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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토발전에는 문외한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게 그동안 효과가 없지 않나요? 22

4
2026-09-26 23:31:43 211.♡.196.1
guattari

계획없이 각 지역마다 저기에는 뭐 주고 여기에는 뭐 주고 식의 나눠먹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지역을 고루 발전시킨다는 건 환상 같은데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건 아닌지???

guattar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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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대게
IP 110.♡.176.132
09-26 2026-09-26 23:35:11 / 수정일: 2026-09-26 23:41:18
·
보통 5수를 할동안 같은 방향으로 공부했으면
공부법이 틀렸구나 할텐데 말이지요.
집안 지원이 부족했구나 1년만 더해보자가 몇년째인지 --;;

수도권 집중 현상 타파 라는 당위가 옳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똥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md_5
IP 79.♡.55.7
09-26 2026-09-26 23:35:31
·
전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 지균발전은 환상입니다. 다만 서울공화국이 안 되게끔은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때 행정수도 이전이 마지막 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웃기
IP 223.♡.227.214
09-26 2026-09-26 23:36:05
·
전 잘 모르지만 지역균형발전 효과없었지않나요?
Ddd34
IP 211.♡.143.87
09-26 2026-09-26 23:38:07
·
@항상웃기님 돈만 날리고 효과 없었죠 ㅇㅇ 전국에 공공기관들 드래곤볼처럼 흩뿌린 대가입니다
봄햇살그대들에게
IP 211.♡.181.177
09-26 2026-09-26 23:37:23 / 수정일: 2026-09-26 23:42:24
·
알면서도 그러고 있죠 표계산때문에요
속는애들이 문제인지 속이는 애들이 문제인지 참 아리송하죠
커레히
IP 58.♡.2.117
09-26 2026-09-26 23:37:55 / 수정일: 2026-09-26 23:40:49
·
어떤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나눠주기 했으니까요.
예타 면제하고 24조원을 쓰면서 대부분 시도건의 받아서 골고루 뿌렸죠.
뭐가 됩니까..
산황산
IP 180.♡.158.141
02:19 2026-09-27 02:19:35
·
@커레히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된 사업들 보면 꽤 유의미한 것들도 있긴 합니다. 평택-오송 2복선회. 남부내륙선이나, 중앙고속도로지선 부산신항 연장이나, 동해선 전철화 등등 몇 개는 필요한 사업이죠.
korinh
IP 211.♡.203.149
09-26 2026-09-26 23:40:22
·
효과 없죠
산업군을 찢어놓는게 말이되나요?
동일산업군 간의 시너지 이종 산업군과의 시너지 모두 고려해야하는데
세종에 행정기관 이전하는것만으로도 성공한거라 보면됩니다
서울수도권 1극을 인정한후에 지방발전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최고
IP 118.♡.24.171
09-26 2026-09-26 23:40:50 / 수정일: 2026-09-26 23:56:26
·
촌동네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면은 있다 봅니다.

제가 있는 동네만 해도 면사무소 소재지라 나름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몇동 있고, 빌라촌도 있고 이런 나름 큰 촌동네지만,

동네 면장 냥반이랑 종종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나온 말인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연 3000만원 수준'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교사 교직원 교행직 등 숫자랑 학생 숫자가 1:2 비율도 안 나오니...;)

'제발 관내 초등학교 통합하는거 동의 좀 해 달라고, 통합하면 외국인 교사 데려오고 뭐든 다 해줄 수 있다' 는 말로 마무리하더군요.

학생 인당 3000만원이면... 그냥 제주도 같은데 있는 국제초등학교 보내서 등록금 기숙사비 다 내주고도 우수리가 남을 금액이죠.ㅎㅎㅎ;;;
세상 어디에도 없을 비효율이지만, 이런 촌동네 한둘이 아닐겁니다.

저는 도시에서 살다가 대학 때 서울 올라가서 내내 서울에서 직장 얻고 생활하다가 몇년전에 자영업 한다고 촌동네 내려와서...

이 동네 조합장, 면장, 도의원 두루두루 만나고,
가끔 국회의원 냥반도 보고,
기업모임, 중진공 모임 다니면서 느끼지만...

