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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유 모빌리티(킥보드, 전기자전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9

7
2026-09-27 08:57:51 14.♡.67.3
Fender57

타국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국,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는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가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도 노란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주택가 왕복 2차선 도로에

한쪽 차선을 막고 세워져 있는걸 보고 대노합니다.


(업체가 구입한)지역이 아니면 절대 반납처리 안되게 만들던가,

아니면

사유지 주차장, 도로에 주차시

패널티를 10만원, 20만원씩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돈을 나눠줄거 아니면

영업을 못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Fender5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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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골든아워
IP 183.♡.4.248
09:05 2026-09-27 09:05:04
·
비슷한 내용으로 국토부에 몇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벽을 상대하는 저 혼자만의 외침으로 느껴지더라구요
Fender57
IP 14.♡.67.3
09:07 2026-09-27 09:07:41
·
@골든아워님 업체도 그닥 패널티를 주는 것 같지 않더군요.
반복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같은 회사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는거 보면, 같은 사람 소행 같은데
패널티를 제대로 주면 이럴리가 없겠죠.
저희 동네에는 GC 로 시작하는 회사 것이 매번 널브러져 있는데, 회사에 불편신고 해봤자 답장도 안옵니다 ㅎ
골든아워
IP 183.♡.4.248
09:12 2026-09-27 09:12:27
·
@Fender57님 국토부 답변 내용의 주요 내용은 현재 법으로는 어쩔수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현재 법으로 충분합니다. 공공 시설(차도, 보도 등)에 무단 점거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 노점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요.
짤뚱
IP 112.♡.112.91
09:13 2026-09-27 09:13:29 / 수정일: 2026-09-27 09:34:19
·
일단 사유지는 사유주가 해당 업체에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 많더군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사유지를 근거로 반납금지 구역을 설정하게 해달라고 했고
반납되면 패널티 ( 6천원 정도? ) 매겨지더군요.
이후에는 일단 아파트 내에 반납되는 건 사라졌습니다.
공공도로는 사실 해당 지자체에 민원이 답인것 같더군요.
정책적 제도 개선은 필요하긴 합니다
Hoont
IP 106.♡.211.62
09:14 2026-09-27 09:14:25
·
맞는 말씀
공중도덕 즉 사용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를 통제하는 법안과 행정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할듯 해요
솔직히 운전자로서도, 보행자로서도 널부러진 공유장비 겁납니다
그란데
IP 220.♡.196.85
09:43 2026-09-27 09:43:41
·
업체들이 어떻게 로비를 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니꾸
IP 14.♡.86.144
09:59 2026-09-27 09:59:27
·
그거 촬영해서 불법주차 신고하면 마지막 탑승자에게 주정차 딱지 부과됩니다.
junha
IP 121.♡.185.58
10:27 2026-09-27 10:27:45
·
파리 처럼 공유 킥보드는 전면 금지하는게
공공질서 시민 안전을 위해 맞다고 봅니다
Tuna
IP 211.♡.132.90
10:38 2026-09-27 10:38:48 / 수정일: 2026-09-27 10:39:08
·
학생들이 타고나서 길 중앙에 널부러놓고 반납하더라구요..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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