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냥 참고 있어 주는건데 오히려 유시민 작가를 고발한다구요?
헬마가 이걸 이재명이 예전부터 했던 발언이라고 하면 더 심각한건데
이재명이 대선전부터 주장한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하는 검사와 공소하는 검사로 나누는것이 되니 말입니다.
아닐꺼야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사실 그냥 참고 있어 주는건데 오히려 유시민 작가를 고발한다구요?
헬마가 이걸 이재명이 예전부터 했던 발언이라고 하면 더 심각한건데
이재명이 대선전부터 주장한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하는 검사와 공소하는 검사로 나누는것이 되니 말입니다.
아닐꺼야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검사는 사람(직위), 검찰은 조직·기능을 가리킵니다.'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이미 22년 5월 수사검사 기소검사는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소하는 공소청, 수사하는 중수청 만들었잖아요.
그게 검수완박이구요.
'원래(元來/原來)' : 사물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이나 처음부터 혹은 근본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재명이 그랫다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귀하가 링크한 신문(한국NGO신문)을 한 번 봐봐요. 아래와 같이 나와요.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마저도 못했죠. 특수부 권한 키우고 윤총장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하고, 김어준씨는 유시민씨 대담에서 윤을 감싸고 충직하다하고요)
근데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두자, 다만 법부무에 두는 방안도 있고, 다른 데 둘 수도 있다.
당초 조국당 박은정도은 법무부 산하에 두자 했죠.
법무에 두면 기소분리가 안되고 행안부에 두어야만 기소분리가 된다는 주장도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죠.
강경파가 그 걸로 또 자기 정치하고 대통령 정부를 모함하고 흔드니까 그 자들 원대로 해준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1팀 2팀식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했었다고 이재명이 말한 것이라고요. 귀하가 올린 신문을 한 번 보세요.
궁금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그런 구상을 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실제 문재인조국 정부는 그 보다도 못한 개혁을 했잖아요. 검찰 특수부 키운 것 부정합니까
귀하는 문재인 정부가 뭘 했는지, 실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오로지 답정너식으로 사실을 모른척 하면서 이재명 공격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네요.
잘 분리되었군요
문재인과 조국당이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기자고 했는데, 그 마저도 추박정김 때문에 폐지해서 국민이 피해보게 생겼죠. 엉터리 너무 나간 급진 개악이죠. 성범죄자 보완수사하자는데 왜 반대해요. 정치인도 아니고.
참 웃기는 상황이네요.
수사 기소의 분리는 기소권한을 가진 직제가 검사밖에 없으니 기소권한을 가진 검사는 수사를 하지 말하는게 핵심이죠. 그러니 검사는 공소청에 남기고 수사관련 인원은 전부 중수청에 보내면 되는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언제든 다시 공소청에 수사 할수 있다고 법을 바꾸기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분리하고 수사인력도 중수청으로 보내서 분리시키려는거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로 그냥 분리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으로 얼마든지 견제 가능합니다. 그냥 이 악물고 모른척하는거죠. 뉴재명 세력과 검찰세력들이요.
도대체 갑자기 검사는 정의로운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경찰은 무능력한 비리 범죄집단 되버리는 상황이 매우 웃긴거죠. 정부가 묵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고 하는거죠.
문통때와 지금은 전혀다릅니다.
문통은 여소야대로 시작했고 임기 중반에야 여당 과반이라는 힘을 얻었지만 코로나가 터졌죠.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임기중반에 큰 개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에반해 잼통은 시작을 검찰 출신의 내란과 180석으로 시작했고 맘만 먹었으면 임기 1년안에 전부 진행했을수도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질질끌어서 검언유착으로 국민여론이 바뀐거고 이걸 원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반대했다고 해석하면 안되는거죠. 전부 정부가 질질끌어서 발생한 상황이죠.
이걸 강경파니 유시민이니 문제다 하는건 말도 안되는 웃기는 상황인거죠
그 유명한 강경파 미애은정청래용민씨도 그런 공산혁명을 뺨치는 식의 그런 미친 주장은 안 합니다.
강경파 의원들한테 따져요. 왜 그렇게 안했느냐고요.
수사기관의 공무원에서 검찰수사관과 검사를 배제하자는 말은 완전 헛소리이기 때문이죠.
왜나햐면 수만명 수사관들 다 옷 벗겨서 내보내자는 말이고, 그런 식이면 박은정 등 조국당 검사출신 다 옷 벗어야죠.
공산당이 혁명하고 반동분자 가려낸다고 하는 짓과 뭐가 다릅니까
모든 수사관과 검사들 검찰개혁사상 검증해서 통과된 자만 보내자는 얘기가 되니까요.
귀하의 가족이 선량한 수사관이고 검사였더라도 그런 소리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식이면 특검 수사는 누가 합니까? 공수처는 누가 키워요. 다 검찰수사관 검사 출신들 있는데요.
