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재판 난항, 사법개혁 후퇴, 양당 공선법 연동 족쇄를 초래한 조국·혁신당의 ‘위헌 시비 차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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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조국 조국혁신당 정책위원장(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26년 9월 1일 자 공개 글을 통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한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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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른 공소취소 시기 제한, 2심 계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직권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의 연속성, 그리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법 개정의 소급효 분석은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정합성을 갖춘 법기술적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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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분석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재판 지연과 직권 위헌제청 권한을 아무런 제도적 부담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권력 구조의 성립 배경을 전면 누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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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법부의 전방위적 영향력 행사와 정치권의 대응 마비는,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온건파가 ‘위헌 시비 차단’을 명분으로 주도했던 두 번의 입법 타협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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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2025년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 심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재판 정지와 피고인 석방 위험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법사위 원안(외부 추천위원회 구성)을 철회하고 판사회의 결정에 전권을 일임하는 수정안을 주도했습니다(관련글 | 혁신당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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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조희대 사법부가 영장전담판사 보임과 재판 절차 진행의 주도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며 내란재판이 장기 지연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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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2026년 2월 법왜곡죄 입법 당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정책위는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을 이유로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축소하고 ‘논리칙·경험칙 위반’ 조항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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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법관의 자의적 증거 배척이나 고의적 기일 지연 행위를 사후 규제할 수 있는 핵심 처벌 요건을 사법부에 유리하게 제거해 줌으로써 사법개혁 법안의 실효성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법왜곡죄 입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박은정 법사위원 등은 기권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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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차례의 입법적 무장해제는 2026년 가을 사법 구조의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직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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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재판의 심리 난항: 사법부 관료적 구조 내부로 배당권이 귀속됨에 따라 영장 심사와 공판 기일 지정이 법원의 자체 일정에 종속되었습니다.    

2.      김건희 피고인의 구속만료 석방 위기: 대법관 결원에 따른 전원합의체 심리 지연으로 10월 28일~31일 자정 상고심 구속기간(최장 6개월) 도과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제약: 전원합의체 선고 전에 탄핵을 단행할 경우 대법원장 궐위로 인한 심리 중단과 자동 석방을 방조하게 되는 절차적 외통수가 형성되었습니다.    

4.      윤석열·이재명 공선법 연동과 양당의 사법부 보위 강제: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립한 이재명 공선법 파기환송 법리가 2026년 7월 윤석열 1심 판결에 그대로 연동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시 발생하는 대선 보전금 반환 채무(더불어민주당 약 434억 원, 국민의힘 약 397억 원 추산)가 양당 모두를 사법부의 판결 일정에 구속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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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정당 보전금 반환과 피고인 신병을 매개로 입법부와 행정부 양측을 억제할 수 있게 된 제도적 권능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입법 과정에서 통제 장치를 스스로 무력화했던 조국혁신당의 ‘위헌 시비 차단론’이 제공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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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목적]    

1.      책임과 원인의 구조적 분석    

     본 보고서는 조국 위원장의 법기술적 분석이 지닌 법리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그 분석이 침묵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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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입법 타협의 인과관계를 복원하여    

•      내란재판 표류와 사법개혁 마비,    

•      그리고 공선법 연동 구조에 대한    

     조국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실질적인 정치적·제도적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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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법 교착을 돌파할 로드맵 제시    

     나아가 이러한 원인 진단에 머무르지 않고, 후속 분석인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의 형해화가 초래한 사법 인질극과 범진보 진영의 총력 대응 전략』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범진보 진영(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과 이재명 행정부, 그리고 주권자 시민이 당면한 사법 교착을 돌파할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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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과거의 입법적 후퇴를 정밀하게 복기하여 바로잡음으로써 12·3 친위쿠데타 세력에 대한 실질적 단죄를 통한 완전한 내란 종식을 달성하고, 나아가 후퇴한 법안들의 원포인트 복원과 관료화된 법원·검찰 카르텔 해체를 완수하는 근본적인 검찰·사법개혁의 단계별 전략을 확립하는 데 그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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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핵심 요약    

•      조국 정책위원장 분석의 법기술적 타당성    

•      형사소송법 제255조의 한계: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2심 계류 사건에 대해 특검법으로 공소취소를 허용하도록 규정할 경우 법원의 직권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객관적 실정법 체계에 부합합니다.    

