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보다 비필수의료가 더 수입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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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보다 비필수의료가 더 수입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78

2026-09-27 13:17:43 수정일 : 2026-09-27 13:18:37 14.♡.143.174

나에스트라

필수의료의 처우를 비필수의료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비필수의료의 처우를 필수의료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재정이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후자가 훨씬 매력적인 접근법일 것 같은데요,

정작 비필수의료의 처우를 낮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피부미용의 개방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정작 바뀌는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대 증원보다 피부미용 개방 등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왜 못 건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스트라 님의

댓글 • [78]

댕장꾹

피부미용 개방은 진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용쪽 의사의 낮은 난이도와 높은 수입이 지금 문제의 가장 직접적 원인인데 왜 이걸 안 고치는지..

백반이

@댕장꾹님 그러다가 피부 괴사, 흉터 악화 등 부작용 속출하면 또 국민 여론 안 좋아지죠. 사람 몸에 칼 대는 건 의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전문가가 했다가 무슨 사고가 나려고요.

나에스트라

@백반이님 다른 나라 선례가 너무 많아서 이건 괜찮을겁니다.

lhooq

@댕장꾹님 개방할게 아니라 그냥 수련과정 없이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당장 레이저 살 때 의사 중 소정의 추가교육을 받은 사람만 구매 가능하게 하면 비필수의료는 깔끔하게 컨트롤 됩니다. 무슨 개방을 하고 난장판을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게 국가 정책입니까.

나에스트라

@lhooq님 그렇게 보기엔 이미 다른 나라에서 피부미용 개방을 해서 잘 운영되는 선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그냥 참고해서 제도 만들면 됩니다

lhooq

@나에스트라님 찾아보세요. 피부 미용 의료인 외에 개방한 나라 얼마 안됩니다. 미국조차 일부 주에서 시행이예요.

나에스트라

@lhooq님 독일, 영국, 호주, 홍콩, 말씀하신 미국도 있네요.

lhooq

@나에스트라님 제가 다른 글에도 썼지만 홍콩을 예로 들면 자본가가 운영하는 대형 클리닉에 간호사 정도의 인력 수백명이 하루 종일 시술만 하는 클리닉이 여럿 있습니다. 의사 만날 필요없이 클리닉 앱으로 예약하고 가면 무인 키오스크 식당처럼 시술만 받고 나오는. 오너분이 연매출이 한국돈으로 조단위라고 자랑하는걸 직접 들었는데, 그런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나에스트라

@lhooq님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낸건 해낸거지, 그걸 고깝게 볼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lhooq

@나에스트라님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낼 수 있게 시장을 넓히면, 비필수의료의 처우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신 본 글이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인데 맞나요?

나에스트라

@lhooq님 아니죠 완전히 다른 이야깁니다. 그건 자본가로서의 성공이지 의사로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갱남스타일

@나에스트라님 의사들 개업도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돈버는거 고깝게 보는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나에스트라

@갱남스타일님 산부인과같은 필수의료분야로도 사업적으로 성공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가지고 필수의료 처우가 좋다고 표현 안하는거랑 같은겁니다

갱남스타일

@나에스트라님 언제적 얘기합니까? 길여사가 나이가 얼마이신대

나에스트라

@갱남스타일님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병원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수깡65

저 혹시 댓글은 안보시나요? 의사측에서는 가장 먼저 사법리스크부터 해결하는게 가장 우선이에요. 누가 일하다 범죄자 엔딩을 맞고 싶겠어요

나에스트라

@수수깡65님 이것도 돈 안들이고 제도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죠. 의사가 아니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Forecasting

@나에스트라님 그게 개인의원이면 차이가 없다할수있죠

일라이릴리

필수를 비필수로 올리는 것보다 비필수 진입장벽을 낮추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네요
레이저 쏘는데 의사면허 취득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수수깡65

@일라이릴리님 그럼 필수의료하던 간호사부터 대량으로 미용하러 가서 간호사도 의사도 없어지는거에요

일라이릴리

@수수깡65님 간호사 면허 50프로가 놀고 있어요

나에스트라

@일라이릴리님 그거도 괜찮을겁니다 간호사 많아요

우리최고

@수수깡65님 간호대는 정원확대를 예전부터 어마어마하게 해 온지라...
장롱면허가 엄청나기는 합니다.

간호대 증원하던 시절에.. 간호대는 폭풍 증원하는데 의대는 왜 증원 안하냐는걸로 한동안 말 많았었죠. 간협의 증원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이거였던..;;

수수깡65

@우리최고님 애초에 정상이 아니죠. 신생아 수가 25만명인데 간호대가 2만5천명인건 말이 되지 않죠. 글고 남아있는 간호인력들도 다 탈주할거고, 간호사들도 미용하려고 빠지면 지방대학병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파산할수밖에 없을것같네요.

