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통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보통은 관심이 있으면, 관련해서 지식이 많아집니다.

야구에 관심이 많으면, 야구의 규칙을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와 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인지 찾아보기도 하죠..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대해 적지 않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나름 성실하게 사실 확인도 하고, 근거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공통점은..

이 분들은 사실 관계를 얼마나 알고 이야기 하시는 거지? 

진짜 관심이 있으신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있을 때

미국 사법 체계가 답이다. 미국 처럼하면 된다.

-> 미국은 수사권을 가진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하며, 

-> 검사 숫자, 범죄 숫자가 다르고 플리바게닝 때문에 재판기간이 짧은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법무부 공소청에 왜 남은 사람이 많냐?

법무부에 남은 검찰청 인력들 왜 중수청으로 안보내냐?

-> 안보내는게 아니라 못보냅니다. 중앙부처가 다른 경우 못보냅니다.

(한참 논의 중) 정부 조직법에 면직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정부 조직법 바꾸면 보낼 수 있다.

-> 면직 조항이 있으면, 그 인력들 다 자르라는 말씀이신가요?

-> 소속 부처가 사라졌을 때 면직을 시키는 조항이 있긴 한데,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 때문에 소송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로 보내면 되지 않냐?

-> 인사권자(이 경우 장관)가 다른 경우 본인 동의가 없이 강제 전보를 보내면 공무원 신분상의 중대한 변화라 소송에서 집니다.

-> 판례도 있고, 이 논의는 작년과 올해초 법무부/행안부 논의 때 이미 나왔던 논의입니다.

-> 이 문제 때문에 특례임용(법무부 퇴사 후 행안부 입사)를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건데요..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 대한 답은 아직 없으십니다... 

이번 미성년자 검사 면담 영상자료 배제 관련

-> 검찰 개혁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건데.. 왜들 침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속였다!

-> 선생님이 모르셨다고 속인게 아니죠.

->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청 내에서 분리에 대한 최초안이 나왔고 당시 조국 전 장관도 환영했습니다.

-> 2021년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소속일 때 발의한 법은 법무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 2022년 민주당 당론으로 수사/기소 당론 채택시 중수청 소속은 사개특위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 2025년 조국 혁신당의 최초안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었고, 박은정 의원은 행안부/법무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5년 알릴레오 특별 대담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 수사권을 가진 조직간 견제 다 설명했습니다.

중수청장 후보는 윤석열 파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 윤석열이 힘 쎌 때 정대택씨 관련 사건 재수사 하다가, 윤석열이 정권잡고 좌천되었는데요...

독직폭행, 김학의 사건 봐라. 검찰주의자다.

->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신건 당연히 아닐텐데,

상식적으로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시거나,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향성이 있네요.

관심이 많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찾아보시거나, 사실 관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게 정상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게 아니라

특정 인물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것 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저기서 제가 답변으로 드렸던 내용들이 죄다... 그 인물들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건 우연이 아니겠죠.

그리고 설명 없이 의견이 바뀌거나,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숨기거나,

또는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이런 분들께서 민주 시민이니 깨시민이니.. 하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부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하는게 정상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