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대 정원 “대담하게 감축해야”

인구 감소로 의사 과잉 전망, 재정심 제언

교도통신

2026년 4월 23일 13:00

23일 오후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기자회견하는 분과회의 마스다 히로야 회장대리.

일본 재무성은 23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제도등심의회(재무상의 자문기관) 분과회를 열고 대학 의학부의 입학 정원에 대해 **“대담한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앞으로 의사 수가 과잉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계획적인 의대 정원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학부의 정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학문 분야와의 적정한 인력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학부들의 정원 역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들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간 의사 편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와 재정 운영을 위한 **건의서(의견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심의회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의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하고, 이후에는 의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앞으로 외래 환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인구 대비 의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의원이 지나치게 많아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검사 장비와 각종 시스템에 대한 투자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지역 단위에서 외래 진료 기능을 통합하거나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조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의대 정원 늘렸다가 이제서야 의대 쏠림 문제와 의료비 폭증 문제 때문에 의대 정원 감축하겠다고 나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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