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전
[앵커]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요.
120평 정도의 땅을
무려 109명이 나눠 가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농지.
언뜻 보면
보통의
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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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거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이미 경고음
2026.7.27.
지난해 기획 착수 후 5개월 수사 끝에 2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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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쪼개기 거래' 방식으로 자금이 몰렸다(7월27일자 〈[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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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5년 8월 이와 관련한
투기사범 23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개인 외 법인 2곳도 적발됐다고 한다.
부동산수사팀이
같은 해
2월 기획 후
3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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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주변 농지 사들여 '지분쪼개기'..416억 차익 챙긴 기획부동산
2021.7.29.
차리고 농지 투기한 일당 범죄흐름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킨텍스 주변 농지를 대거 사들여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되팔아
시세차익 416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3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만...
......
이들은
영업부 직원을 비롯해
제3자 명의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농지를
집중 매입했고,
도심 인근
개발 호재를
부풀려
높은 가격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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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들어오면 2~3배 뜁니다” 헐값에 산 농지 거액에 쪼개 팔아 [‘경자유전’ 비웃는 농지 투기]
2026.2.26.
호재를 강조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인해
토지를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분할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
A 씨는 충남 아산시와 제주...투자자를 모집해 시세 차익을 거두는 기획부동산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농지를
일반 택지로 둔갑시켜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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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획부동산 덫 농지로..논·밭 '지분 쪼개기' 거래 5조원
2022.2.1.
.....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를 사들여
지분을 수백 여개로 쪼갠 뒤
되파는 것...
...
쪼개기 거래도 여전히 많다.
지난해
전국에서
7만4999건, 총...
......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거래건수는
전년대비 1800건 줄었으나
거래액은
1조5559억원(44.2%)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
평택...
농지...사..놔두면...
나중에....
부동산....대박...칠거라고....
땅....
잘라서...
판매한...
기획...
부동산들...
예상반응??...:...
전수조사....??....
큰일났다는요.....
농지전수...조사...
안된다는...요.......??
잘라팔기...한거...
모두다...
들통날것...
같다는...요....
우리도...
윤석열...장모....
최은순...처럼......
검찰....
사위를...
구해봐야...한다는...요??
검찰에서....
장모님...사위할...
검사를...열심히...찾아보자는..요??
빈대만 잡으세요.
초가집에 불 놓지 말구요.
불질러서 불났다고 소리치니까
오예 빈대 발견~ 하면 불지른게 정당해 집니까?
저런 농지들 보면 보통 상속 문제 아니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땅을,
여러명의 형제자매가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손자손녀들에게 한번 더 상속되면....
수십명이 등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죠. 3대 4대 가면 훅훅 더 늘어나고...
고향농지나 고향선산.. 저런 경우 꽤 되긴 할겁니다.
되려 단순 투기라면 저렇게 조그마한 땅에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가져갈 이유가 별로 없을거 같아요. 매각할때도 꽤나 복잡할텐데...
가족끼리여도 5촌 넘어가기 시작하면 도장 모으는게 쉽지 않은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농지가격 박살나는거랑 농민피해가 엄청나다는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실제 투끼꾼들 몰려있죠
그사람 다른 영상 봤더니 농촌에 농막같은거 만들어서 전원생활 하라고 땅소개 하는 사람이더군요
진짜 농민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인에게 땅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난리치는거지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압구정에 아빠 명의 아들 명의 할머니 명의로 사놓고 투기하는 사례도 찾아보면 있을 거에요.
1익도 안 되는 농민들 농지만 잡아 족치지 말고, 수억원 수십억원 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 모두 때려잡읍시다.
네?
비거주1주택은 욕먹지만 사실 불법이 아녜요.
근데 영농계획서 제출하고 취득한 농지에서 농사 안지으면 그건 불법인거죠.
범법자들이 왜 큰소리죠?
똑같은 짓대로 때려잡자고 했지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현행법 기준이구요.
국회가 입법해서 비거주1주택자도 비거주 비농업인처럼 때려 잡자는 겁니다.
아니 현행법이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억울하니까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설사 만들어도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검찰사위.....
장모님...예상반응??..:...
...왜...
나만....
농지법으로....벌...받아야..해요??
안....들키고...
농지로....
투기하는...
사람들....
나...말고도...
세상에...많은데....
왜...나만...가지고...
그래요..??
윤서방....
어서..자네가...
빨리..윤어게인...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때려...주게나...요..??
농지전수조사...
안하면....
사기수법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겁니다....
현 상황은 이재명 뽑은 국민이 최대 피해자예요.
그럼...
농지....
사기범죄....
피해자들은...늘어가는데...
농지로....
사기치는....
세력들이....계속....
사기치고....다니라고...구경만하고...있을까요?
조사...
안하면...
사기꾼들..더..늘어납니다..
농사짓는...
농민들도...피해를..당합니다..
농사짓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재명 때문에 보는 피해가 더 큽니다.
사기꾼들이....
농민들에게만....
사기...
안..칠것...같나요...??
농민들도....
범죄의...피해자들..입니다..
찾아야....
그...나무만...태우든...치료하든...하죠...
어느...나무가...
병든...나무인지...
조사도...안하고...
알수있나요...
그냥....놔두면...
전체....나무가...병들게..되겠죠..
깡촌 경자유전이랑은 이게 무슨연관이 있을까여 ㄷㄷㄷ
사기꾼을 잡아야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보는 방식은 안되죠.
사기...당한..피해자도..있으면...
사기가...아닌..경우도..있겠죠...??
케이스별로....
분류해서....
구제라도...하려면....
경우의....수...
모두를....
조사를....해야겠죠...
쪼개기로...판....농지는.....
해당...건만.....조사해도....충분한데....
왜....전수조사로.....농지..소유자들....
고통을....받게..할까나...요....
땅을....소유하는게....
좌가...되게...하는....
세상을...만드는....것 같다...는요 ..
해당건이....
어떤...건인지....
조사...
안하고도....
알수있는....
초능력이....
저에게도....있었으면...하네요..
공부..안해도...
영어시험..100점..받는...
초능력이라도..받았으면..좋겠네요..
필지가....작은....소유주...조회하면...
된다는.....요...
그거....못...해서...전수...조사..한다면.....
무...능....력.....이라는...요....
사기...피해는....경찰...조사로...하면되고....
토지...전수...조사는.....
피해자....를...찾는게....아닌.....데...요....
예전에...낡은...농지법으로.....
불법...요소를...찾는...것.....
그게....농지...소유자들을....
힘들게....한다는..요...
쪼개기...뿐만...아니라....
미등기...전매....
허위..농업경영..계획...
불법..전용..유도....
가짜..증여신탁...
조작으로...맹지..고가매도...
서류위조...
등등...
다양한...
농지사기를....잡아내..보아요...
토지를...소유...한게...죄...네요....
아파트에 이어...농지까지.....다...
망하게...하는게...목표인가요....
미등기...전매....
허위..농업경영..계획...
불법..전용..유도....
가짜..증여신탁...
조작으로...맹지..고가매도...
서류위조...
죄라고...
인정하시는건가요???
아닌경우는...
조사를...
통과하겠죠...
일부...잡겠다고....초가삼간...태우는게...
이 정부의...부동산...정책....
주택에...이어...농지도...활활...탈거라는....요...
미등기...전매....
허위..농업경영..계획...
불법..전용..유도....
가짜..증여신탁...
조작으로...맹지..고가매도...
서류위조...자체가...
초가삼간이...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