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성호의 발언
"이것은 김용민 법이니 입법을 주도한 여당 강경파들이 책임져야 한다"
“(법무부 직원대상으로)검찰개혁, 일단 민심 따른뒤 정비…답답해도 정상화될 것”
잼프의 발언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또한 최근 잼프 sns 에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중략)
과격한 선동과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보완수사권과 연관되어 검찰과 비교되며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는 중인데도
이를 수습해야 할 경찰 수장 임명은 계속 미루면서 1년 반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죠.
결국 검찰개혁이 잘 안되더라도 그 책임 소재는 이번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김용민 박은정 추미애등 일부 강경파에게 떠넘기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가 아니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성호도 일단은 민심을 따른 뒤 다시 정상화?된다고 했으니
개혁은 하는 척 하면서 경찰하고 강경파들 욕 좀 하다가 수사권을 가진 과거 검찰로의 복귀를 염두에 뒀겠죠.
근데 유시민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니까 이전의 스탠스와 다르게 속인거 아니다 원래부터 개혁 제대로 할려고 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뭔가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와중에 개정 형사소송법도 안읽고 국무회의 오셔서 개망신 당하시고, 지금쯤은 다 읽으셨나몰라요?
이러면서 무슨 검찰개혁
그걸 '일부 측근'들만 알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일부 측근'들만 아는 걸 공표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