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님이 거짓말 하신게 맞는데요?

댓글 89

1. 굿데이G · 2026-09-25 17:13:36 · 공감 8

   ㅎㅎㅎㅎㅎ
   낙엽처럼 지지율도 떨어지는게 보이네요.
2. 쇼르다 · 2026-09-25 17:13:37 · 공감 30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은데요 님께서.
   
   그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하기로 했는데 말이 교묘하게 바뀌잖아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3. 이제고만 · 2026-09-25 17:15:43 · 공감 13

   @쇼르다님
   공소청에 수사권 없는데요??? 기소만 합니다.
   중수청 행안부 소속이고, 기소권 없고, 수사만 합니다
   
   지금 누가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남아 있고
   공소청이 수사/기소 다 하는걸로 알겠습니다???
4. 이제고만 · 2026-09-25 17:51:48 · 공감 3

   @쇼르다님
   그리고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기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입니다.
   
   차라리, "검사 였던" 사람들은 수사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던가요.
   물론 검사였던 사람들을 수사에서 배제할 경우 위헌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구요.
5. 쇼르다 · 2026-09-25 18:53:53

   @이제고만님 누가 보면 정부가 수사 기소 분리를 신속하게 한 줄 알겠네요 ㅋㅋㅋ
6. 이제고만 · 2026-09-25 18:57:22 · 공감 1

   @쇼르다님
   답이 안되시니, 다른걸 가지고 오시네요. ^_^
   일정 정해둔 10월 2일에 되는데요? 뭐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도 맞고,
   책임감이 없으시다는 것도 동의하시는 거네요.
7. 쇼르다 · 2026-09-25 19:03:06

   @이제고만님 누가 보면 정부가 신속하게 한 줄 알겠습니다 ㅋㅋㅋ
8. 이제고만 · 2026-09-25 19:11:53 · 공감 2

   @쇼르다님
   신속하게 했다는 말은 본문에 없는데요?
   작년 6월에 출범한 정부인데. 10월 2일 일정에 맞추어 하는데 뭐가 문제죠? ^^
   그건 신속하게 했다는 글에 가셔서 댓글 다세요.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9. 쇼르다 · 2026-09-25 19:15:53

   @이제고만님 누가 보면 정부 주도 하에 신속하게 한 줄 알겠습니다 ㅋㅋ 그동안의 과정들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들과 개혁파 의원들이 고생 고생해서 한 일을 정부가 한 것처럼 꾸미지 마세요ㅎㅎ
10. 댕장꾹 · 2026-09-25 17:15:14 · 공감 10

    우리가 알고있는 검찰개혁은 검사가 수사 못하는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수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하는거잖아요..?
11. 이제고만 · 2026-09-25 17:17:12 · 공감 5

    @댕장꾹님
    중수청에는 기소권이 없는데요?
    
    차라리 검사였던 사람들은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현을 정확히 하시던가요.
12. 커레히 · 2026-09-25 17:19:18 · 공감 3

    @댕장꾹님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 '수사관' 이니까요.
13. 댕장꾹 · 2026-09-25 17:19:31

    @이제고만님 지금 검찰개혁 하는 이유가 검사들이 수사 해서 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 또 하네요..?
14. 이제고만 · 2026-09-25 17:21:00 · 공감 3

    @댕장꾹님
    기소권이 없어도 검사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구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우리" 라는 말에 저는 포함 안됩니다^^
15. 댕장꾹 · 2026-09-25 17:22:18

    @이제고만님 아 그럼 님이 알고있던 건 검사가 수사해도 된단 거였군요..?
16. 마왕입니다 · 2026-09-25 17:23:19 · 공감 3

    @댕장꾹님 중수청에 검사가 어디있어요?
17. 이제고만 · 2026-09-25 17:40:15 · 공감 2

    @댕장꾹님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였던 사람은 검사가 아닌데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장을 하세요. ㅎㅎ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42511_36996.html
18. BiaChu · 2026-09-25 18:02:53 · 공감 3

    @댕장꾹님 중수청에서 수사하는건 검사가아니죠. 설마 검사였던사람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거 자체를 막아야된다는건 아니죠?
19. 알랳드롷 · 2026-09-25 17:16:44 · 공감 11

