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라라당이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당시 개혁입법 모두를 얻어내는 합의를 하였으나

열린우리당 강경파 주도로 합의 파기를 한 결과, 독소조항이 지금까지 일점일획도 고쳐지지 않고

통진당 해체와 많은 사람의 희생을 초래했다는 이부영 전 의장의 증언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침입니다.

이 대통령 "국보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못 없애…선명함, 좋은 결과 만들기 어려워"

멕시코 동포간담회서 "선명함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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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혁명적 상황되면 '오바'하는 경향…절제 못해 더 빨리 질주"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북한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라며 "국가보안법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데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여야가 거의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 했다"며 "그래서 법 조항이 아직도 살아서 최근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죠. 그런데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한  ㅇㅅㅁ의 해명이네요

유시민 “싸움 붙이려고 기사 쓰지 말라” < 사회 < 정철운 기자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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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의 의장을 맡고 있었던 나는 열린우리당 의원 152명 가운데 66~68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한나라당과 막후협상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표와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하고 신문법·과거사법·사교육법 등을 여당 안대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7조 찬양·고무 등 5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여야합의안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했고 일부 과격파 의원들은 당 의장인 나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다”며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7일 ‘알릴레오’ 1주년 라이브방송에서 “박근혜 대표와 이부영 의장이 비공개협상을 해서 국가보안법 조항 일부를 없애는 안과 또 다른 법안처리를 합의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대치가 이어지는 조건에서 당 지도부는 타협을 위해 노력했다. 본인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 국보법 7조1항(찬양고무죄)은 폐지될 수 있었는데 강경파들이 무책임했다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 점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원칙을 밀고 가느냐, 타협을 하느냐는 정치인들이 계속 부딪히는 문제다. 당시는 내가 밀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지만 (내가) 완전히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 내가 거짓말한 것은 없다. 역사를 왜곡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부영 전 의장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그냥 이부영 전 의장의 페이스북을 중계하는 식으로 자극적으로 제목 뽑아 보도한 것은 유감스럽다. 기자실에 앉아서 클릭 세 번이면 (사실 확인이) 끝나는 일”이라며 “싸움 붙이려고 기사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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