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의 ‘위헌 시비 차단론’이 초래한 4중 사법 교착과 제도적 책임 분석    

     —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 사법부 일임과 법왜곡죄 핵심 조항 삭제가 어떻게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부에 대한 통제상실을 불렀나    

     — 정치·제도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복원하고 내란재판과 사법개혁 타개책 수립 필요    

     .    

     ※ 본 분석의 전제와 균형적 시각    

     본 보고서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정파적 비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법부의 전방위적 영향력 행사와 내란 단죄의 난항은, 조국혁신당의 ‘위헌 시비 차단론’뿐만 아니라 행정 권력을 쥔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의 연속된 '검찰개혁 속도조절 및 정무적 타협'이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합작품입니다.    

     .    

     실제로 조국 조국혁신당 정책위원장(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왜곡죄 수정 당시 본인의 제안이 반영되었음을 밝히며 환영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조국 페이스북).    

     이 법왜곡죄의 본회의 표결 당시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의원은 불참 또는 기권했습니다.    

     .    

     진영논리를 벗어나 사법·검찰개혁 지연의 총체적 책임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정책적 후퇴 과정을 기록한 [시간 순서로 재정리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후퇴 일지]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국 정책위원장의 법리 분석이 지닌 구조적 맹점과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    

     [서두: 2025년 12월 입법 타협과 2026년 9월 사법 교착의 인과관계]    

     2025년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건태 등)이 '위헌 시비 차단'을 명분으로 법관 추천 및 사건 배당 권한을 법원 내부에 전면 일임한 결정은, 단순한 입법 기술적 절충을 넘어 사법부에 재판 일정과 절차 진행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넘겨준 구조적 분기점이었습니다.    

     .    

     즉,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온건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법기술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정치·제도적 책임과 인과관계가 누락되었습니다. '위헌 시비 차단론'은 결과적으로 사법부 내부의 절차 통제 무기를 강화시켰습니다.    

     .    

     이러한 입법적 패착을 실무적 성과로 분석한다면, 향후 수립될 사법개혁 전략에서도 동일한 패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당시의 입법 후퇴는 2026년 9월 현재 다음과 같은 복합적 사법 교착으로 직결되었습니다.    

     .    

     1. 양당 공선법 및 보전금 반환 연동을 통한 사법부 보위 강제: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법리를 2026년 7월 윤석열 1심 판결에 그대로 적용하여, 대법원 확정 시 발생하는 선거보전금 반환 채무(더불어민주당 약 434억 원, 국민의힘 약 397억 원)로 거대 양당 모두를 사법부의 판결 일정에 종속시켰습니다.    

     .    

     2. 김건희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10월 말) 석방 위기: 대법관 결원에 따른 심리 지연을 핑계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지연시키며,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 상한(최장 6개월) 도과에 따른 합법적 석방 경로를 열어주었습니다.    

     .    

     3. 내란 단죄의 장기 표류: 법원 내부 인사 체계로 구성된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법관에 의해 기일 연기, 증거 채택 지연, 영장 기각 등 통상적인 지연 절차가 진행되며 신속한 내란 단죄가 차단되었습니다.    

         

     .    

     4. 대법원장 탄핵 및 사법개혁의 절차적 마비: 전원합의체 선고 전 탄핵을 단행할 경우 대법원장 궐위로 인한 심리 중단과 피고인 석방을 초래하게 만드는 외통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러한 위기가 어떻게 입법 과정의 후퇴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당시의 쟁점과 귀결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짚어봅니다.    

     .    

     1. 제도적 긴장 감수론과 절차적 위험 회피론의 대립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조국혁신당·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의 시각차는 개혁 입법의 성패를 가른 분기점이었습니다.    

     .    

•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시각 (제도적 긴장 감수):    

•      사법 체계 개편은 필연적으로 기존 사법부와의 권한 재조정을 수반하므로, 사법부의 위헌 주장에 타협하지 않고 입법부가 헌법적 결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합된 다원적 추천위원회(2025.12.01 법사위안)를 유지하여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외부 견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국혁신당 및 이건태 의원의 시각 (절차적 위험 회피):    

•      법원행정처가 공식적으로 위헌 소지를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헌재 심리 기간 동안 재판이 중지되어 윤석열 등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실무적 위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2025.12.05 서왕진 원내대표 회견, 2025.12.10 이건태 의원 인터뷰).    

