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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국가가 돈을 쓰면 됩니다. 42

6
2026-09-27 11:43:17 118.♡.14.76
타용기타

국가가 돈을 안쓰려고 하니까

국가 돈(보험) 타먹는게 주 수입인 필수의료가 망해가는거고

민간 돈이 주 수입원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가 잘나가는거에요.


사실 건강보험과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필수의료가 망하는게 더 좋습니다.

필수의료 그거, 돈만 많이 드는데 막상 돈 퍼붓는다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쏟아 붓는 비용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너무 커요.

법적 리스크나 경제적 리스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필수의료에 들어가는 돈을 깎으려고 난리입니다.


한국이 의료에 돈 쓰기 싫어하는건 공공병원 비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5%밖에 안됩니다.

그 미국과 일본이 20%인 것 감안하면

한국은 절반도 채 안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나라 의료를 민간에 아웃소싱했고,

지금까지는 호구 의사들이 자기가 사람 살리는 뽕에 취해

온갖 소송 걸려가며, 병원에서 쿠사리 먹어가며 열정으로 일했는데

이제 젊은 의사들이 빨간약을 먹어버린거죠.


필수의료, 그거 하는게 바보멍청이였네?

국가도, 국민도 내가 필수의료 하는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하지?



필수의료가 망해가는건 처음부터 나라의 정책 방향이었고

제대로 먹혀들었던 것이죠.

타용기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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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
출근퇴근출근퇴근
IP 182.♡.195.75
09-27 2026-09-27 11:49:18
·
귀하가 생각하는 필수의료를 먼저 정의하시오
Mitis
IP 220.♡.122.137
09-27 2026-09-27 11:52:42 / 수정일: 2026-09-27 11:53:12
·
@출근퇴근출근퇴근님 즉각적 조치 취하지 않으면, 1일~1주일 안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거나, 낫는다 한들 중증의 영구적 장애가 남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용기타
IP 118.♡.14.76
09-27 2026-09-27 11:54:47
·
@출근퇴근출근퇴근님 개업하기 힘든 과들이죠. + 소아과 산과
검은앙리
IP 118.♡.25.10
09-27 2026-09-27 11:53:35
·
필수의료 하면 멍충이 피부미용하면 똑똑이 소리 안나오게 피부미용 민간 자격증에 개방자면 필수의료로 의사 가지말라해도 갑니다 플러스 증원은 기본
타용기타
IP 118.♡.14.76
09-27 2026-09-27 11:57:21
·
@검은앙리님 그래봤자 기존 피부미용하던 노의들만 날아다니는거죠.

개방해봤자 의사 감독 아래 간호사가 피부 시술하는 것으로 바뀔텐데.
lhooq
IP 220.♡.49.162
09-27 2026-09-27 12:44:44
·
@검은앙리님 홍콩이 간호사가 미용 할 수 있는 곳인데, 시술실 100개씩 두고 간호사 200명 고용해서 연매출 조단위로 일으키는 미용 프랜차이즈들 보시면 아 이거 아니구나 생각될겁니다. 민간에 자격증 개방하면 대학병원 간호사들 다 쏟아져나와서 제대로 망하는거 구경 가능하죠.
검은앙리
IP 118.♡.25.179
09-27 2026-09-27 13:23:23
·
@타용기타님
간호사 아니고 민간자격증입니다. 개방하면 그 수로인해 돈벌이가 안되죠 ㅎ시장경제에 맡겨야함.
검은앙리
IP 118.♡.25.179
09-27 2026-09-27 13:24:19
·
@lhooq님
간호사도 돈되야 쏟아져나오죠. 그 분야 포화로 급여평균이 대학간호사보다 낮아지면 나올까요?
eeeeee
IP 118.♡.83.7
09-27 2026-09-27 19:02:43
·
@검은앙리님 좋네요 한번 해보죠
나라 의료가 망하든 말든 뭐 상관 있겠습니까.
검은앙리
IP 39.♡.67.76
09-27 2026-09-27 22:17:08
·
@eeeeee님
꼭 지금 의사들이 지들 아니면 의료망한다고 ㅋㅋ ㅋ
ameba
IP 106.♡.137.44
09-27 2026-09-27 11:55:07
·
심지어 저 공공병원의 비율이 국립대 소속 병원들도 공공병원으로 쳐서 나오는 비율이라는게 호러죠
그것조차 빠진다면 국가가 기여하는 공공의료의 비율은 더 처참해지니까요
지금의 보험제도 대로라면 국가는 국민을 살리기 보단 최소한의 생색만 내고 죽게 놔둘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용기타
IP 118.♡.14.76
09-27 2026-09-27 11:58:11
·
@ameba님
의료를 보면
자기 돈 안쓰고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게
꼭 조선 축소판 같습니다.
대게
IP 110.♡.176.132
09-27 2026-09-27 11:58:09 / 수정일: 2026-09-27 11:58:48
·
위에서 피부미용 개방하자 하시는데 해도 안할걸요
항암치료중인 NICU교수 포승줄 채워서
프레스 라인 세운게 10년도 안됐는데요.
무죄 나오고 말고를 떠나 송사에 휘말려서
인생 끝장날 수 있는데 왜 합니까? ㅋㅋ
타용기타
IP 118.♡.14.76
09-27 2026-09-27 12:00:15
·
@대게님 그러니까요.
소송 걸려도 대부분 무죄 나온다고 의사 처벌 약하다고 주장하는게 어이없는게

