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의료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의 격차 때문에 가격형성에 왜곡이 발생하는 영역이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정부가 그 과정에 개입해서 의사단체와 협의 또는 강제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미국은 이 시장 마저도 시장에 자율로 맡겨버려면서,

평균적인 의료 서비스 가격이 너무나 높게 형성 되어 버리는 엄청난 폐해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 의사들의 고연봉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다행히 공적의료를 주류로 의료시장이 형성되었고,

정부가 국민을 대리하여 의사단체와 협상하면서 필수의료 서비스 가격을 적정하게 형성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잘 살게 되고 정부가 망설이는 틈에

정부가 잘 관리하지 못한 비급여 의료 시장이 과대하게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미용시술을 의사가 권한을 독점하게 흘러 갔는데 굉장히 커졌고,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통증관련 시술도 실비보험 시장의 형성과 함께 굉장히 커졌습니다.

안과 백내장 라식수술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사설 보험과 함께 급성장하는 그 영역을 방치한 사이에,

관련 시장에 뛰어든 의사들의 수입이 지나치게 커졌고,

관련 영역에서 의사들이 투입 자원 대비해서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방대해 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 관리해오던 필수의료 영역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필수의료는 소외되고 관련 영역으로 의사들이 지나치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인데,

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필수의료로 의사들의 선택을 돌릴 만큼 기대수익을 맞춰주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의사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평균적인 1인당 소득 대비 의사의 평균 급여가 한국은 OECD 1위?로 지나치게 높은데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서 비급여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기대수익 이상으로 맞춰서 의사들의 선택을 돌리는 방향은 불가능한 것은 둘째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필수의료 정상화의 해법은 의사수를 늘리고, 비급여 영역의 지나친 수익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부미용 기기를 다루는 것과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은 정부의 관리 하에 새로운 면허를 신설하여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실비 도수치료, 물리치료 시장도 정부가 개입해서 의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포함시켜 수가를 현실화 하고 그 이외의 시술에 대해서도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에게 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급여 시술은 비용대비 효능면에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시술은 공적시스템에 최대한 포함하고 비급여 시술의 대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불필요한 시술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사들이 혹여나 비급여 시술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환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실효성 있는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정부가 확실하게 나선다면 의사들이 파업하고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에 필수의료 치료에 관한 권한을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협상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부에게나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필수의료 정상화의 시작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을 키워서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이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