    종교적 신념을 가진 분들은 못들은척 안본척 하실겁니다
20. Master_Puppets · 2026-09-25 17:17:24 · 공감 4

    ‘유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유시민·이재명·도올 김용옥 ‘새 정부 과제’ 대담 | 노무현재단 | - [특집대담] MBC뉴스 2025년 04월 15일
    1:03:32
    (이재명) 기소하기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수사검사, 기소검사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아닙니다.
    부연설명이 없었기에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누가 수사검사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21. 마왕입니다 · 2026-09-25 17:35:14 · 공감 1

    @Master_Puppets님 21년 민주당 당론이 검찰청을 쪼개서
    
    수사하는 수사청과 기소하는 기소청을 만드는거였습니다
    
    위에 댓글에도 보입니다만, 검사는 중수청에 가도 검사라고 생각하잖아요.직위와 업무가 달라졌는데도요
    
    수사하는 검사가 있는 수사청과 기소하는 검사가 있는 기소청....여기서 출발했던겁니다.
    
    참고로 이거 만든게 김용민과 황운하였습니다. 수사청을 중수청으로 바꾸는거부터해서
22. Master_Puppets · 2026-09-25 17:39:10

    @마왕입니다님 수사하는 검사는 없도록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였습니다. 이 점을 다들 모른척하고 딴 소리들을 하시는데, 거기서부터 논의가 더 진전되지않더군요
23. 이제고만 · 2026-09-25 17:41:17 · 공감 4

    @Master_Puppets님 수사만 하는 사람은 검사 지위를 잃게 됩니다.
    중수청 소속으로 옮기는 검사였던 사람은
    중수청 소속이 되는 순간, 기소권도 없어지고, 수사관이 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42511_36996.html
24. Master_Puppets · 2026-09-25 17:42:28 · 공감 1

    @이제고만님 그럴리가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자. 이제 수사관이 아닌 수사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부탁드립니다.
25. 마왕입니다 · 2026-09-25 17:43:42 · 공감 1

    @Master_Puppets님 이 문제는 검사가 뭐냐로부터 출발해야 할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당연히 기소를 안하면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댓글도 그렇고
    
    검사라는게 다른 개념이 있는가 보군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26. Master_Puppets · 2026-09-25 17:45:26

    @마왕입니다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검사동일체 라는 개념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7. 마왕입니다 · 2026-09-25 17:46:20 · 공감 3

    @Master_Puppets님 중수청에 가면 검사가 아닌데 갑자기 검사동일체요?
28. Master_Puppets · 2026-09-25 17:48:08 · 공감 1

    @마왕입니다님 검사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자. 이제 이재명대통령이 말한 수사검사에 대해서도 설명부탁합니다.
29. Master_Puppets · 2026-09-25 17:50:32

    @마왕입니다님 수사검사, 예?
30. 마왕입니다 · 2026-09-25 17:59:09 · 공감 1

    @Master_Puppets님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검찰청을 쪼갠다
    
    이해가 안되세요?
31. Master_Puppets · 2026-09-25 18:01:05 · 공감 1

    @마왕입니다님 정확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라 결국 검사가 수사, 기소를 다 하네요. 이게 뭔가요... 아... 유시민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32. Master_Puppets · 2026-09-25 18:14:08

    @마왕입니다님 자 이게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검사였다가 수사관된 사람들인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검사인가요? 수사관인가요? 아.. 검사인 동시에 수사관인거군요? 수사검사가 그 뜻인거죠?
33. 이제고만 · 2026-09-25 18:34:11 · 공감 1

    @Master_Puppets님
    통설이라는 근거와 기소권이 없는 검사였던 사람이 수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검사였던" 사람이 수사를 하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검사였던 사람들을 수사에서 배제할 경우 위헌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구요.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데, 호칭이 검사면
    수사/기소 분리는 왜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검사라는 명칭을 기소관으로 바꾸면 문제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닌가요?
34. Master_Puppets · 2026-09-25 18:47:59

    @이제고만님 이 댓글을 보고 글쓰신분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배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봐야 의미가 없을것같아 더 논의는 불필요하겠습니다.
35. 이제고만 · 2026-09-25 17:42:16 · 공감 3

