투기...
그런데 정작 본인은 투기를 위해 친히 근저당 까지 설정하며 팔았으면서 말입니다
재화란게 가치보다 좀 낮게 팔면 잘 팔리거든요
이익을 좀만 챙기시고 급매로 싸게 내놓으시지
대통령되자마자 공약 180도 뒤집고 어쩔건데? 시행하는 사람인데 기대할걸.. 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안되면 다 잡아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역시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가 안전하다는거죠
하긴 뭐 상관없잖아요
지방 농사짓던 노인분들 맨날 그래도 뽑던 우리편한테 뒷통수 맞아도 또 뽑으실거니까요
원래 뺏어도 집토끼거 뺏어야 반발이 덜하죠 .낄낄
농촌에 노인분들도 알때가 되었어요
유튜브에 난리났다고 쇼츠올라와 추석전후로 모임들이 있어 상속받거나 귀촌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미 실태조사하고 갔고 아무 영향 없다고 하시던데요! 토지가격은 조금 떨어질것 같다 정도만 예상하시더군요
농산물 가격은 현재 농지가격이랑 무관합니다.
지난 2002년 당시 검사였던 김용남 후보는 남동생 김 모 씨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소재 농지(3,342㎡)를 취득했다. 원소유주의 채무 문제로 압류가 걸린 땅을 사들인 건데,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농지 가격은 3억 2천만 원 수준이다. (창현리 563-1 필지가 1억 5,168만 원이고 563-3 필지가 1억 6,840만 원이다.) 정확한 실매입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창현리 일대는 1990년대부터 택지개발이 진행돼 매입 시점인 2002년을 기준으로도 개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후보가 매입한 땅의 공시지가를 보면, 거래 3년만인 2005년 땅값이 2배 이상 뛴 사실을 알 수 있다. 563-1 필지는 1㎡당 13만 4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563-3 필지는 7만 6200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이후 토지 분할과 합병을 거쳐 농지 대부분(2,651㎡)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고, 남은 농지는 691㎡로 줄었다.
김 후보가 이들 농지(대지 포함)를 모두 처분한 건 취득 20년만인 2022년 3월이다. 당시 김 후보는 691㎡로 분할된 농지를 한 건설사(S종합건설)에 10억 원을 받고 팔았다. 같은 날 김 후보는 남은 대지(2,651㎡)도 S종합건설 등에 매각해 47억 5,600만 원을 벌었다. 총 매도가는 57억 5,600만 원으로 취득가와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거 전수 조사 할 필요도 없이 등본, 소득신고, 토지대장, 농협 조합원 여부 등등으로 크로스 조회하면 금방나옵니다. 엄청난 세금 들여서 전수 조사를 하는건 25% 세금 때려서 뺏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지요
지금은 명분이 없어서 해산을 못하나요? 애초 할 생각이 없는거죠. 민주당 그넘들도 국힘이 있어야 지들 무능이 덜 보이는거라...절대 정당해산같은거 안합니다.
농수산물 가격 하락아요? 농민들이 무슨 폭리를 취하는줄,,,농어민 모두 생산비용이나 건지면 다행일 정도로 판매하고 어이없는 유통구조때문에 소비자만 비싸게 사는데,,,무슨 농지가격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내립니까?
그리고 위 두개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랑 뭔 상관인겁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무엇을 위한 한수인가가 중요한거시입니다...
이재명 정부 농지개혁 = (지지율 20%대로 가기위한 ) 신의한수입니다
이게 찐 제목이죠ㅋㅋㅋ
농사 지으려 했는데 아파서 휴작 하거나
안팔려서 가지고 있는경우도 많은데
농민들 지지율 하락은 뻔하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