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돈을 안쓰려고 하니까
국가 돈(보험) 타먹는게 주 수입인 필수의료가 망해가는거고
민간 돈이 주 수입원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가 잘나가는거에요.
사실 건강보험과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필수의료가 망하는게 더 좋습니다.
필수의료 그거, 돈만 많이 드는데 막상 돈 퍼붓는다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쏟아 붓는 비용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너무 커요.
법적 리스크나 경제적 리스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필수의료에 들어가는 돈을 깎으려고 난리입니다.
한국이 의료에 돈 쓰기 싫어하는건 공공병원 비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5%밖에 안됩니다.
그 미국과 일본이 20%인 것 감안하면
한국은 절반도 채 안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나라 의료를 민간에 아웃소싱했고,
지금까지는 호구 의사들이 자기가 사람 살리는 뽕에 취해
온갖 소송 걸려가며, 병원에서 쿠사리 먹어가며 열정으로 일했는데
이제 젊은 의사들이 빨간약을 먹어버린거죠.
필수의료, 그거 하는게 바보멍청이였네?
국가도, 국민도 내가 필수의료 하는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하지?
필수의료가 망해가는건 처음부터 나라의 정책 방향이었고
제대로 먹혀들었던 것이죠.
개방해봤자 의사 감독 아래 간호사가 피부 시술하는 것으로 바뀔텐데.
간호사 아니고 민간자격증입니다. 개방하면 그 수로인해 돈벌이가 안되죠 ㅎ시장경제에 맡겨야함.
간호사도 돈되야 쏟아져나오죠. 그 분야 포화로 급여평균이 대학간호사보다 낮아지면 나올까요?
나라 의료가 망하든 말든 뭐 상관 있겠습니까.
꼭 지금 의사들이 지들 아니면 의료망한다고 ㅋㅋ ㅋ
그것조차 빠진다면 국가가 기여하는 공공의료의 비율은 더 처참해지니까요
지금의 보험제도 대로라면 국가는 국민을 살리기 보단 최소한의 생색만 내고 죽게 놔둘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보면
자기 돈 안쓰고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게
꼭 조선 축소판 같습니다.
항암치료중인 NICU교수 포승줄 채워서
프레스 라인 세운게 10년도 안됐는데요.
무죄 나오고 말고를 떠나 송사에 휘말려서
인생 끝장날 수 있는데 왜 합니까? ㅋㅋ
소송 걸려도 대부분 무죄 나온다고 의사 처벌 약하다고 주장하는게 어이없는게
대부분의 사람은 소송이 안걸리는데 이걸 비교하는게 맞나요?
게다가 그 비율들도, 아무 과실 없어도 뒤에서 돈 주고 합의해서 묻힌다는거 생각해보면
위에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죠.
누가 자칫하면 소송 걸려서 의사생명 위태로운데
거기다 업무와 연구량도 가장 고되고..
사명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거 다 소송 한번 잘못 걸리면 날아갑니다.
인간이 싫어져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만 몰빵해서 내죠
대다수가 만약 지금보다 2배쯤 내면 가능할수도요 저는 그냥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노령층은 늘어나는데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지속 불가능한 복지라고 생각되네요
국가가 돈을 더 쓰면 된다구요? 국가가 돈이 없어요.
문제는 얼마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한 액수 제시 없이 돈을 써야 된다고만 말을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긴 한데, 과별로 산정을 해서 종합하는 방식이면 대략적인 수치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검체수가 삭감의 경우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수가협상 내용도 2024년 윤석열 의료개혁 전후로 나누어야겠죠. 그 때 이후로 처음으로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잽을 날릴 수 있었으니까요.
4000억 들인 성남시의료원, 의사당 매일 진료환자수 10명 남짓에 병상가동율 30%미만, 매년 400억 적자는 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