그냥 지방 촌동네, 크게는 군단위나 소도시는,
그 자체로 비효율의 온상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에 들어가는 예산 비중만 해도 노답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게 말은 좋지만,
결국 효율성을 버리고 균형(?)에 투자한다는 건에...
문제는 투자받는 지역의 인구가 유의미하게 늘지 않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대는 것밖에 안 되더군요.ㅠㅠ

거기다, 돈도 써 본 놈이 잘 쓴다고,
도로 표지판 망가진거 교체하는 백몇십만원 재가받으려고 면장이 군수 찾아가서 돈 좀 내려달라고 읍소해서 겨우겨우 몇주만에 돈 얻어온 다음에,
면장이 모임자리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군수님이 돈 내려주셨다고 감사하라고 하는 판국인데,

갑자기 이런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수십 수백억이 떨어진다?
감당 못하고 개판 오분전 나는게 당연한겁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서울서 일 하고 이럴때는...
당연히 지역균형 발전 필요하고, 지방에 전폭적인 투자를 해서 전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방 촌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지역 현안을 보게 되다보니..
이건 진짜 밑 빠진 독이긴 하더군요. ㅠㅠ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clipboard
IP 104.♡.116.42
09-26 2026-09-26 23:41:29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9204529?od=T31&po=4&category=0&groupCd=CLIEN

지역균형발전이 왜 레토릭에 불과한 헛소리인지를 정리한 글이 클리앙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Youtube
IP 125.♡.166.222
09-26 2026-09-26 23:53:50
·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 하려면 찢어먹기를 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양분, 삼분에 성공하고 난 뒤에 늘려가는 식으로 했어야죠.
그런데 한국은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 합니다.
fkekapf
IP 58.♡.30.83
09-26 2026-09-26 23:55:19
·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한국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이 블랙홀화되서 빨아들이고 있는걸 막지 못하는거고 정부개입축소 외치는 사람들도 둘 중 하나죠. 이미 포기했거나 본인이 이익보려는거.
소고기안
IP 218.♡.214.134
00:03 2026-09-27 00:03:43
·
나눠먹기로 쪼개가니 될 리가 없지요.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는게 무슨 바보짓입니까
레드핏클
IP 223.♡.249.103
01:24 2026-09-27 01:24:27
·
@소고기안님 그럼 국민연금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아이고dh
IP 218.♡.143.151
00:05 2026-09-27 00:05:50
·
방법이 매우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줍잖게 지방에 분산 투자할 바에는 화끈하게 광역시에 몰아줬으면 뭐라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Dominic
IP 220.♡.64.80
00:13 2026-09-27 00:13:24
·
광역시 한 두군데 몰아줬어야지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이런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표 받을라고 정책이 진행되니 망할 수 밖에요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0:42 2026-09-27 00:42:48 / 수정일: 2026-09-27 01:34:24
·
댓글들 보면 서울경기만 따로 독립하는 것이 나을 듯 한데요. 예산만 잡아먹는 지방 따위는 분리해서 알아서 살아가게 하거나 아예 북한 줘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남을 신수도로 삼아 서울경기는 대한본국. 기타 지역은 대한외국으로 분리시키지요.
고서적
IP 125.♡.14.159
00:47 2026-09-27 00:47:54
·
결국 제조업 몰락이 지방 소멸을 가져온거라 봅니다.
현기차가 있어서 이정도 버틴다고 봅니다.
레드핏클
IP 223.♡.249.103
01:25 2026-09-27 01:25:27
·
실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된분들이 댓글단거 맞나요??

제가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상권도 어느정도 생겨나고
신규 채용은 거의 그 지역인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 아닌가요 ㄷㄷㄷ
짜라짜
IP 175.♡.64.178
01:38 2026-09-27 01:38:38
·
저도 공공기관 이전 된 사람으로서 균형 발전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지방 분산은 꾸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세종시로 왔는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주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를 세종시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서울 출장이 자주 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은 지금도 꾸준히 서울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만 남으면 서울은 잘 될까요? 그것도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그 서울에요?
지방 분산은 아마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이라도 추진할 겁니다.
그게 서울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지방분산 정책이 효과가 없어보이는 건, 그만큼 서울 집중이 강력하기 때문인데
달리 보자면 지금까지의 지방 분산 정책 덕분에 그나마 서울 집중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lskfsl
IP 119.♡.250.144
02:50 2026-09-27 02:50:07 / 수정일: 2026-09-27 03:09:32
·
예산 보내면 중간에서 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서 지방 사업 명목으로 슈킹해 버리니 지방이
발전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지금도 크고 작게 계속 슈킹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치인들 누구도
막을 생각이 없고 서로 먼저 해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짜라짜
IP 175.♡.64.178
03:51 2026-09-27 03:51:40
·
@lskfsl님 그건 지자체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지방 분산 정책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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