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인적으로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 두 가지 다를 들고있는게 너무 막강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이 수사권을 뺏고 경찰한테 주자?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고 소문이라도 자자합니까
한쪽에 다 몰려있는게 보기 싫어서 일단 다른곳에 던져두는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게다가 장윤기 사건 제주도 사건 등 수많은 경찰 부패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대부분의 국민 특히나 여성층이 가장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죠
솔직해집시다.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게 아니라
검찰한테 수사권 주기 싫어서 일단 빼앗고 경찰한테 준거잖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피해당한 범죄에 대해서 평균이 로스쿨, 사법고시 합격자가 수사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경찰공무원이 하기를 바랄까요
현 정부가 이대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찰 부패 사건이 계속 언론에 조명되면
지금 이 개혁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공격받을 미래가 너무나 훤하게 보입니다
하다못해 이재명 대통령 발언대로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이렇게 나누던가요
대체 강성지지자 일부 빼고 어느 누구가, 자기가 피해봣을때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전 검찰도 맹신하지 않고 경찰도 맹신하지 않는 사람으로써
다만 미래에 제가 어떤 범죄에 엮이게 됐을때 평균적인 능력치가 훨씬 더 높은 집단의 사람이 수사해주기를 더 원합니다
이게 솔직한 일반 시민의 기대 아닌가요?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경찰이 모두가 부패한게 아닌거처럼, 공무원이 모두가 부패한게 아닌거처럼, 검찰도 모두가 부패한게 아닌거 아시잖아요
대부분은 묵묵하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공직자인거 아시잖아요?
근데 일단 검찰 팔다리를 잘라놨으니
지금처럼 지지율 떨어지는 와중에 수사권 몰빵 당한 경찰에서 부패 사건 터질때마다 앞으로 계속 공격당할 미래가 너무나 훤히 잘 보입니다
대선 전에 말하던지, 늦어도 당선 되고 애기해서 조정던가 해야죠.
그 전까지는 검수완박 애기했잖아요.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던가요.
지금 보면 숨긴거라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기소권이 메인인데 수사권 이관했다고 팔다리 짤라놨다고 하시면 수사권이.그리 중했나봅니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같은 식의 '우리가 지켜줄게요' 같은 4060감성 개혁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안되는 것이고, 그럼 정권 빼앗기자 마자 도로 다시 검찰공화국 되는 겁니다. 무슨 소수 '강경론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만 있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식의 개혁은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대를 받아가며 슬슬슬 완전 비가역적 개혁을 해야하는 것이죠.
김용민 박은정 같은, 후과를 생각지 않는 아마추어 같은 '강경론자'들은 제발 그 입을 닥쳐야 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려면 압수/수색/체포 영장이 필수 입니다.
영장없이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어요. 발부는 판사만..
그러니 여전히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영장발부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수사의 최종 컨트롤러죠.
헌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안바꾸면 검찰개혁 백날천날 해봐야 도루묵입니다.
영장발부권도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에 다 줘야 하구요.
영장청구권도 각 수사기관의 소속된 로스쿨 출신 수사책임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박아야죠.
그래야 님들이 원하는 검사도 털어볼 수 있구요, 판사도 다 털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강력범죄급 아니면 판검사 아예 못털어요.
무슨 보완수사권이니 수사검사니 기소검사나 다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보완수사권 폐지해봐야 정권 잡고 부활시키면 그만이고
수사검사 기소검사 나눠서 법무부에 두든 중수청 공소청 나눠두든
나중에 정권잡고 공소청에 수사부 따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검찰 수사권 다 뺏고 경찰 다주면 뭐 어쩔건데요
경찰이 수사하려고 영장신청하려면 검사한테 부탁해야하고
검사가 영장신청하면 법원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 단일 루트인데..
그 루트에서 막히면 다른 루트로라도 영장을 받을 수 있어야 수사가 가능해요.
1. 정권을 넘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현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하고
2. 진짜 검찰개혁을 하려면 현정부에서 개헌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이 팩트고, 가야할 방향이고
이에 누가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니 부패한다 <- 여기까진 중도층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니 권한을 뺏어 경찰에게 주면된다 <- 이건 납득을 못하죠.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죠? 개..ㄲ 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