•      선거법 판례 연동 및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이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포착하고, 형법 제1조 제2항(법령 개폐에 따른 형의 폐지)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250조 개정을 정공법으로 제시한 분석은 유효한 법기술적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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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원장의 분석에서 누락된 '조국혁신당의 선행 입법 타협'과 구조적 인과관계    

•      사법부 재판 지연 및 직권 위헌제청 권한의 기원: 사법부가 외부 견제를 받지 않고 절차 지연 및 직권 위헌제청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제도적 배경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율사 의원들이 '위헌 시비 차단'을 명분으로 주도했던 2025년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추천권의 법원 일임과 2026년 2월 법왜곡죄 핵심 조항(논리칙·경험칙 위반) 삭제라는 선행 입법 수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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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장치 부재: 법관의 자의적 증거 배척이나 기일 지연을 사후적으로 규제할 법왜곡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거세됨으로써, 사법부의 소극적 재판 진행에 대한 입법부의 실효적 통제 수단이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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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 대안이 내포한 정책적 비용    

•      소급 적용에 따른 쌍방 면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선법 혐의 역시 면소 판결 대상이 되며, 중앙선관위 공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산되는 국민의힘의 대선 보전금 반환 의무(약 397억 원 추산)도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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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국 정책위원장의 법리 분석에 대한 법기술적 검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현 조국혁신당 정책위원장)이 2026년 9월 1일 자 글에서 제시한 사법적 진단은 현행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체계상 타당한 법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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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형사소송법 제255조와 직권 위헌제청 가능성    

•      공소취소의 시기적 한계: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더라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이 있어야 재판이 종결됩니다.    

•      항소심 계류 사건의 특검법 포함 문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2심(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법 등 개별 법률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 경우, 법원은 이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개별처분적 법률로 판단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전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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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직선거법 판례 법리의 연동성 포착    

•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의 연속성: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립한 "선거 국면 인터뷰 및 방송 발언이라도 후보자의 행위와 직결된 사실관계 왜곡은 엄격히 처벌한다"는 법리를 준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임기 후 재판 재개 시의 법적 효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에 따라 공판 절차가 정지되어 있으나, 판례 변경이 없는 한 임기 종료 후 재개될 항소심에서 동일한 유죄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객관적 일관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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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형법 제1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 개정론    

•      신법 우선주의(소급효):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면소 판결 도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요건을 법률 개정을 통해 완화하거나 구성요건을 정비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국 위원장이 이를 '정공법'으로 규정한 것은 실정법상 유효한 법기술적 분석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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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법부의 통제권 독점과 제도적 인과관계의 누락    

     조국 정책위원장의 분석은 실정법 규정의 해석에서는 엄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법부가 직권 위헌제청과 재판 지연을 아무런 제도적 부담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권력 구조의 성립 배경을 누락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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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수정과 사법 권한 확대의 인과 구조]    

     2025.12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 "위헌제청으로 인한 재판 정지 방지" 명분 ➔ 법사위 원안(외부 추천위원회) 철회, 판사회의 및 법원 내부에 일임 ➔ 사법부 내부 인사 체계가 영장전담 및 재판부 배당 권한을 독점    

         

     2026.02    

     법왜곡죄 수정 "명확성 원칙 위배 및 위헌 소송 방지" 명분 ➔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 '논리칙·경험칙 위반' 조항 삭제 ➔ 법관의 자의적 재판 지연 및 증거 배척에 대한 사후 형사처벌 규정 배제    

         

     [2026.09 현 상황 귀결]    

     사법부 관료적 구조가 외부 견제 없이 직권 위헌제청 및 심리 일정 통제권을 온존 ➔ 입법부가 법원의 절차적 거부권에 직면하는 제도적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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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내란전담재판부법 입법 수정의 영향 (2025년 12월)    

•      법사위 원안의 취지: 2025년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두어 법원 외부의 다원적 구성을 도모했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중재안과 귀결: 2025년 12월 5일 조국혁신당은 "위헌 시비에 따른 재판 정지와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원 위임안을 제시했고, 1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판사회의에 배당 기준을 일임하는 안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      제도적 결과: 법관 배당권과 영장전담 권한이 사법부 내부에 귀속되면서, 재판 절차 진행 속도와 기일 지정에 대한 주도권이 사법부에 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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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축소와 통제 공백 (2026년 2월)    

