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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분야인 부동산 글을 많이 썼는데,

그건 대통령 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 아집으로 이 나라 주택시장을 초토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지금도 그 고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광수에게 보낼 편지는 바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썼습니다. 

제가 편지를 쓴 광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비공개입니다. 

특정인물 광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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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보아라. 

집이란 자가로 거주하기도 하고 렌트로 거주하기도 하는 곳이란다. 

각자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취향에 따라 사는 방법이 다른 거지. 

서울같은 글로벌 대도시는 세를 사는 사람들이 55 퍼센트가 넘어. 

시민 55 퍼센트가 임차인과 그 가족, 동거인들인 셈이야. 

서울보다 더 고도로 발달한 글로벌 대도시일수록 그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 

뉴욕의 경우 맨하튼은 임차율이 76 퍼센트, 퀸스,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평균 임차율도 68 퍼센트야. 

런던 파리 홍콩 비엔나 토론토 밴쿠버 등등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비엔나는 임차비율이 81 퍼센트에 달해. 

이유가 뭘까?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야.  

글로벌 대도시 주택가격이 비싼 이유는 투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집중이 자산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야. 

누군가는 눈만뜨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잠꼬대같은 헛소리야.

지금과 같은 부동산 환경에서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택투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사실 30 대 40 대 까지는 부모가 돈이 많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스스로가 초고소득 전문직이거나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라면 이런 도시들에서 자가를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하지만 그들은 기회가 많은 곳에서 살면서 캐리어를 쌓아나가면서 성장할 욕구와 필요가 있는거지.  

그게 그들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대도시에 사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야. 

그나마 한국에는 전세라는 특이한 임대제도가 있어서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의 사다리 역할을 잘 해 왔다고 해.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넘이 나타나 실거주원칙 운운하며 “서울에서 주택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도시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거주원칙이, 비거주자들에게 소유주택에 들어와 살지 않으면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협박으로만 들리겠지만,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전세나 월세 살거면 그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가 되는거야. 

특히 비거주 1 주택자들이 세입자들을 내몰고 ‘불필요한 거주’를 선택하는건 정말 기막힌 비극적 희극이야.  

광수야 너 그거 아니?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북미 시민권자들 중 은퇴한 시니어들이 거소증이나 복수국적을 활용하여 자신의 조세관할지역을 한국으로 옮겨 자신은 쓸데없는 한국거주를 하면서 정작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세입자를 내쫓으려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 

이제는 은근히 유명해 져 세계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저 엉터리 K-실거주원칙 세제개편안이 설마 국회를 통과할 리는 만무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만일 그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거야. 

1975 년 4 월 프놈펜에서 발생했던 강제퇴거 추방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게 되는거지. 

실거주원칙을 신봉하는 어느 누군가는 꼴에 선진국은 또 무쟈게 좋아하던데,  

세상의 어느 선진국에라도 한 번 가 봐.  

실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있어도 비거주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어. 

임차비율이 높은 대도시에서 비거주자들이 민간에 임대를 공급하는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을 함께 보호하는 거지.  

다만 비거주자가 소유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자신의 별장으로 비워두면 거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는 있어. 

새 세제가 시행되기도 전에도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이 동시에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할지 상상을 좀 해 봐. 

그런 사태를 초래한 정책과 모토를 구상하고 입안하는데 관여한 모든 놈들은 공무원 민간인을 막론하고 모조리 다 수사대상이 될 거라고 확신해.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