    @숲속집님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였던 사람은
    중수청 소속이 되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42511_36996.html
36. 창영아빠 · 2026-09-25 17:19:08 · 공감 2

    그냥 맞는말인지 사실인지 따위가 중요한게 아닌거죠
    그냥 닥치고 까고싶은 내감정을 편들어준게 유시민이고
    근데 그 사실과다른 저주의 감정의 시작은 누구로 부터일까?
    유시민 김어준으로부터 시작인데
    그냥 그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거죠
    있어도 됩니다 제 바램은 단지 진보니 개혁이니 이렇게 자신들을
    라벨링만 하지 말라는겁니다 거짓을 숭상하는게 왜 진보냐고요
37. 앵두류 · 2026-09-25 17:19:58 · 공감 3
38. archon · 2026-09-25 17:20:39 · 공감 5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게 더 빠를거 같습니다.
    친명계들 말들도 빨리 통일해야 될거 같네요.
    한쪽은 처음부터 이재명은 검찰에게서 수사권 분리한다고 한적 없다고 하고
    한쪽은 이제명은 검찰 수사권 분리 안하겠다고 한적 없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는게 아니라 검찰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최대치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이건 뭔가요?
39. 이제고만 · 2026-09-25 17:49:13 · 공감 2

    @archon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건 작가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중수청 소속은 검사 지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관으로 지위가 바뀌구요.
    
    본문의 영상 내용대로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수사관으로 신분 전환
    심지어, 권한을 독점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와 같은 내용이에요.
    
    저때랑 지금이랑 달라진게 뭔지 설명좀 해보세요.
40. 아띠팡 · 2026-09-25 17:21:01 · 공감 1

    

    유시민만 나오면 얼마나 퍼날랐는지
    하루전 영상이 2주전 영상보다 조회수가 2배 많네요 ㅋㅋ
41. 이제고만 · 2026-09-25 17:42:39

    @아띠팡님
    영향력이 1위이시니, 그만큼 관심을 받게 되는게 맞죠
42. ring · 2026-09-25 17:23:04 · 공감 5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여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한게 문제인거 아닌가요?
    딴사람이 뭐라고한걸 들고 올게 아니라 대통령이 저따위로 얘기한걸 따져야죠.
43. 이제고만 · 2026-09-25 17:43:12 · 공감 1

    @ring님
    10월 2일자로 분리되고요.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되는데요.
44. justice7 · 2026-09-25 17:25:33 · 공감 3

    마구잡이로 우기는 손꾸락 버럿 개 못주지.
45. 숲속집 · 2026-09-25 17:25:59 · 공감 3
46. 마왕입니다 · 2026-09-25 17:27:15 · 공감 5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검찰청을 쪼개서 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든다 라는 민주당의 21년 검찰개혁 당론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곡학아세하고 있습니다
47. archon · 2026-09-25 17:41:37 · 공감 1

    @마왕입니다님 그런데 왜 공소청 조직법에 수천명의 수사인력들을 왜 없애지 않는걸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님 주장하고 모순 아닌가요? 이재명을 잘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48. 마왕입니다 · 2026-09-25 17:45:39 · 공감 1

    @archon님 그러면 그 인력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중수청을 법무부 밑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을 중수청에 발령하기 위해서였는데 기어이 우겨서 행안부에 넣었잖아요
    
    공무원을 어떻게 자르냐구요. 방법론을 이야기 해 보세요
49. 이제고만 · 2026-09-25 17:46:33 · 공감 1

    @archon님
    무슨근거로 없에나요?
    짜르지도 못하고,
    법무부에서 임용될 경우 다른 부처로 영구 이동 못시킵니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법무부 소속들도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특별임용 형태로 채용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법무부 퇴직 후 행안부 입사이고요.
    
    그래서 최초의 안은 법무부 안에 중수청을 두는 거였는데,
    강성 의원들의 주장대로 행안부로 옮겨서 설치했죠.
50. archon · 2026-09-25 17:49:27 · 공감 2

    @이제고만님 이재명 억지로 쉴드치지 마시고 진실을 보려고 해보세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6. 5. 29.>
    
    1. 삭제 <1991. 5. 31.>
    
    2. 삭제 <1991. 5. 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1. 이제고만 · 2026-09-25 18:00:50 · 공감 1

    @archon님
    행정소송하면 100% 패소입니다.
    남의 밥그릇이라고, 아예 실질자를 만들라고 하시네요.
    선생님 같으시면, 면직 되었을 때 아무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패소하면 책임은 김용민 의원이 지나요? 박은정 의원이 지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김용민이나 박은정 의원이 면직하자는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 해보시죠.
    
