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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관련 정부의 스텝이 꼬인 이유 9

9
2026-09-26 09:09:01 수정일 : 2026-09-28 14:53:36 112.♡.146.156
융중와룡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성호의 발언

"이것은 김용민 법이니 입법을 주도한 여당 강경파들이 책임져야 한다"

“(법무부 직원대상으로)검찰개혁, 일단 민심 따른뒤 정비…답답해도 정상화될 것”


잼프의 발언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또한 최근 잼프 sns 에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중략) 

과격한 선동과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보완수사권과 연관되어 검찰과 비교되며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는 중인데도 

이를 수습해야 할 경찰 수장 임명은 계속 미루면서 1년 반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죠.


결국 검찰개혁이 잘 안되더라도 그 책임 소재는 이번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김용민 박은정 추미애등 일부 강경파에게 떠넘기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가 아니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성호도 일단은 민심을 따른 뒤 다시 정상화?된다고 했으니 

개혁은 하는 척 하면서 경찰하고 강경파들 욕 좀 하다가 수사권을 가진 과거 검찰로의 복귀를 염두에 뒀겠죠.


근데 유시민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니까 이전의 스탠스와 다르게 속인거 아니다 원래부터 개혁 제대로 할려고 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뭔가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융중와룡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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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손가락만메모합니다
IP 125.♡.148.131
09-26 2026-09-26 09:11:53 / 수정일: 2026-09-26 09:13:05
·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와중에 개정 형사소송법도 안읽고 국무회의 오셔서 개망신 당하시고, 지금쯤은 다 읽으셨나몰라요?
댕장꾹
IP 14.♡.61.147
09-26 2026-09-26 09:16:13 / 수정일: 2026-09-26 09:58:11
·
웃긴건 중수청장에 임명될 사람이 수사기소분리 반대론자란 거죠.
이러면서 무슨 검찰개혁
폴리콘
IP 106.♡.200.247
09-26 2026-09-26 09:57:17
·
@댕장꾹님 분리론자 아니고 반대론자. 오타내신 것 같습니다
댕장꾹
IP 14.♡.61.147
09-26 2026-09-26 09:57:46 / 수정일: 2026-09-26 09:57:52
·
@폴리콘님 맞네요 수정함니다
아비랑
IP 58.♡.183.203
09-26 2026-09-26 09:36:48
·
이재명 대통령의 처음부터의 구상은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였는지도 모르죠.
그걸 '일부 측근'들만 알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일부 측근'들만 아는 걸 공표했으면 하네요.
서부인
IP 182.♡.123.222
09-26 2026-09-26 10:01:32
·
@아비랑님 니들이 뭘알아 라던 그 시사평론가에게 물어봐야 할듯 합니다.
당근은말밥
IP 106.♡.144.84
09-26 2026-09-26 10:13:22
·
@아비랑님 그걸 발표했었다면 댙통령 못 나왔을거고 안 됐을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사기 운운 하는거죠
누렁황소
IP 106.♡.0.106
09-26 2026-09-26 10:15:25
·
개혁망친 사람들의 명단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을사5적 처럼 개혁망친5적을 찾아주세요
NoaeC
IP 220.♡.173.117
09-26 2026-09-26 17:54:48
·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참 기억에 오래 남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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