대부분의 사람은 소송이 안걸리는데 이걸 비교하는게 맞나요?

게다가 그 비율들도, 아무 과실 없어도 뒤에서 돈 주고 합의해서 묻힌다는거 생각해보면
위에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죠.
자낙2
IP 118.♡.92.148
09-27 2026-09-27 11:59:04
·
국가의 정책방향은 보험위주의 필수과를 없애는 쪽입니다
타용기타
IP 118.♡.14.76
09-27 2026-09-27 12:00:30
·
@자낙2님 나라 정책이 제대로 막혀들고 있네요 음음
staier
IP 211.♡.90.95
09-27 2026-09-27 11:59:41
·
의사의 사명감에 기대서 호통을 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죠
누가 자칫하면 소송 걸려서 의사생명 위태로운데
거기다 업무와 연구량도 가장 고되고..
타용기타
IP 118.♡.14.76
09-27 2026-09-27 12:01:25
·
@staier님 일단 소송 리스크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명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거 다 소송 한번 잘못 걸리면 날아갑니다.
인간이 싫어져요.
영원회귀
IP 211.♡.154.236
09-27 2026-09-27 12:05:27 / 수정일: 2026-09-27 12:05:56
·
위험도 낮은 피부 미용은 자격 요건을 낮추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있도록 하고, 필수 의료 전문 대학 정원 만들어서 인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지원도 높여야 할 것 같네요.
수수깡65
IP 121.♡.3.51
09-27 2026-09-27 12:52:10 / 수정일: 2026-09-27 12:52:24
·
@영원회귀님 필수의료 다 필요없고 93퍼센트가 사법리스크로 안간다는데 왜 그건 쏙 빼고 다른 방안을 하면 해결될거라 믿는거죠
일라이릴리
IP 175.♡.108.190
09-27 2026-09-27 12:06:29 / 수정일: 2026-09-27 12:57:15
·
음 그러기엔 건보료 부담이 여전히 부족하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만 몰빵해서 내죠
대다수가 만약 지금보다 2배쯤 내면 가능할수도요 저는 그냥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노령층은 늘어나는데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지속 불가능한 복지라고 생각되네요
국가가 돈을 더 쓰면 된다구요? 국가가 돈이 없어요.
lhooq
IP 220.♡.49.162
09-27 2026-09-27 12:55:45
·
@일라이릴리님 박정희가 만들고 전두환이 전국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진보에서 너무나 달달해서 포기를 못합니다.
소고기안
IP 211.♡.226.124
09-27 2026-09-27 12:15:04
·
국가가 돈을 덜쓸때보다도 필수의료 문제가 더 큰데요? 국가가 돈을 덜써서가 아니라 필수의료 아닌 분야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구조가 문제죠. 거기로 인재가 안가려면 그쪽 수익을 줄여야해요.
수수깡65
IP 121.♡.3.51
09-27 2026-09-27 12:45:05
·
@소고기안님 사법리스크 문제로 안가고 필수의료는 하면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비정상이라곤 생각이 안드세요?
lhooq
IP 220.♡.49.162
09-27 2026-09-27 12:57:18
·
@소고기안님 필수의료 아닌 분야는 환자가 돈내거나, 사기업 보험회사에서 돈 냅니다. 국가 재정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한국 정부가 돈은 안내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필수의료 조지다가 망한게 지금 한국 의료일 뿐입니다.
qwerqwer21
IP 182.♡.108.30
09-27 2026-09-27 12:30:35
·
그렇긴 합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개원 미용의사들은 민간시장이고.. 정부가 돈을 쓰는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지요. 결국 정부가 돈을 안써서 필수의료가 망하는거죠.. 정부랑 상관없는 미용시장은 알아서 잘나가는거.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민간시장을 죽여서 필수의료를 살리려하니 더 아이러니.
한올
IP 211.♡.181.236
09-27 2026-09-27 12:53:42
·
필수의료 얘기 나오면 빠지지 않는 주제죠.
문제는 얼마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한 액수 제시 없이 돈을 써야 된다고만 말을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요.
수수깡65
IP 121.♡.3.51
09-27 2026-09-27 12:57:01
·
@한올님 일산병원에서 의료를 했을때 적자가 안나는 수준이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얼마를 더 써야할지 알고 있을걸요
한올
IP 211.♡.180.144
09-27 2026-09-27 12:59:59
·
@수수깡65님 네. 그래서 얼마냐니까요?
수수깡65
IP 121.♡.3.51
09-27 2026-09-27 13:06:13
·
@한올님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는데요. 최소 2배~3배는 올려야 할걸요. 일단 원가보전율이 60프로니까 원가라도 보전하려면 2배 정도 올려야 맞을것같네요.
한올
IP 211.♡.181.236
09-27 2026-09-27 13:13:11
·
@수수깡65님 이 얘기가 나온지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제시를 못하는 상황인건가요?
수수깡65
IP 121.♡.3.51
09-27 2026-09-27 13:18:48 / 수정일: 2026-09-27 13:18:58
·
@한올님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기가 그런데 행위별로 수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개별적인 행위별 수가에 대해서 적정수치를 계산해야 하는건데, 그걸 평균내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가 애매한것같은데요. 적자나는 분야는 100퍼센트 인상해야 하고 아닌 분야는 좀 삭감하고 그런거죠
한올
IP 211.♡.181.236
09-27 2026-09-27 13:24:53
·
@수수깡65님 잘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행위별로 수가가 다르단 거는 행위별로 수가와 원가의 차이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걸텐데, 아무도 계산을 안해본 걸까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긴 한데, 과별로 산정을 해서 종합하는 방식이면 대략적인 수치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waterlove
IP 112.♡.137.163
09-27 2026-09-27 12:54:19
·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은 돈을 받지는 않더라구요. 다만 다른 곳이 너무 많이 버니깐 상대적 박탈을 느끼는 거죠.
수수깡65
IP 121.♡.3.51
09-27 2026-09-27 12:57:16
·
@waterlove님 사법리스크로 안가는거에요
코레그랑드
IP 219.♡.112.97
09-27 2026-09-27 13:06:33
·
국가는 돈을 많이 씁니다. 다만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수가조정은 개원의에게 유리하게 이뤄집니다. 의협이 개원의협회가 의협이 복지부랑 수가협상을 하니까요. 필수의료 살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건보재정에서 의원급에 들어가는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이거 10% 정도로 비중 줄이고 종합병원급에 지출되는 비중을 50%로 늘리면 됩니다. 감기 같은 거 기본적인 처방은 약사한테 넘기고. 조단위 들어가는 불필요한 통증주사 삭감하고 등등 방법은 많죠.
수수깡65
IP 121.♡.3.51
09-27 2026-09-27 13:09:34 / 수정일: 2026-09-27 13:09:53
·
@코레그랑드님 수가 전체 상승률이 1.6퍼센트인데 의협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결국 보복부랑 건보공단에서 결정하는 구조에요. 의협이 원하는대로 했다면 개원의들에게 유리한 내과 검체수가가 삭감되지 않았죠
코레그랑드
IP 219.♡.112.97
09-27 2026-09-27 13:55:18
·
@수수깡65님 말은 교모하게 비트시는군요. 의료법 배우셨잖아요? 수가상승룰은 국가가 정하지만, 구체적인 수가 분배는 의협이 결정합니다. 전체 건보재정은 국가 정책의 사안이구요. 그 안에서의 수가협상은 복지부랑 의약단체가 합니다.

