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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필수의료를 정상화 하는 방법

Ytl · · 수정

조회 3,657 · 공감 1 · 댓글 63

본질적으로 의료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의 격차 때문에 가격형성에 왜곡이 발생하는 영역이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정부가 그 과정에 개입해서 의사단체와 협의 또는 강제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미국은 이 시장 마저도 시장에 자율로 맡겨버려면서,

평균적인 의료 서비스 가격이 너무나 높게 형성 되어 버리는 엄청난 폐해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 의사들의 고연봉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다행히 공적의료를 주류로 의료시장이 형성되었고,

정부가 국민을 대리하여 의사단체와 협상하면서 필수의료 서비스 가격을 적정하게 형성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잘 살게 되고 정부가 망설이는 틈에

정부가 잘 관리하지 못한 비급여 의료 시장이 과대하게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미용시술을 의사가 권한을 독점하게 흘러 갔는데 굉장히 커졌고,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통증관련 시술도 실비보험 시장의 형성과 함께 굉장히 커졌습니다.

안과 백내장 라식수술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사설 보험과 함께 급성장하는 그 영역을 방치한 사이에,

관련 시장에 뛰어든 의사들의 수입이 지나치게 커졌고,

관련 영역에서 의사들이 투입 자원 대비해서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방대해 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 관리해오던 필수의료 영역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필수의료는 소외되고 관련 영역으로 의사들이 지나치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인데,

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필수의료로 의사들의 선택을 돌릴 만큼 기대수익을 맞춰주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의사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평균적인 1인당 소득 대비 의사의 평균 급여가 한국은 OECD 1위?로 지나치게 높은데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서 비급여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기대수익 이상으로 맞춰서 의사들의 선택을 돌리는 방향은 불가능한 것은 둘째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필수의료 정상화의 해법은 의사수를 늘리고, 비급여 영역의 지나친 수익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부미용 기기를 다루는 것과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은 정부의 관리 하에 새로운 면허를 신설하여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실비 도수치료, 물리치료 시장도 정부가 개입해서 의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포함시켜 수가를 현실화 하고 그 이외의 시술에 대해서도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에게 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급여 시술은 비용대비 효능면에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시술은 공적시스템에 최대한 포함하고 비급여 시술의 대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불필요한 시술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사들이 혹여나 비급여 시술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환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실효성 있는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정부가 확실하게 나선다면 의사들이 파업하고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에 필수의료 치료에 관한 권한을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협상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부에게나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필수의료 정상화의 시작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을 키워서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이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입니다.





댓글 63

  1. 도우우으 ·
    흥미롭네요 부동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않는데 부동산 이야기랑 겹쳐보여요
  2. 아테나GT ·
    보험사들의 의견과 비슷하시네요.

    일단 비급여를 제한하면 빅5 병원부터 도산합니다.
  3. Ytl ·
    @아테나GT님 도산하는 배경이 비급여시장 과대로 인한 의사들의 높은 급여 때문이죠. 아주 일부 저수가 필수의료행위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현실을 호도하는거죠.
  4. 아테나GT ·
    @Ytl님

    의사들의 높은 급여라면, 더 많이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평균의 20배는 어디서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의사들이 어디서 돈을 많이 주길래 필수의료 내과 소아와 외과를 안할까요?
    어떤 비급여가 후하길래 임금차이가 나는것일까요? 제가 궁금합니다.

    피부미용을 이야기 하는것이라면, 피부미용은 비급여 항목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빅5 의사들 월급 많지 않습니다. 얼마 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5. Ytl ·
    @아테나GT님 글에 대부분 다 설명했고 관련 업계에 계시면 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20배를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보니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세전으로 비교하면 10배는 될거 같은데요.
  6. 아테나GT ·
    @Ytl님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고 필요 없다는 의견은
    수많은 논문을 부정하는것은 잘 알고 계시죠? 도수치료가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서 볼수가 있죠?
    환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효과가 없으면, 안합니다.