    면직시키는게 엄청 간단한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약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 등 대체 조직이 신설되거나 다른 행정부처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을 일방적으로 면직했다면 법원은 이를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보아 처분을 취소 됩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8%841007
    
    직제 개편 과정에서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자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불평등하면 당연히 위법이고요.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8%841007
52. 마왕입니다 · 2026-09-25 18:05:25 · 공감 1

    @archon님 이 법 적용해서 대량 소송전 한번 하자는거잖아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정권운영에 맞다고 보세요?
    
    
    위 법률을 기초로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짜르는 일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법원에서 면직취소 되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물론 면직 판결받는 경우도 낮은 확률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정권 운영을 그렇게 도박으로 해야 하나요?
53. archon · 2026-09-25 18:08:15 · 공감 1

    @이제고만님 증거를 가져와도 이렇게 까지 쉴드를 치면 저 같으면 자괴감이 들거 같습니다. 지난 1년동안 기준을 안만들고 뭐한거죠? 무능한걸까요? 무책임한걸까요?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걸까요?
54. 잘잘 · 2026-09-25 18:18:34

    @archon님
    그럼 그 인력들 다 면직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면직 당한 인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면직으로 인한 수사 공백은 어떻게 하나요?
55. 이제고만 · 2026-09-25 18:32:49

    @archon님
    무슨증거를 가지고 오셨길래 쉴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면직 근거를 가져오셔서. 법적 패소를 이야기하니 갑자기 다른 주제로 가시네요?
    
    정부는 애초에 법무부에 두자는 입장이었고,
    행안부로 옮기자는 박은정, 김용민은 그럼 뭐했길래, 이 모양입니까?
    다른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와 준비를 하는게 책임있는 자세죠.
    
    무책임을 말씀하시면,
    킥스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박은정, 김용민이 제일 일것 같은데요.
    면직이 그렇게 쉽다면, 박은정, 김용민 의원에게 면직하자고 건의하시면 됩니다.
56. 쇼르다 · 2026-09-25 19:21:50

    @이제고만님 검찰수사관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퇴직 후 특별 임용은 수사관들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뭘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자신 있게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나요. 님이 말한 건 검사만 해당되는 얘깁니다.
57. 이제고만 · 2026-09-25 19:39:29

    @쇼르다님
    일반직 수사관도 면직하면 문제 생기는건 마찬가지 인데요?
    확인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https://v.daum.net/v/20260831063350215
    
    중수청에서는 검찰청 소속의 수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열었다.
    8월7일부터 8월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자들은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 임용될 예정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42511_36996.html
    
    검사든 검찰수사관이든 원하면 시험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중수청 '수사관'으로 새로 임용됩니다.
    
    새로 임용된다구요.
    법무부 퇴직, 행안부 임용입니다.
    
    누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58. 쇼르다 · 2026-09-25 19:42:06

    @이제고만님 면직을 왜 시킵니까. 조직 개편되면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부처 이동 개념으로 보내도 위헌, 위법 아닙니다.
59. 이제고만 · 2026-09-25 20:05:50

    @쇼르다님
    부처 이동이 같은 장관 부서면 가능합니다만, 장관이 다르면 그렇게 쉽게 못 옮깁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降任)·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775
    
    정부 조직법 개정을 하면, 가능하긴 한데,
    이게 법무부와,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지방직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못바꿉니다.
    
    행안부랑 법무부 장관 두명이 동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쓸데 없이, 특례임용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 퇴사, 행안부 입사 형태인게 아닙니다.
60. 쇼르다 · 2026-09-25 20:13:57

    @이제고만님 조직 개편되면 보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관련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관련 없는 판결들은 왜 자꾸 링크 거시는 건가요.
61. 이제고만 · 2026-09-26 00:57:57

    @쇼르다님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降任)·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강임이 인된다고 공무원법에 나와있죠?
    조직 해산시 면직 가능하다는 다른 조항이 있는건 저도압니다.
    