공부합시다

@일라이릴리님 제가 듣기로는 50% 이상 놀고 있다고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이네요. 그런데, '간호사' 라는 이름 하나로 퉁 치기에는 워낙 다양합니다. 즉, 같은 '간호사' 면허이지만 그야말로 '천차만별' 입니다...

공부합시다

비필수 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때 그건 비급여, 즉 건강보험 보장영역의 밖이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가격을 정부가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없죠. 그거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 해서 지금 '관리급여' 라는 이상한 제도 도입했더니, 졸지에 도수치료만 다 죽어 버리는 결과가 왔습니다... 시장은 시장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나에스트라

@공부합시다님 부동산거래도 오만가지 규제가 붙어있는것처럼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행위라고 해도 다 규제 가능합니다

공부합시다

@나에스트라님 규제는 규제로 인해 얻는 사회적 후생의 총량이 잃는 것보다 많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해서 과연 얼마나 얻었는지 궁금한데, 아무튼 이런 것도 요즘은 아주 정교한 계량적 방법으로 측정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 같은 시장주의자에게는 '규제' 라는 말 자체가 가져오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나에스트라

@공부합시다님 시장주의자시라면 피부미용 개방에 더 찬성하시겠지요?

일일신

난이도는 의사 수 늘리는 것보다 훨씬 쎌거같은데요. 의사수 늘리는건 간접적으로 수입이 줄지만, 미용시장 개방은 즉각적이며 직접적이니까요.

나에스트라

@일일신님 의사측에서 반대할 명분이 사실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의대정원확대 반대는 명분이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Lunke4

@일일신님 생각보다 저항은 큰 의미없을것 같은데.. 필수의료야 파업하면 큰일이지만 미용이야 택시파업 느낌아닐까요

수수깡65

@나에스트라님 근데 도대체 왜 사법리스크 해결을 먼저 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거죠?

일일신

@나에스트라님 명분이야 만들면되죠. 아마추어들이 뭘 아는데 시술을 하냐며, 환자들 죽어난다고하면 장땡입니다. 전교 1등은 의사할 수 있어도 2등은 의사하면 안된다는 주장만큼 어이없지만 떼쓰면 해괴한 논리가 먹히는게 이바닥이니까요.

나에스트라

@수수깡65님 먼저랄건 없습니다 동시에 해야죠. 이 문제는 외과수술적으로 하나만 수정할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사법리스크해결 + 수가현실화 + 비필수의료의 처우 악화 동시에 가야 뭐가 되도 될겁니다.

ITST

@나에스트라님 의사들은... 문신사법에도 반대했습니다. 타투 하는 의사가 어디 얼마나 있어요.

나에스트라

@일일신님 다른 나라에서 잘 돌아가는 제도인데 뭐 어떻게 반대를 하나요?

나에스트라

@ITST님 파업은 안했잖아요. 반대는 할 수 있지만 파괴력이 다르다 이거죠.

수수깡65

@나에스트라님 먼저 저수가 구조랑 사법리스크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도 해결이 안되면 님말이 맞겠지만, 지금 저수가 사법리스크조차 해결안해주는데 왜 피부미용하면 해결될거라고 말하는건가요. 동시에가 아니라 우선순위는 사법리스크 해소죠

나에스트라

@수수깡65님 흠.. 동시에 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으니까요?

수수깡65

@나에스트라님 사법리스크,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미용개방을 하면 간호인력도 빠져서 지방대학병원은 못버티고 파산합니다. 이미 지방병원은 지금 상태로도 망해가고 있는 중이구요. 그걸 원하는건가요?

ITST

@나에스트라님 의사가 아무도 타투 안 하는데 반대한다면 지금 미용은 의사밖에 못하는데 개방하는 건 얼마나 반발이 세겠어요. 명분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어차피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가르쳐주는 거 다 알잖아요) 직접적인 이익이 걸려버리면 명분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겠지요.

수수깡65

@ITST님 근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수가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자는 말 대신 가장 먼저 피부미용 개방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문제해결이 중요한게 아닌거죠

나에스트라

@수수깡65님 제 말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시는데요. 저는 계속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언제 피부미용 개방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나요?