     결국 조국혁신당과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은 피고인의 조기 석방이라는 단기적 실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견제 장치를 삭제하고 사법부의 자율성에 입법을 맞추는 방어적 수정을 선택했습니다.    

     .    

     2. 가상의 위험 회피가 초래한 사법부 내부 통제권의 독점    

     조국혁신당이 회피하려 했던 '위헌제청으로 인한 재판 정지'는 절차적으로 표면화되는 위험이었으나, 그 대안으로 선택한 판사회의 일임은 법원 내부의 절차적 지연이라는 비공식적 위험을 제도화했습니다.    

     .    

•      절차적 위험의 성격 비교:    

•      만약 법사위 원안대로 입법하여 법원이 위헌제청을 통해 재판을 정지시켰다면, 이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헌법적 충돌로 공식화되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입법부의 추가 조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명분을 명확히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    

•      내부 인선과 절차 지연의 고착화:    

•      그러나 배당권을 법원에 넘겨주자(2025.12.23 본회의 가결안),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은 판사회의를 통해 이정재·남세정 판사를 영장전담 법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김승원 의원의 공개 증언(유튜브 매불쇼, 2026)에 따르면 이 인선은 재적 218명 중 214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사법부는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채 공판 기일 연기, 증거 채택 검토, 영장 기각 등 합법적 권한 행사를 통해 재판 속도를 늦추었고, 입법부는 스스로 판사회의에 권한을 일임했기 때문에 이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    

     3. 조국혁신당 자체 중재안의 단계적 축소와 전면 위임 (이중 후퇴)    

     조국혁신당의 패착은 당초 본인들이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중재안)조차 입법 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백지위임으로 후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    

•      혁신당 제1안의 좌절:    

•      행정부(법무부)와 헌법재판소를 추천위에서 제외하더라도 '한국법학교수회 2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5인'으로 구성된 9인 추천위원회를 두어 학계 전문가를 참여시키려던 1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      혁신당 제2안의 왜곡:    

•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로스쿨협의회 추천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2안의 외부 추천 의무 조항마저 무너졌습니다. 최종 통과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 결정에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조국혁신당이 '위헌 논란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법사위 원안의 문을 열어젖히자, 기득권 법관 카르텔은 그 틈을 타 외부 추천 조항을 모조리 털어내고 '법관 순혈주의에 의한 독점 배당권'을 오롯이 챙겨간 것입니다.    

     .    

     [말미: 2026년 9월 사법 복합 교착으로의 현실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사법부에 넘겨준 결정은, 2026년 2월 법왜곡죄 수정(논리칙·경험칙 위반 조항 삭제)과 맞물려 사법 카르텔에게 '재판 진행의 스위치'를 독점하는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9월 현재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사법부가 설계한 4중의 억제 구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    

     ① 공선법 연동과 상호확증파괴(MAD)를 통한 정치권 제어    

     조희대 대법원은 2025년 4월 윤석열 파면으로 발생한 기소 시차를 활용해 교묘한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    

     '시차'를 이용해 영구적 생존 공간을 만든 사법 카르텔    

•      2025년 5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대로 세운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법리를, 2026년 7월 뒤늦게 올라온 윤석열 1심 판결에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      대법원 확정판결 시 발생하는 선거보전금 반환 채무(더불어민주당 약 434억 원 vs 국민의힘 약 397억 원)는 양당 모두에게 정당 파산의 족쇄를 채웠습니다.    

•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개 카드로 여권을 위협하고, 윤석열 상고심 구제 카드로 야당이 사법부를 결사보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어느 쪽도 사법부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게임이론적 억제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    

     ② 대법관 공백 방치와 10월 김건희 구속만료 석방 위기    

     전담재판부를 장악한 사법부는 대법관 2인 결원(손봉기-김민기 대립)을 구실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상 상고심 구속 상한(6개월)이 도래하는 2026년 10월 28일~31일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김건희 피고인을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합법적 석방'으로 처리하려는 시간표를 관철하고 있습니다.    