    선상님 말씀대로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보내도 되는데
    특례임옹 절차는 왜 하는겁니까?
    
    쓸데없는 절차면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진즉에 필요없는 절차라고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법무부나 행안부의 경우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각부처의 장관이고 양쪽 부처의 장관의 동의 했더라도
    본인 신분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생기는 것이라
    본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지자체장인데
    다른 지자체장의 소속으로 발령내서 소송에서 진거구요.
    
    같은 법리 해석에 따르면 중앙 공무원도 패소 확정입니다.
    
    https://www.lawtalk.co.kr/case-lenses/12587?utm_source=gemini&hl=ko-KR
    
    주장하시는 데로 강제이동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 긍거를 가지고 오세요.
    
    근거는 하나도 제시를 안하시면서 내말이 맞다라고 하시면 뭘 어떻게 인정해 드러야 합니까?
62. 쇼르다 · 2026-09-26 01:30:19

    @이제고만님 자꾸 맞지 않는 사례를 가져 옵니다. 특례 임용은 배려지 일반직 공무원들의 권리가 아니예요.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례를 좀 가져와서 반박을 하든가 하세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개편은 종종 있는 일이고 그에 따른 인사명령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제가 언제 안 알려드렸나요. 공무원 임용령부터 좀 확인하세요. 조직 개편이 중요한 전제인데 왜 그걸 쏙 빼놓고 사례를 가져오세요. 강임 얘기는 왜 나오고 면직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ㅋㅋㅋ 하다 못해 챗지피티 아스트라에 이 댓글들 캡처해서 좀 물어보세요.
63. 쇼르다 · 2026-09-26 02:08:54

    @이제고만님 그리고 지금 이제고만 님이나 저나 결국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은 건드리지 않고, 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일반직은 어느 부처든 보낼 수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64. 이제고만 · 2026-09-26 04:27:55

    @쇼르다님
    그러니까 하다 못해 사례라도 다른 부처간 본인 동의없이 인사이동한 사례를 가디고 오시라구요.
    선생님 말씀에 근거가 어디있나요?
    지피티에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본인 동의 없이 인사발렁시 문제기 없어? 라구요.
65. 이제고만 · 2026-09-26 04:28:25

    @쇼르다님
    무슨 특별법에 어떤 조항요?
66. 쇼르다 · 2026-09-26 10:36:18

    @이제고만님 잘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이런 단점이 있네요. 국가공무원 인사의 기본 특성부터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자부 소속 공무원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보낸 사례 이런 거 몰라요?? 국가가 조직개편하는데 국가공무원들한테 일일이 동의받아가면서 해야 할 거 같아요?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에너지에 관한 사무(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는 제외한다)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98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6명, 3급 또는 4급 4명, 4급 13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2명, 6급 54명, 7급 19명, 8급 6명, 9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받니 어쩌니 하는 것은 중수청을 만들면서 부칙에 동의 어쩌고를 규정을 해놨기 때문이지 부칙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을 다른 부처로 보내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동의 없이 보낸 사례들이 수두룩하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알려드려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67. Solidus · 2026-09-25 17:52:18 · 공감 2
68. 느긋하게 · 2026-09-25 18:07:31 · 공감 3
69. Dizzy · 2026-09-25 18:18:43 · 공감 3

    이런 분들때문에 지지도가 더더더 떨어지는 듯.
70. 이제고만 · 2026-09-25 18:33:27

    @Dizzy님
    유시민 작가님의 잘못을 지적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ㅎㅎ
71. GoodLuck · 2026-09-25 18:44:57 · 공감 1

    윤석열이 용산에서 술먹던 시절주터 검찰개혁의 흔들리지 않는 기조는 검수완박이에요. 지지자들의 열망에 중수청으로 검사들 내보내서 수사권 주었으니 배신한거구요.
72. 이제고만 · 2026-09-25 19:00:28

    @GoodLuck님
    10월 2일부로 수사권 완전 분리 되구요.
    수사권 분리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작가님이 직접 들으신 내용에 대해 부정하시는걸 지적하는 글입니다.
73. GoodLuck · 2026-09-25 19:47:01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질문드릴께요? 검수완박되었나요?
    즉, 기존의 검사들의 수사는 이제 불가능하게 된거 맞아요?
    