    여튼 말씀하시는게, 정확하게 민간 보험사 의견입니다.
  7. Ytl ·
    @아테나GT님 업계 종사자신거 같은데 그만하시죠.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8. 아테나GT ·
    @Ytl님

    보험사 입장이라 말씀드리는겁니다.
    "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급여 시술은 비용대비 효능면에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거를 대야죠.
    의료현장에서는 수천명의 의사들이 논문쓰고 연구하고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있는데.
    너무 간단한 워딩 아닌가요?
  9. 코레그랑드 ·
    @아테나GT님 이야기해볼까요? 요즘 통증시장에서 많이 하는 프롤로테라피, 도수치료 rct 거쳐서 효과 있다고 입증된 거 얼마나 있죠? 실비 도입 초기에 척추수술 많이 했는데 그 때 적응증에 맞게 했나요? 멀쩡한 눈을 백내장상병 잡고 다초점렌즈 삽입하는 건요?
  10. 아테나GT ·
    @코레그랑드님

    Ai로 찾아달라고해도 수백 수천건 검색될겁니다.
    RCT논문도 엄청나게나오고욪 프롤로는 일부 부위가 효과가있고 효과가불분명한 신체부위도 있는정도까지 결론 난걸로 알고있는데.
    4년전 학회요청으로 6천개 논문받고 고르고 정리한것이 도수치료파트만 수백개였는데 RCT논문만해도 엄청많았습니다

    찾아보셔요. 쉽습니다.
    보험사는 불만이 많겠죠. 하도 기술이발달하니
    초기 셋팅 보험약관대응이 쉽지않을겁니다.
    그렇다고 다 못하게하면 안되죠
    근거가없다는주장도 거짓이고요
  11. 코레그랑드 ·
    @아테나GT님 아무 rct 논문이야 많겠죠. 소위 NEJM lancet jama 수준에 등재된 건 얼마나 되나요? IF 점수 5점 이상 기준으로 말이죠. 별로 안 나옵니다. 프롤로 도수치료 등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죠.
  12. 아테나GT ·
    @코레그랑드님
    아무 RCT래도 5점이상 많지싶습니다. 그리고 5점 이하라고 과학적이지 않는 논문이 아닙니다
    또한 세부 임상 연구는 인용횟수가 끼리끼리 하며 제한적이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연구자이시면 아시겠지요.
    (여기 클리앙오시는 연구자들이 5점 이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품물고 달려들분 많을껀데요)
    제가 속한 Spine 쪽 저명 논문 3가지중 한가지만 5점 간당간당합니다.
    다 비과학적 논문인가요? 7점 10점짜리 저널보다 해당 학회유관저널 3~4점짜리가 더 권위적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가 NEJM lancet jama 수준의 논문에 많이 나오나요?

    말씀하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뭘까요? 갯수와 IF 정해져있는지요?
    치료의 컨세서스는 소속 임상 학회 의사들이 정하는거지 공무원이나 보험사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황당해서 늦게라도 댓글을 답니다.
  13. 코레그랑드 ·
    @아테나GT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지요. 세계 유슈의 가이드라인에 프롤로테라피 치료 효과 있음. 권장함 적혀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쪽이 논문을 찾아오셔야하는 거 아시죠. ‘Rct 5점 이상 많지 싶습니다’ 이 발언으로 퉁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논문을 주세요. 저는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프롤로테라피, 도수 치료 한정해서 말이죠.
  14. 아테나GT ·
    @코레그랑드님

    저말고 유관 학회기관에다 요청하심 주실겁니다. 대충 찾아도 나오는데 왜 못찾으시나요?
    프롤로는 잘 모르겠고, 도수치료는 많이 찾을수 있을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노력으로 드려야하죠?
    필요하시면 본인이 찾아보시던가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하세요.

    과학적 근거의 기준부터 말씀해보시던지요. (예, IF 5 몇개이상부터는 과학적이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논문을 볼줄 아시면 IF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또, NEJM lancet jama 에 없으면 다 비과학적 치료인가요?
    대부분의 치료가 그럼 비과학적인 치료가 되버리는데...

