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하던 수사가 경찰로 몰리면서 수사가 쌓이고 지연되는 점.

장윤기 사건, 제주도 실종 사건 등 일탈한 경찰이 마음 먹고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더욱더 사라진 점.

( 장윤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밝혀짐, 이제 보완수사 자체를 못하게 됐으니 요구해봤자 경찰이 작정하고 묻으려고 하면 어떻게 견제할 것임? )

가장 심각한건,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다소 부실하거나 미진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직접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추가 증거를 수사해 억억함을 풀어줄 수 있었지만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되면 검사는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된다는 점,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혐의를 인정(송치)하게 만들려면, 초기 고소 단계부터 범죄 성립 요건과 법리를 완벽하게 맞춘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의 수사 지연과 업무 부담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일반인이 적어 낸 고소장은 입증 부족으로 불송치(무혐의) 처리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시작부터 변호사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점. 

과거에는 피해자가 기초적인 사실만 고소해도 국가(검찰·경찰)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찾아 채워주었지만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의 개입이 차단되므로, 피해자 스스로가 돈의 흐름이나 범죄 소명 자료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세팅해서 경찰에 가져다주어야 수사가 굴러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가해자들은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해 정교한 법리로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하는데 국가(검찰)가 피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의 법리적 꼼수를 직접 깨부수어 주던 기능이 약화되면, 일반 국민인 피해자는 홀로 가해자 측 변호인단과 법리 싸움을 벌여야 하는 점, 결국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결국 국민들은 일부 중대범죄 빼고는 이제 경찰공무원의 수사에만 믿고 맡길 수 밖에 없게 된 점.

민주당과 현 정권이 지금의 대통령인 피의자를 보호하는 논리를 위해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일반 시민은 이 팍팍한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고, 피의자 보다는 주로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이 검찰 개혁이 과연 좋은 방향일까요, 안 좋은 방향일까요

앞으로 14만 경찰 공무원 중에 나오는 일탈, 부패로 인한 수사 무마, 묻어주기 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 중에서 언론으로 보도가 된다면 경찰한테 수사권을 몰아준 민주당과 현 정권이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을까요?

이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