    그들의 권력은 그대로인데 개혁끝났다고 문닫고 그만하자고 하는걸로 보이거든요~
    
    왼손에 쥐고 휘두르던 칼을그대로 오른손에 쥐었다면 그게 그거잖아요.
74. Everlasting_ · 2026-09-25 18:59:17 · 공감 1

    어차피 알고싶어하지 않을껍니다
    그간의 민주당 강경파들의 해줄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뭘 기대하겠나요..
75. 이제고만 · 2026-09-25 19:02:05

    @Everlasting_님
    알고 싶어하지 않더라도,
    지적할건 지적해야죠.
    유시민 작가님이라고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자유로와서는 안되니까요.
    
    댓글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대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사실 관계를 엉망으로 알고 계시다는게 우스울 뿐입니다. ^^;
76. Everlasting_ · 2026-09-25 19:39:02

    @이제고만님
    지적해줘도 아니다고 말해줘도 보고싶은것만
    믿고 링크를 줘도 안믿고 과거엔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라하고... 답도 없습니다
77. yunho · 2026-09-25 19:11:30

    그냥 쭈욱~ 내가 자알낫네 하고 노세요. 어차피 서로에게 상처만 준 진보라..
78. 이제고만 · 2026-09-25 19:13:51

    @yunho님
    비난의 의미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뛰어나다는 뜻의 잘났다는 말은 유시민 작가님이 들으실 말이죠.
    
    뛰어나신 분이 왜 앞위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79. lilili!lilili · 2026-09-25 19:22:03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 수개월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을 때, 그럼 왜 가만히 있었나요? 내 뜻은 검찰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것이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80. 이제고만 · 2026-09-25 19:31:03

    

    @lilili!lilili님
    수사, 기소 기관 분리는 일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모르신다고 말한적이 없는건 아니죠.
    
    

81. lilili!lilili · 2026-09-25 20:09:07

    @이제고만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저 말은 당연히 검찰 성격을 가진 두 개의 기관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5년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로 나누자고 했다면 당연히 반론, 이견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측의 노란색 박스를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건 위 문장에 걸리는 말이지, 25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말한 문장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언어 교육 시간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저런 자료로 이런 글을 올리시는 게 선동이라는 겁니다.
82. 이제고만 · 2026-09-25 20:13:25

    @lilili!lilili님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검찰의 성격" 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정의되어야 하는데,
    "검찰의 성격"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검사 출신이 수사관이 되면, 검찰의 성격을 가진게 되나요?
    
    검사 출신이라서 수사에 배제되면, 헌법 위반이에요.
    
    선동은 제가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건데요?
83. lilili!lilili · 2026-09-26 22:09:06

    @이제고만님 성격 <== 이 단어는 제 반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닙니다. 덜 중요합니다. 빗겨나가지 마시고, 제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하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핵심을 논하지 않고 아사모사한 방식으로 끝내면 결론에 이르기 어렵고, 사실상 결론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댓글 주신 것을 보니, 논리적 답변이 기대되진 않아 보입니다.
84. 이제고만 · 2026-09-27 11:05:06

    @lilili!lilili님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성격, 검사의 성격이라는 표현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테인데요.
    
    최대치 라는 기준은 그럼 뭐하고 비교해야 하나요?
    
    심지어 기자 회견에서의 최대치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려면, 그렇게 검찰 개혁이 끝났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도 없고, 핵심 방향에 대한 내용을 직접 들었는데
    나는 들은적이 없다? 이것보다 명백한 거짓이 어디있죠?
85. 사표방지위원장 · 2026-09-25 19:46:44

    
86. 해에게서 소년에게 · 2026-09-25 20:42:52 · 공감 1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게 당초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한 것. 최대치였나요? 그게 최대치인줄 알았으면 상당수 지지자들이 표를 안줬을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하는거죠.
87. 마구와구 · 2026-09-25 20:58:52
88. 아비랑 · 2026-09-26 09:30:19

    남천동을 잘 듣고 있는데 헬마라이브는 안들어요.
    요즘 느끼는 건 헬마는 이제 지잘난 맛에 사는 느낌이네요.
    명비어천가 시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