    본인이 퉁치는 이야기를 하는것에, 답도 퉁치는 수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15. 코레그랑드 ·
    @아테나GT님 결국 못 찾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본인이 정형외과에서 시행외는 비급여치료가 근거가 없다는 말에 대해 보험사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반박하지 않으셨나요? 근거를 제시하라고. 어디 연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입증책임의 기본이 안 되어있으시네요. 근거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겁니다. 부존재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건가요? 국가나 보험사가 정형외과 비급여치료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효과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논문을 가져와야하는 겁니다. 아마 못 가져오실 겁니다. 제대로 된 논문이 거의 없으니까요. 코크란까지 이야기하면 더 말 할 필요가 없겠죠?
  16. 아테나GT ·
    @코레그랑드님

    퉁치는 답에 퉁치는 답밖에는 드릴게 없습니다.
    코크란에 없는 치료는 필요없다는게 보험사 입장인가요?
    제대로된 논문의 기준이 뭔지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주관적인 기준은 기준이 아닙니다.
    논문이 있어도, 기준미달이다 판단은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것이겠죠.

    본인 입맛에 맞는 논문을 스스로 찾아보세요.
    저는 님에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대표학회에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17. 코레그랑드 ·
    @아테나GT님 저한테 노력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앞으로 개원가의 비급여치료는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서로 반박할 필요 없이 제 갈 길 가면 됩니다. 타인에게 정부의 실비개혁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실 필요도 없구요.
  18. 아테나GT ·
    @코레그랑드님

    유관학회에서 하겠죠
    보험사는 돈아끼려고 치료없애려고할꺼고요.
    저한테 그러실필요없습니다.
  19. 코레그랑드 ·
    @아테나GT님 네네 들어가세요. 대신 앞으로 국민들한테 좋은 치료 국가가 없앤다고 선동하지도 마세요.
  20. 아테나GT ·
    @코레그랑드님

    좋은치료는 맞습니다
    보험사가 싫어하겠지만요.

    선동이라는 워딩은 자제해야겠죠
    일부러 그러셨겠지만요
  21. 코레그랑드 ·
    @아테나GT님 좋은 치료인데 근거가 부족하다면 보험사 보장 없이 환자들이 100% 자부담으로 비급여치료 받으면 됩니다.
  22. 아테나GT ·
    @코레그랑드님

    보험사와 가입자가 알아서 하겠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것은 보험사 입장인가요? 본인생각인가요?
  23. 코레그랑드 ·
    @아테나GT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거가 부족한 거죠. 귀무가설 모르시나요?
  24. 아테나GT ·
    @코레그랑드님

    본인 근거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증명하나요?
    IF 5점 이상 몇개이상인지 근거를 대보세요
    얼마부터 비급여를 해도 됩니까?

    내시경 수면도 비급여인데 내시경하는데 무슨 과학적 근거가있나요? 비수면으로 위 대장 내시경하시겠네요.
  26. Ytl ·
    @두리님 어느 자료에서 20배로 봤는데 생각해보니 20배는 그러네요. 제가 계산해보니 세후기준 5~10배 정도 되겠네요.
  27. 아테나GT ·
    @Ytl님

    그 20배 기준이 빅5 의사 기준인가요?
  28. Ytl ·
    @아테나GT님 말장난 하지 마세요. 빅5 봉급의사 급여를 왜 계속 얘기합니까?
  29. 아테나GT ·
    @Ytl님

    비급여 막은 후 빅5도산이 의사월급이 많아서 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댓글에.
    "도산하는 배경이 비급여시장 과대로 인한 의사들의 높은 급여 때문이죠. "

    누구 급여때문인가요?
  30. Ytl ·
    @아테나GT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틀린말이 아니죠. 그만합시다.
  31. 아테나GT ·
    @Ytl님

    전체적인 상황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하는말입니다.
    이거 클리앙서 글 보고 또 정치하는 사람 보고 "요거다" 할까봐 겁이나서 그럽니다.
  32. Ytl ·
    @아테나GT님 그러면 자세히 정보를 바로 잡아서 현실적인 해법을 얘기해 주세요.
  33. 아테나GT ·
    @Ytl님

    해법을 제시한건 글쓰신분이시죠.
    "비급여 없애고 의사 월급을 후려치면, 필수의료는 살아날것이다."