•      법사위 원안의 규제 범위: 법사위 원안은 형사·민사·행정 전체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판사가 '논리칙·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경우'를 처벌 요건에 포함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수정안 통과와 조문 축소: 조국 대표의 문제 제기 및 민주당 정책위의 조율을 거쳐, 2026년 2월 26일 통과된 최종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축소하고 논리칙·경험칙 위반 조항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      제도적 결과: 법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기일을 지연시키거나 핵심 증거를 합리적 설명 없이 배척하더라도 이를 법왜곡죄로 처벌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국 위원장이 지적한 "법원의 직권 위헌제청에 따른 입법 무력화"에 대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실효적 견제 수단이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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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직선거법 개정 대안의 정책적·정치적 비용    

     조국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실체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구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개정 시 법적 효과	수반되는 정책적·정치적 비용
이재명 대통령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개될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	'특정인을 위한 소급 입법' 논란 및 입법권 남용 비판 직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동일하게 면소 판결 적용	12·3 비상계엄 선포 세력의 선거 범죄에 대한 면죄부 부여
정당 보전금 반환	양당의 공선법 위반 확정에 따른 보전금 반환 채무 소멸	국민의힘의 대선 보전금 반환 의무(약 397억 원 추산) 원천 소멸

•      책임의 상쇄 구조: 법률 개정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축소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국면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적 단죄가 불가능해집니다.    

•      선거보전금 반환 채권의 소멸: 대법원 확정판결 시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 정당 보전금(중앙선관위 자료 기준 더불어민주당 약 434억 원, 국민의힘 약 397억 원 규모로 거론) 반환 청구권이 함께 소멸합니다. 이는 사법부 관료적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지연된 상태에서 취해지는 수세적 대안이라는 한계를 내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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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평가: 법학자적 분석과 정치적 책임의 관계    

     조국 정책위원장의 2026년 9월 1일 자 분석은 형사사법 실정법의 경직성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특검법 조항의 법리적 취약성을 객관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법기술적 검토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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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조국 원장의 해당 분석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질문(내란종식과 국민의힘 해산의 난항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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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부가 정치권을 상대로 직권 위헌제청과 재판 지연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공간은,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 '위헌 시비 차단'을 내세워 사법부 내부 기득권 구조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를 축소했던 입법적 타협에서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2.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을 축소하여 법관의 자의적 절차 진행을 처벌할 수 없게 만든 선행 과정에 대한 검토 없이, "법원이 위헌제청을 할 것이므로 특검법 추진은 패배의 길"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형성한 제도적 제약 조건을 외생적 한계로 치환하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합니다.    

3.      따라서 현 국면의 사법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기술적 우회로(공선법 개정)의 모색에 앞서,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복원과 사법부 관료주의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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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관계 확인 및 참고 자료 목록    

•      조국 정책위원장 공개 글:    

•      조국 페이스북,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의견 표명 (2026.09.01)    

•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과정:    

•      한겨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헌재소장·법무부·판사회의 추천 법사위 통과” (2025.12.03)    

•      조국혁신당, 긴급의원총회: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긴급 의총 기자회견문 (2025.12.05)    

•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이건태 의원 인터뷰 (2025.12.10)    

•      경향신문, “민주·혁신당 수정안, 판사회의에 일임 본회의 최종 가결”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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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 및 조문 수정:    

•      경향신문, 與, 위헌 논란에 법 왜곡죄 전면 수정…표결은 26일 (2026.02.25)    

•      한겨레, 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적용 대상 ‘형사사건’ 한정 (2026.02.24)    

•      SBS 뉴스, 위법 판검사에 최대 10년형,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상정 (2026.02.24)    

•      추미애 페이스북, 법왜곡죄 민주당 정책위 수정안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2026.02)    

•      추미애 페이스북,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2026.02)    

•      조국 페이스북, 법왜곡죄 법안 수정 의견 표명 (2026.02.24) / 수정 결과 안내 (2026.02.25)    

•      매불쇼, 박은정 의원 인터뷰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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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판결 및 관련 자료: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선고 (2025.05.01)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 및 보전금 반환 쟁점 (2026.07.27)    

•      한겨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112명 서명 발의 요건 확보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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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분석의 전제와 균형적 시각:    

     본 보고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파적 비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당면한 사법 교착과 내란 단죄의 난항은, 조국혁신당의 ‘위헌 시비 차단론’뿐만 아니라 행정 권력을 쥔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의 연속된 '검찰개혁 속도조절 및 정무적 타협'이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합작품입니다.    

     실제로 조국 원장은 본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고 환영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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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논리를 벗어나 사법·검찰개혁 실패의 총체적 책임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먼저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정책적 후퇴 과정을 기록한 [시간 순서로 재정리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후퇴 일지]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국 정책위원장의 법리 분석이 지닌 구조적 맹점을 균형 있게 규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