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시경제지표와 실물 경제 체감이 심각하게 분리되는 것을 보면서 참 경제정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인 가운데 돈이 도는 몇 개 국가에서 도드라지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이 대표적인거 같네요.
1. 모든 것이 자본의 힘으로 집중되는 구조에서 체감 경기는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 단기는 직접지원(보조금)인데 인플레를 만들고
- 장기는 산업, 시장 구조조정인데 시간이 걸리죠(우리 나라는 반발 속에 대통령 임기는 끝날 듯)
2. 여기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있죠
- 거시 경제 지표가 좋은데 집값이 떨어지는게 가능한가요?(정말 모르겠는 문제)
- 게다가 우크러이나, 이란 전쟁으로 원자재란 원자재는 다 오른 성황에서 집값 하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3. AI 로 인한 고용 불안은 아직 경제 지표에 반영도 안된 듯하죠.
여기서 답을 찾자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이 나서 써봅니다.
게다가 당장 반발이 높을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할 구조적 변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데 반발도 많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중 하나겠네요.
진짜 목적은 서울부동산 상승이 자산을 다빨아들이고 내수에 악영향끼치는 구조를 벗어나는데 있죠. (지방소멸도 하나 더하겠습니다)
당장의 이기와 반발때문에 미래를 위해 해야할일을 못하는 정치지도자는 포퓰리스트 이상이 아니죠. 번드르한 민주, 국민주권 같은걸로 포장될 성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