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찰개혁이 후대에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댓글 13

1. 인쓰 · 2026-09-25 23:09:16 · 공감 9

   왜 전까지는 수사검사 기소검사 애기도 안나오다 이제야 나오나요?
   대선 전에 말하던지, 늦어도 당선 되고 애기해서 조정던가 해야죠.
   
   그 전까지는 검수완박 애기했잖아요.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던가요.
   
   지금 보면 숨긴거라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기소권이 메인인데 수사권 이관했다고 팔다리 짤라놨다고 하시면 수사권이.그리 중했나봅니다
2. 이건맞지 · 2026-09-25 23:09:25 · 공감 3

   경찰 숫자는 13만명이 조금 넘고 검사 숫자는 23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숫자로 대략 56배가 됩니다. 각각 개개인의 일탈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발생 빈도가 같다면 경찰의 일탈이 56배가 되는겁니다. 검사 개인이 경찰 개인에 비해 2배 나쁘다고 가정해도 28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사들의 대안으로 경찰을 내세우죠? 이건 그냥 지는 게임입니다. 경찰들의 일탈이 검사들의 일탈에 비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언론을 탈 수 밖에 없습니다. 13만 경찰 개개인의 일탈이 전국민의 핫이슈가 되는거에요. 왜냐구요? 경찰들이 검찰을 대신 할거라고 민주당이 보증해줬거든요. 이건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개개인의 모든 일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이건 그냥 망했어요. 답이 없습니다.
3. 무밍님 · 2026-09-25 23:18:47 · 공감 1

   @이건맞지님 수십만명의 공직자 중에서 일탈을 원천 차단하기란 불가능이고, 결국 급격한 개혁을 시도한 쪽이 앞으로 꾸준하게 공격 받을 명분이 되겠죠. 검찰이 경찰보다 더 엘리트 집단이라는걸 모르는 국민들도 애초에 없구요. 국민들한테서 엘리트한테 수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경찰한테 다 넘겨줬으니, 저는 이게 추후에 민주당과 현 정권의 똥볼로 평가될거라고 봅니다.
4. 이건맞지 · 2026-09-25 23:22:16 · 공감 1

   @무밍님님 본문에 말씀하신것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피해자의 입장에선 경찰이 수사를 대충했을때에 대한 보험 같이 보는 측면이 큰데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의 극렬 지지층에선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 그 차이를 인식을 못 하나 봅니다. 피의자가 될 일이 없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절대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대다수의 국민들 없이 선거를 이길 자신이 있나보네요.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은 제 입장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5. happier7 · 2026-09-25 23:35:17 · 공감 3

   평가도 평가지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같은 식의 '우리가 지켜줄게요' 같은 4060감성 개혁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안되는 것이고, 그럼 정권 빼앗기자 마자 도로 다시 검찰공화국 되는 겁니다. 무슨 소수 '강경론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만 있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식의 개혁은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공감대를 받아가며 슬슬슬 완전 비가역적 개혁을 해야하는 것이죠.
   김용민 박은정 같은, 후과를 생각지 않는 아마추어 같은 '강경론자'들은 제발 그 입을 닥쳐야 합니다.
6. 광어묵은지초밥 · 2026-09-25 23:38:23 · 공감 3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나눠야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려면 압수/수색/체포 영장이 필수 입니다.
   영장없이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어요. 발부는 판사만..
   그러니 여전히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영장발부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수사의 최종 컨트롤러죠.
   헌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안바꾸면 검찰개혁 백날천날 해봐야 도루묵입니다.
   영장발부권도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에 다 줘야 하구요.
   영장청구권도 각 수사기관의 소속된 로스쿨 출신 수사책임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박아야죠.
   그래야 님들이 원하는 검사도 털어볼 수 있구요, 판사도 다 털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강력범죄급 아니면 판검사 아예 못털어요.
   
   무슨 보완수사권이니 수사검사니 기소검사나 다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보완수사권 폐지해봐야 정권 잡고 부활시키면 그만이고
   수사검사 기소검사 나눠서 법무부에 두든 중수청 공소청 나눠두든
   나중에 정권잡고 공소청에 수사부 따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검찰 수사권 다 뺏고 경찰 다주면 뭐 어쩔건데요
   경찰이 수사하려고 영장신청하려면 검사한테 부탁해야하고
   검사가 영장신청하면 법원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 단일 루트인데..
   그 루트에서 막히면 다른 루트로라도 영장을 받을 수 있어야 수사가 가능해요.
   
   1. 정권을 넘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현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하고
   2. 진짜 검찰개혁을 하려면 현정부에서 개헌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이 팩트고, 가야할 방향이고
   이에 누가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7. BiaChu · 2026-09-26 00:10:50 · 공감 5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냥 방향을 잘못잡았습니다.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니 부패한다 <- 여기까진 중도층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니 권한을 뺏어 경찰에게 주면된다 <- 이건 납득을 못하죠.
8. 멋진홍 · 2026-09-26 00:15:12

   왜 해보지도 않고 이러시나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로 당선이 됐구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죠? 개..ㄲ 가 되는 겁니다.
9. 돈없다임마 · 2026-09-26 00:48:59

   검찰개혁ㅇㅣ민생이래여
10. 사표방지위원장 · 2026-09-26 01:10:10 · 공감 1

    김용민 박은정 법으로 정해야죠.
11. BenjaminDL · 2026-09-26 02:17:12
12. rian · 2026-09-26 05:51:50 · 공감 1

    개판으로 했으니 당연히 개판으로 평가 받겠죠.
    공약이나 원래 방향과도 전혀 다르고 개혁 같지도 않은 걸 해놨으니 그냥 코메디죠.
13. 스윙체어 · 2026-09-26 08:10:25

    평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1. 검찰과 경찰에서 하던 수사가 경찰로 몰려서 수사가 쌓이고 지연되었다.
    2. 경찰의 사건 암장이 쉬워졌다.
    3. 기소된 뒤에 선임되던 변호사가 수사단계 선임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힘으로 수사종결로 변화.
    4. 범죄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되었다.
    5. 기소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 경찰의 수사부실을 보완수사요청만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발생. 사례로 보면 사기사건 고소후 3년이 지나도록 보완수사요청만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을 대충하는 경찰로 인해 시간지연, 피해자는 그 사이 사망.
    최악의 케이스로 가면 보완수사요청만 하다 공소시효가 도과가능.
    여기까지가 기소와 수사 분리로 인한 성적표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형소법은 2, 5에 초점이 맞춰 개선하고 있으니 실제로 개선되는지는 지켜봐야 겠죠.
    그리고 4번은 보완수사 폐지로 더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대 교수님의 제안을 본적있는데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혁은 계속되고 있고, 개판으로 평가받는 수준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잘한 거다 라는 평가도 아닙니다.
    5번이 욕을 가장 많이 먹는 부분이고, 그건 이번에 개정되었으니, 넘어가는데
    보완수사폐지관련해 4번이 개선 안되면,
    정권을 넘겨줄 각오를 해야 할겁니다.
    피해자가 가난하면 가해자가 무죄가 되는 새상이 열리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