검체수가 삭감의 경우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수가협상 내용도 2024년 윤석열 의료개혁 전후로 나누어야겠죠. 그 때 이후로 처음으로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잽을 날릴 수 있었으니까요.
수수깡65
IP 121.♡.3.51
09-27 2026-09-27 14:47:36
·
@코레그랑드님 근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정확히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어 결국 구체적인 수가 분배에 의협이 의견을 내더라도 결국 건정심과 장관이 정하게 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의협이 결정하지 않는데요.
누렁황소
IP 106.♡.0.106
09-27 2026-09-27 13:33:48
·
연금과 의료보험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나타나거나 사람 모이는 장소에서 화제거리로 제기되어 개선되는 방향은 연금 수익을 늘리는 그리고 보험료 징수를 늘리는 목적 없이는 화제로 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mediboy
IP 221.♡.18.151
09-27 2026-09-27 13:54:15
·
필수의료 살리기에 돈도 돈이지만 사법리스크 완화만 시켜줘도 지금보다는 많이 갈겁니다. 이 악물고 사법리스크 강화만 하는게 현재 정부 스탠스인데 누가 가려 하겠습니까...
eeeeee
IP 118.♡.83.7
09-27 2026-09-27 19:13:17
·
돈을 써도 안됩니다
4000억 들인 성남시의료원, 의사당 매일 진료환자수 10명 남짓에 병상가동율 30%미만, 매년 400억 적자는 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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