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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당신 월급을 훔친다? / 아파트 공급 무작정 늘리면 한국 소멸할 수 있다

imlight · · 수정

조회 5,569 · 공감 0 · 댓글 27

언더스탠딩 추석특집으로 편성된 김태유 교수의 부동산 내용 1/2부 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아갈 바를 객관적/합리적이고 통찰력있게 진단하여 제시한 내용입니다.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DW6BGemqsUQ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9MLT5ibKsgs


이를 토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댓글 27

  1. 캪틴큐30년 · · 공감 17
    제발 3줄 요약이라도 적으세요 영상바이럴하고 다를게 뭔가요
  2. 북풍 · · 공감 2
    @캪틴큐30년님 바이럴이죠.
  3. 사표방지위원장 · · 공감 2
    소멸하더라도 계속 지어서 다들 살고 싶은 서울에 살게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4. waps ·
    서울 강남이 끝도 없이 오르는 이유죠
    영상은 안봤습니다
  5. 달콤한민트초코 · · 공감 4
    그래서 저 영상 내용에 대한 본인 의견은요?
  6. 준프 ·
    공급을 가로막는 좌우합작 카르텔 덕분에 서울 집값만 주구장창 올라갑니다. 내 집값은 오르니 좋은데 젊은세대는 어디서 살아야하나요. 데이터를 보고도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나요.
  7. 후루룩짭쩝 ·
    @준프님 내 집값오르니 좋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가상승율보다 더 높다면 회수해야한다가 주 내용이에요
  8. 준프 · · 공감 1
    @후루룩짭쩝님 유튭 내용이 아니라 저같은 유주택자는 집값 오르게 되어 좋다는 애기예요.
  9. 후루룩짭쩝 · · 공감 3
    지방에 자급자족할수있게 하고 주거도 같이 내려가야한다가 핵심인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논거 자체는 맞아 보입니다.
  10. Mitis ·
    @후루룩짭쩝님 출산율 2.1 이상이고 수도권의 정체나 해체가 이루어지는 수순이라면 그 말이 맞슴니다.
  11. fkekapf · · 공감 1
    @후루룩짭쩝님 정말 막대한 지원은 서울 밖을 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쓸데없이 서울 내에 임대단지를 만든다거나 그런게 문제입니다.
  12. 검객 ·
    즉시 단기적은 해결 방법은 서울에서 학교를 빼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 한다고 삽질하는 지자체들 맘대로 하라고 놔두고 파산유도 해서 파산되면 자치권 반납 받아서 구조조정 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50년동안 정규직 이주 비율 만큼 감면 해주는 정도의 강력한 유인책을 펼쳐야 될겁니다. 이정도로 안할꺼면...... 서울 1극 체제는 영원 할겁니다.
  13. fkekapf · · 공감 1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민을 안받으니까 소멸한단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어느순간 이민에 양당이 다 적대적인데 원래 인구 문제가 심각하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수밖에 없어요.
  14. 로즈베리 · · 공감 3
    영상을 보면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이기적이고 우리의 삶에는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주 환경도 바뀌게 되자나요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 손가락만메모합니다 · · 공감 6
    경제 산업구조에 좌파논리를 끼워 맞추려는 내용이라면 아마 들으셔도 남는게 없으실겁니다.
  16. Zorva · · 공감 1
    1부: 부동산 불로소득은 청년과 노동자의 자산을 약탈하는 현상이다
    성장의 가속도와 행복: 사람은 경제가 '가속 성장'할 때 나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장이 지체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청년들을 'N포 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합법적 '약탈': 지난 10년간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3배 오를 때 생활 물가는 2배가 올랐습니다. 가치를 창출하지 않은 채 자산 가격만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결국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와 청년들의 실질 임금과 구매력을 절반으로 빼앗는 '약탈 행위'와 같습니다.

    불로소득의 폐해: 기업이 혁신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당한 이익이지만, 단순히 땅을 깔고 앉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사회 발전의 동력을 갉아먹습니다. 이는 청년들을 정상적인 근로가 아닌 코인 등 도박판으로 내모는 원인이 됩니다.

    2부: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국가 소멸을 부른다
    토지 공급 만능주의의 함정: 토지는 무한정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입니다. 과거 신도시 건설처럼 수도권에 무작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일시적으로 집값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자족 기능이 없는 베드타운만 양산하여 전 국토의 수도권 집중도를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초경쟁과 저출산의 원인: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청년들에게 살인적인 경쟁 압력과 높은 주거비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것이 지금의 세계 최저 출산율과 국가 소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해결책 - 시세 차익 환수와 국토 균형 발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세금 등으로 환수해 투기 유인을 없애야 합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것만으로 부자가 되는 구조가 깨져야만, 일자리와 사람들이 부산, 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로 자연스럽게 분산되며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7. Yongae · · 공감 2
    @Zorva님 결론이 공감이 안되네요. 양도세 올리자는 건데..반대로 양도세를 줄이고 보유세 재신세로 잡아야겠죠
  18. Zorva · · 공감 2
    요약내용입니다.
  19. CloudST · · 공감 1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저분 말씀은 결국 일자리가 많은 서울-수도권 특히 경기남부 부동산은 불패라는 말입니다

    집 구하실 분들은 잘 고민해서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20. 그시절그때 · · 공감 2
    어제도 이분 영상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내용이 완전히 맞는말인데 결론이 엉터리잖아요.
    거래비용을 늘리면 매물이 잠겨 미실현 불로소득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불로소득의 환수는 허울만 그럴싸할뿐 무기한 미뤄지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만 생기거든요.

    시장의 생리를 너무 모르고 하는 말 같아 진심 답답하네요. 불로소득의 환수와 집값 상승 억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장기간 겪어봤잖아요.

    교수님들 왜들 이러시는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도 수요가 전환되어 변화가 없을거라 모 교수님이 주장했으나 단 몇달만에 어떻게 되었나요.
  21. 두리 ·
    댓글에 시세차익 환수를 양도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맥락상 보유세 강화를 뜻하는 것 같네요
    미실현 차익에 지속적으로 세금을 물려 시세차익을 막는거죠
  22. 댄라잇 ·
    김태유교수가 노무현정부 보좌관 출신 맞나요?
  23. 꺄아아아아악 ·
    이분 현재 정부정책에 영향 많이 주신분 아닌가요?
    지금도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직책 맡고 있습니다.
  24. Dominic · · 공감 1
    부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거 깉아요 평탄화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심이
  25. 멋진통통이 ·
    청와대 정책실을 청와대 실험실로 만드는 이론적 토대를 만드시는분 이시네요.
    이 정부에서 한자리 하시겠지요
  26. eeeeee ·
    자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니 문제죠
    단기적으로 수요든 공급이든 누르거나 왜곡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못이겨요.
  27. eeeeee ·
    찾아보니
    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하셨던 분이네요
    분석력과 판단력은 대단하신데
    귀담아 듣고 싶지는 않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759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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