    저는 감히 해결책을 못내놓겠습니다
    필수의료를 어떻게 살리나요?
  34. 대게 · · 공감 1
    넵 필수의료 많이들 하세요
    저는 안합니다
  35. 아테나GT · · 공감 1
    @대게님

    정말 간단하네요.
    비급여를 박살내면, 의사 소득을 박살내면, 필수의료가 산다.
  36. guattari ·
    의사 늘리고 비급여 시장을 박살낸다. 그러니까 의사 직종을 망치면 필수의료가 살아난다는 뜻이군요.
  37. Ytl ·
    @guattari님 아뇨. 그렇게 해도 서울대 공대 대신 의대 갈겁니다. 지금의 필수의료 의사도 일부 비급여 수익이 포함되지만 행위수가로 월세후 1~2천 벌 수 있거든요.
  38. guattari ·
    @Ytl님 행위별 수가제 사라지고 있는거 아세요? 행위별 수가 자체가 원가 미만 저수가인건 아세요?
  39. 자낙2 · · 공감 2
    가정부터 결론까지 다 틀린 애기인데..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40. Ytl ·
    @자낙2님 업계 사람이신거 같은데 여론을 호도하지 마세요.
  41. 아테나GT · · 공감 1
    @Ytl님

    보험사 입장의 의견은 업계 사람 입장 아닌가요?
  42. 자낙2 · · 공감 1
    @Ytl님 아니 정말로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할지 막막하네요. 님이 악의가 있다고는 생각안하고 몰라서 그러시는거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43. ameba ·
    간단하게…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생색내기로 붙잡고ㅠ있는 보험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가ㅜ제대로 병원을 세워서 적어도 병의원 비율에서 공공병원의 비율을 4-50퍼까지 끌어올려야죠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를 붙잡고ㅠ있는 이상 보험-비보험 간의 차이를 손댈수 없어요
  44. Ytl · · 공감 1
    @ameba님 건강보험을 없애자구요? 미국처럼 될텐데요?
  45. 아테나GT ·
    @ameba님

    공공병원을 정부가 시도를 안해본것이 아닙니다.
    여러 급여중심의 종합병원, 지역의료원등등 해보았지만, 결국 적자....
    그리고 문제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용을 안해서 적자가 나는것이 문제입니다.

    큰병나면, 빅5, 지역 대학병원, 유명병원을 갑니다.
    정부에서도 할수가 없는것 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퀄리티는 이미 빅5에 맞춰져있고,
    공공병원으로는 도져히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46. 아테나GT ·
    @Ytl님

    병나면 비급여 치료 없이 치료받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수술 유착방지제 비급여재료 비싼데, 안쓴다는 환자 못봤습니다.
    정부에서 못쓰게하면, 누가 감당하실껀가요?
    유착되서 재수술하면 그 비용이 더 비쌉니다.