안 그래도, 강경파들이 범죄자 천국되고 나라 망하자는 주장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귀하가 확인 시켜주네요.
갑자기 엉뚱한 주장을 펼치시는지요?
‘유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유시민·이재명·도올 김용옥 ‘새 정부 과제’ 대담 | 노무현재단 | - [특집대담] MBC뉴스 2025년 04월 15일
1:03:32
(이재명) 기소하기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건 뉴재명이 바라는거 아닙니까?
솔직해 집시다.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지지하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 다음 총선 대선 이길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쪽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2찍들이 뉴이재명이라고 코스프레 하는거 아닌가요? 정민철 펨코 출신이잖아요. 딱 그거 아닌가요?
---- 수사인력 중수청 안보내면 어디로 보내요? 집으로 보내요?
그런 무식한 주장은 은정미애용민청래도 안 한다구요.
그리고 지금 최종 통과된 검찰개혁안은 청래 당대표 민주당하고 은정씨가 만든 거니까 그 자들에게 따쟈요.
검찰개혁 손 뗀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덮어 씌워요.
저의 주장을 정리하면 수사검사라는 표현은 수사 기소의 형식적 분리이자 말장난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부 방안은 정청래 전 대표하고 민주당 법사위가 만든 거니까, 거기가서 따져요. 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워요.
아주 2찍 일베문화에 찌든분 같군요.
은정미애용민청래요?? 말섞고 싶지 않네요.
귀하가 근거 없이 왜곡하는 주장만 계속 하면서 무슨 토론? 귀하와 토론 할 생각 없습니다.
정체모를 분들의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 방어 하는 것이죠.
재명재명하는 것은 괜찮고요. 나도 가끔 이재명이라고 경칭 생략하고 쓰고 있고, 멸칭 쓴 것도 아닌데,
은정미애라고 하면 일베라고요??
근거 없이 사람을 모독 하는 것이 일베가 하는 짓이고 귀하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귀하가 일베나요. 내가 일베나요.
박은정의원님추미애지사님김용민의원님정청래대표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짓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들통나니까 일베도 이제 뒤집어 씌우나요.
법률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것인데 뭐 어쩌라는거죠? 저는 대통령의 의도가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고. 유시민씨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런것이 검찰개혁의 실체인지 알았다면 표 안줬어요
문조털래유도 그냥 이름의 한글자씩만 부른건가요?
성빼고 그냥 모아서 부른게 의도적으로 비하하려고 한거잖아요. 솔직해지세요.
민주당 지지층의 80~90%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겸공매물쇼를 장악한 댓글러들의 20%내외만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분석이 지금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도록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강경 강성 자칭 민주진영 내 자들이죠.
이들은 가짜 민주당이라고들 합니다.
상상과 추측으로 궁예질을 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요?
딴천지와 다모앙 등응 장악한 그들이 이제 클리앙도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봤자 겸공매물쇼 시청자의 1%밖에 안됩니다.
이재명지지율 이미 회복되고 있고, 경제 살아나고 주가 오르고 부동산 안정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1%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 80%는 1% 강성강경 반란세력(feat 백낙청)을 너무 너무 싫어 하더군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마세요.
지지율하락이 님들이 반명이라고 낙인찍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님들이 반명이라고 낙인찍어서라는걸 인정하세요.
님들이 옳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죠. 아니니까 이모양 이꼴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선동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무지몽매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 민주적인 대통령을 두번이나 끌어내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유명 평론가가 비판한다고 무지성으로 따라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로 못하니까 비판하는거고 그게 지지율입니다.
지금 잼통의 가장 큰 문제는 님들같은 지지자들입니다. 마치 윤의 가장 큰문제가 극우 지지자였던거처럼요.
헬마는 이재명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저 기사의 요지는 아래와 같아서, 글쓴 분의 의견을 뒷받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씨는 지난 22일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말한 1, 2의 부분을 교묘하게 섞고, 또 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집어넣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조작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검찰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두 개로 나눠놓고, 그게 수사·기소 분리다. 이게 최대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대통령은 유씨 주장처럼 말한 적이 전혀 없다. 유씨 주장처럼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두 개로 나눠놓고...”라는 말은, 이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유씨가 멋대로 해석해 왜곡편집해 만든 유씨의 말이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
이제와서 수사검사 공소검사가 이재명의 최대치였다고 떠드 는 것을 보면
자기도 그런줄 알고 지난 2년동안 떠들었다는 말인데....
이건 그냥 바보인증 아니면 무뇌충성 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수사하는 검사라는 표현을 유작가가 만든 말인지 이대통령이 한 말인지 보라구 말입니다.
추천드려요
이대통령은 뱀혓바닥 가진 윤석렬과 좀 다른가 싶었더니 마찬가지로 말장난과 입벌구 잘하더군요. 진짜 법조계 출신들은 신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