수수깡65

@나에스트라님 처음 글에 사법리스크 해결없이 피부미용부터 언급하신 걸 보고 말하는거에요. 댓글 말구요 분명 글에는 피부미용 내용만 있는데요

나에스트라

@수수깡65님 댓글보셨으면 제 생각이 뭔지 아실텐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수수깡65

@나에스트라님 그것도 다시 말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사법리스크, 저수가 문제 해결이 우선이죠. 사법리스크,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미용개방을 하면 간호인력도 빠져서 지방대학병원은 못버티고 파산합니다. 이미 지방병원은 지금 상태로도 망해가고 있는 중이구요. 그니까 동시에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사법리스크, 저수가 먼저 해결하라는거죠.

나에스트라

@수수깡65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수가든 사법리스크 해결이든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바꾸자마자 바로 효력이 생기니까요. 동시에 피부미용 개방 그리고 실비보험 규제 등이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극대화될겁니다.

나에스트라

@수수깡65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부미용 개방 + 실비보험 규제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진한테는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수수깡65

@나에스트라님 왜 그런데 민주당에서 사법리스크는 더 강화해버렸을까요

나에스트라

@수수깡65님 글쎼요 제가 민주당이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셔봐야..

수수깡65

@나에스트라님 그니까 동시에 진행해야하는게 아니고, 일단 사법리스크부터 해결을 하는게 가장 먼저인거를 그것조차 해결을 안해주면서 종합적으로 다같이 하면 된다가 안된다는거죠.

나에스트라

@수수깡65님 근데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겠지만 좀 추론을 해보면 아마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과거 자신들의 행동을 부정해야하니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lhooq

레이저도 아무나 못하게 하면 됩니다.
국가가 규제라는 힘으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거지.
누구를 망하게 하는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부가 할 일인가요?

ITST

@lhooq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규제는 기본적으로 반대로 가는 말인데요. 미용시장 개방에 왜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어요. 간호사도 미용시술 하게 된 세상에서 의사가 더 메리트가 있다면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병원! 하면서 광고를 하며 경쟁을 하면 그게 시장 경제죠.

구름달밤하늘

적자구조랑 사법리스크는 좀 해결해놓고 다른걸 해야 할듯요

자낙2

30년전부터 수가 현실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는 무너질거라고 말해왔건만 마이동풍이죠. 완전히 무너지고나서 재건설이 답입니다. 큰교훈을 사회가 얻어야되요. 뭐 어차피 10여년뒤엔 그리되겠지만.

mediboy

이런 글 볼때마다 이해가 안되는게 이악물고 사법리스크 해결은 외면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를 강화시키고 있죠. 일단 사법리스크를 완화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의대증원을 하던 미용개방을 하던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사법리스크는 강화하면서 자꾸 딴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나에스트라

@mediboy님 누가 이악물고 외면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mediboy

정부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본문에서 '필수의료보다 비필수의료가 더 수입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으로 가정하고 시작하고 있죠. 사법리스크 해결은 논하지도 않고 자꾸 돈문제로 몰아가며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나에스트라

@mediboy님 문제에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사법리스크는 그 중 하나인거고 또 비필수의료의 처우가 필수의료 대비 과도하다는것도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인거죠. 저는 그런 여러 양상 중 하나에 대하여 글을 쓴 것입니다. 다른 양상에 대해서는 댓글에서 이야기가 나오길래 거기에 대한 제 뜻을 밝혔구요.

mediboy

선생님이 위에 쓰신 것처럼 사법리스크 완화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핵심인데 다들 돈문제 해결만 논하고 사법리스크 이야기하면 선생님처럼 아 그건 같이 해야죠 ㅎㅎ 하고 넘어가거든요. 정부가 돈 안쓰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필수(?)의료를 때려잡으면 된다는 주장이 왜 다들 먼저 나올까요... 더 이야기는 불필요해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irpleA

의료가 서비스라서 생기는 현상이죠
의사를 경찰 같은 공무원 같은 존재로 만들면 해결됩니다

Forecasting

비필수의료 처우? 는 비보험 진료를 콘트롤하기 어려우니 그걸 손대서 맞추기는 어렵고,
필수의료 처우를 드라마틱하게 높이는걸 생각해봐야죠.

사명감만 가지고는 되는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어이없이 사법적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막아주구요.
물론 정말 과실인 경우는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뭐든 아래로 하향평준해서 맞춰보자고 생각하면 원하는대로 되기 어려울수 있다는걸 염두에 둬야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인 비필수다하고 법으로 눌렀다고 생각해봐요.

비필수라하기 어려운 정형외과, 누르기 어려운 다른 과들로 이동하는걸 어떻게 막겠어요?
소아과 흉부외과 이런데 수요가 몰리게 하려면 해당과에 메리트를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