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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 검찰개혁이 후대에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11

5
2026-09-25 23:01:33 112.♡.3.206
무밍님

전 개인적으로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 두 가지 다를 들고있는게 너무 막강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이 수사권을 뺏고 경찰한테 주자?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고 소문이라도 자자합니까


한쪽에 다 몰려있는게 보기 싫어서 일단 다른곳에 던져두는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게다가 장윤기 사건 제주도 사건 등 수많은 경찰 부패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대부분의 국민 특히나 여성층이 가장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죠


솔직해집시다.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게 아니라


검찰한테 수사권 주기 싫어서 일단 빼앗고 경찰한테 준거잖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피해당한 범죄에 대해서 평균이 로스쿨, 사법고시 합격자가 수사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경찰공무원이 하기를 바랄까요


현 정부가 이대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찰 부패 사건이 계속 언론에 조명되면


지금 이 개혁으로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공격받을 미래가 너무나 훤하게 보입니다


하다못해 이재명 대통령 발언대로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이렇게 나누던가요


대체 강성지지자 일부 빼고 어느 누구가, 자기가 피해봣을때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전 검찰도 맹신하지 않고 경찰도 맹신하지 않는 사람으로써


다만 미래에 제가 어떤 범죄에 엮이게 됐을때 평균적인 능력치가 훨씬 더 높은 집단의 사람이 수사해주기를 더 원합니다


이게 솔직한 일반 시민의 기대 아닌가요?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경찰이 모두가 부패한게 아닌거처럼,  공무원이 모두가 부패한게 아닌거처럼, 검찰도 모두가 부패한게 아닌거 아시잖아요


대부분은 묵묵하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공직자인거 아시잖아요?


근데 일단 검찰 팔다리를 잘라놨으니


지금처럼 지지율 떨어지는 와중에 수사권 몰빵 당한 경찰에서 부패 사건 터질때마다 앞으로 계속 공격당할 미래가 너무나 훤히 잘 보입니다

 

무밍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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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인쓰
IP 220.♡.3.104
09-25 2026-09-25 23:09:16 / 수정일: 2026-09-25 23:10:17
·
왜 전까지는 수사검사 기소검사 애기도 안나오다 이제야 나오나요?
대선 전에 말하던지, 늦어도 당선 되고 애기해서 조정던가 해야죠.

그 전까지는 검수완박 애기했잖아요.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던가요.

지금 보면 숨긴거라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기소권이 메인인데 수사권 이관했다고 팔다리 짤라놨다고 하시면 수사권이.그리 중했나봅니다
이건맞지
IP 27.♡.68.100
09-25 2026-09-25 23:09:25 / 수정일: 2026-09-25 23:13:26
·
경찰 숫자는 13만명이 조금 넘고 검사 숫자는 2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숫자로 대략 56배가 됩니다. 각각 개개인의 일탈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발생 빈도가 같다면 경찰의 일탈이 56배가 되는겁니다. 검사 개인이 경찰 개인에 비해 2배 나쁘다고 가정해도 28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들의 대안으로 경찰을 내세우죠? 이건 그냥 지는 게임입니다. 경찰들의 일탈이 검사들의 일탈에 비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언론을 탈 수 밖에 없습니다. 13만 경찰 개개인의 일탈이 전국민의 핫이슈가 되는거에요. 왜냐구요? 경찰들이 검찰을 대신 할거라고 민주당이 보증해줬거든요. 이건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개개인의 모든 일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이건 그냥 망했어요. 답이 없습니다.
무밍님
IP 112.♡.3.206
09-25 2026-09-25 23:18:47
·
@이건맞지님 수십만명의 공직자 중에서 일탈을 원천 차단하기란 불가능이고, 결국 급격한 개혁을 시도한 쪽이 앞으로 꾸준하게 공격 받을 명분이 되겠죠. 검찰이 경찰보다 더 엘리트 집단이라는걸 모르는 국민들도 애초에 없구요. 국민들한테서 엘리트한테 수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경찰한테 다 넘겨줬으니, 저는 이게 추후에 민주당과 현 정권의 똥볼로 평가될거라고 봅니다.
이건맞지
IP 27.♡.68.100
09-25 2026-09-25 23:22:16 / 수정일: 2026-09-25 23:25:19
·
@무밍님님 본문에 말씀하신것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피해자의 입장에선 경찰이 수사를 대충했을때에 대한 보험 같이 보는 측면이 큰데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의 극렬 지지층에선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 그 차이를 인식을 못 하나 봅니다. 피의자가 될 일이 없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절대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대다수의 국민들 없이 선거를 이길 자신이 있나보네요.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은 제 입장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happier7
IP 118.♡.74.130
09-25 2026-09-25 23:35:17 / 수정일: 2026-09-25 23:36:37
·
평가도 평가지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같은 식의 '우리가 지켜줄게요' 같은 4060감성 개혁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안되는 것이고, 그럼 정권 빼앗기자 마자 도로 다시 검찰공화국 되는 겁니다. 무슨 소수 '강경론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만 있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식의 개혁은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대를 받아가며 슬슬슬 완전 비가역적 개혁을 해야하는 것이죠.
김용민 박은정 같은, 후과를 생각지 않는 아마추어 같은 '강경론자'들은 제발 그 입을 닥쳐야 합니다.
광어묵은지초밥
IP 218.♡.239.222
09-25 2026-09-25 23:38:23
·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나눠야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려면 압수/수색/체포 영장이 필수 입니다.
영장없이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어요. 발부는 판사만..
그러니 여전히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영장발부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수사의 최종 컨트롤러죠.
헌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안바꾸면 검찰개혁 백날천날 해봐야 도루묵입니다.
영장발부권도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에 다 줘야 하구요.
영장청구권도 각 수사기관의 소속된 로스쿨 출신 수사책임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박아야죠.
그래야 님들이 원하는 검사도 털어볼 수 있구요, 판사도 다 털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강력범죄급 아니면 판검사 아예 못털어요.

무슨 보완수사권이니 수사검사니 기소검사나 다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보완수사권 폐지해봐야 정권 잡고 부활시키면 그만이고
수사검사 기소검사 나눠서 법무부에 두든 중수청 공소청 나눠두든
나중에 정권잡고 공소청에 수사부 따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검찰 수사권 다 뺏고 경찰 다주면 뭐 어쩔건데요
경찰이 수사하려고 영장신청하려면 검사한테 부탁해야하고
검사가 영장신청하면 법원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 단일 루트인데..
그 루트에서 막히면 다른 루트로라도 영장을 받을 수 있어야 수사가 가능해요.

1. 정권을 넘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현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하고
2. 진짜 검찰개혁을 하려면 현정부에서 개헌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이 팩트고, 가야할 방향이고
이에 누가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BiaChu
IP 211.♡.80.51
00:10 2026-09-26 00:10:50
·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냥 방향을 잘못잡았습니다.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니 부패한다 <- 여기까진 중도층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니 권한을 뺏어 경찰에게 주면된다 <- 이건 납득을 못하죠.
멋진홍
IP 118.♡.174.93
00:15 2026-09-26 00:15:12
·
왜 해보지도 않고 이러시나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로 당선이 됐구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죠? 개..ㄲ 가 되는 겁니다.
돈없다임마
IP 175.♡.205.63
00:48 2026-09-26 00:48:59
·
검찰개혁ㅇㅣ민생이래여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1:10 2026-09-26 01:10:10
·
김용민 박은정 법으로 정해야죠.
BenjaminDL
IP 14.♡.150.57
02:17 2026-09-26 02: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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