         

     .    

     ③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 지연과 단죄의 장기 표류    

     판사회의에 의해 보임된 영장전담판사와 전담재판부는 고의적 재판 지연을 처벌할 법왜곡죄마저 무력화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기일을 연기하고 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공판 기일이 늘어지면서, 12·3 친위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단죄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    

     ④ 대법원장 탄핵소추권 행사의 절차적 외통수    

     민주당이 정권 초기에 조희대 탄핵을 단행하지 못하고 입법권을 양보한 결과, 국회는 치명적인 절차적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10월 말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 전에 탄핵소추를 가결하면 대법원장 직무정지로 합의체 구성이 마비되어 '구속만료에 따른 자동 석방'을 방조하게 되고, 선고를 기다리며 탄핵을 미루면 사법부의 고의적 지연에 끌려다니는 진퇴양난의 덫에 빠졌습니다.    

     .    

     결국 2026년 가을의 사법 참사는, 사법부와의 권력 관계를 직시하지 못한 채 "위헌 시비 차단"이라는 방어적 법률가주의에 갇혀 외부 견제 장치(추천위)를 스스로 헌납했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온건파의 입법 패착이 낳은 필연적 귀결입니다. 이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한, 사법부는 '재판의 스위치'를 쥔 채 내란 단죄를 무력화하고 영구적인 기득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    

     결국 2026년 가을의 사법 교착은, 사법부와의 권력 관계를 직시하지 못한 채 "위헌 시비 차단"이라는 방어적 법률가주의에 갇혀 외부 견제 장치(추천위)를 스스로 양보했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온건파의 입법 타협이 낳은 결과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국 조국혁신당 정책위원장(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26년 9월 1일 자 공개 글을 통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한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조국 정책위원장의 법리적 대안은 현행 실정법 체계 내에서 현실적이고 타당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적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    

     아울러 향후의 타개책을 모색할 때도 법리적 정합성만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주권자 시민의 여론과 정치적 결단을 결합한 입체적 총력 전략까지 함께 도출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참고자료 목록]    

     조국혁신당, 긴급의원총회: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긴급 의총 기자회견문 (2025.12.05)    

•      조국혁신당 2025.12.05 긴급 의총 기자회견문은 실제로    

•      “위헌제청으로 인한 재판 정지·석방 방지”를 명분으로,    

•      법무부·헌재소장 추천을 빼고, 법관대표회의·법학교수회·로스쿨협의회 중심으로 추천위를 재설계하는 안을 제시함.    

     .    

     한겨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헌재소장·법무부·판사회의 추천 법사위 통과” (2025.12.02)    

•      한겨레 2025.12.02 보도는 법사위 통과 안(12월 1일)이 헌재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 추천을 포함했다고 전함.    

•      조국혁신당 2025.12.05 긴급 의총 기자회견문도 이 원안을 전제로 “위헌 시비 차단 대안”을 제시함.    

     .    

     이건태 의원:    

     "윤석열 측에서 위헌 신청을 하고 판사가 위헌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니까 위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헌 시비를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 출처 : KBS 1라디오 전격시사 25.12.10    

     .    

     한겨레, 조국혁신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가 시작된 헌재법 개정안 강행 흐름 비판" (2025.12.07)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법기술적 진단의 타당성과 입법 타협의 귀책사유    

     추미애, 위헌 시비 그만 걸라! (기사보기)    

     김승원 법사위원 "조희대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무력화': 인사를 통한 쿠데타 지속중" (매불쇼 영상)    

     [위 분석에 따른 2026년 9월 시점의 타개책 후속글]    

     [후속 분석 1] 이재명·조희대 대법관 인선 갈등의 법리 분석과 타개전략    

     [후속 분석 2] 내란 단죄 정상화 로드맵: 범진보 진영의 총력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