    단순히 돈만보고 계산하는 보험사와 의료현장은 다릅니다.
  47. ameba ·
    @Ytl님 그래서 공공병원 비율을 최소 4-50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병원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우면서 공공의료 운운하는거 보면 우습기만 하지요
  48. ameba ·
    @아테나GT님 다르게 말하면 수가가 얼마나 낮게 책정되어있나를 보여주는 이야기 입니다
    자기네들이 운영해도 적자나는데 그걸 비보험 섞은걸로 의사들 돈독올랐니 어쩌니하는게 옳은 건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49. Ytl ·
    @아테나GT님 그래서 공공관리 영역을 지금보다 영역에 따라서 확대시켜야 합니다. 의료시장의 정보왜곡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50. ameba ·
    @아테나GT님 지금 전 그렇게 진료중인데요?
    정해진 금액안에서 알아서 재료비 인건비 아껴쓰라고 하는데 이익을 내려면 유착방지제 안쓰고 지혈제 안쓰고 약도 아껴써야죠
    유착되서 재수술하면 그땐 포괄수가제 안걸리니 그러면 더 이득이네요
    국가가 저한테 그렇게 대충수술하고 나중에 다시 수술하라고 강요합니다만?
  51. 아테나GT ·
    @ameba님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의 문제는, 3년안에 노조가 생긴다는것입니다.
    그럼 의사고용하는데 월급 제한의 문제, 직원의 불친절 문제가 생기면서
    "실력은 없으나 불친절한 공공병원"이 되는걸 몇번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80~90년대나, 태국이나 필리핀같은 의료환경이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SRT타고 빅5병원 전국민이 다니는 시대에, 절대 성공못합니다.

    결국 지역사람은 지역병원만 다녀라 라는 강제를 해야하는데.
    그건 부동산보다 더 욕먹을겁니다.
  52. 자낙2 ·
    @Ytl님 일단 모든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시던 사실인가요?
  53. ameba ·
    @아테나GT님 해야죠
    공공의료를 하려면 지역제한하고 다해야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그냥두면 환자도 없는지역에 의사만 가져다 놓운들 뭐가 되나요?
    그럼 지역의료가 살아나나요?
  54. 아테나GT · · 공감 1
    @Ytl님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있습니다
    유착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3개 4개 를 사용해도, 한개만 인정하고 그런경우가 허다합니다
    재료비 병원이 감내합니다. 그렇게 빡씨게 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고급의료를 시장에서 원하고있습니다.

    위 대장, 내시경 이제부터 비급여, 수면검사 못하게하면, 어떨까요.
  55. 아테나GT · · 공감 1
    @ameba님

    맞습니다.....
    SRT를 못타게 하는게 정답인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그걸 알고있을겁니다.
    근데 안하죠.

    의사만 때려잡아서 어떻게 할생각만 하는듯 하네요.
  56. 제레뮈 · · 공감 2
    대기업 연봉을 깍아서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거나 낮추자랑 비슷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57. Ytl ·
    @제레뮈님 아뇨. 지금 기피과라고 하고 있는 곳 따로 의대학부모집해도 학생들은 서울대 공대 대신 선택할 겁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거기도 안정성과 급여는 넘사벽이거든요.
  58. 생동 ·
    @Ytl님 고등학생 의견 통계자료가 있나 보군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59. 땅바닥워커 ·
    @Ytl님
    글쎄요
    대학 6년 다니고 군복무 3년, 인턴+레지던트 4,5년+전문의시험 준비까지 최소 14년 걸리는데
    그거 다 하고 나서 평생 소아과만 해야되고 다른 과 진료는 불법이라고 못박아버리면 누가 할까요
    서울대 공대 갈 정도 머리를 가진 학생이 그런 외길을 택한다고요?
  60. 도톨 · · 공감 1
    빅5대병에서 필수의료하다 사직하고 나온 사람인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90175CLIEN

    제가 몇 년 전에 쓴건데 댓글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래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61. 수수깡65 · · 공감 1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시죠?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를 전 알것같아요
  62. 냐옹냠냠 ·
    국민의 반정도가 의료인으로 만들면 알아서들 치료할듯요 더 늘려야합니다
  63. HL5FCA ·
    부동산 x판 만든거랑 똑같애,.,… 필수 의사 이제 없어요.. 의사 수백만명을 늘려도 수십억씩 배상하라는 직장에서 멀쩡하게 다닐 사람이 몇명이라고…
    좀 지나면 대학생들 취업은 정부가 강제로 할당하는 겁니까? 입학할때 정부가 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서약서 받을 꺼잖아요.
    동네 짬뽕집 가격도 똑같을 겁니다. 정부가 강제할꺼니.. 폐업도 안될껄요? 함부로 업종 변경은 정부가 허락 안할 겁니다..
    싫으면? 외국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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