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해봤자, 수천만원 아니면, 수도권도 몇억에 불과한데,
도시민이 안 사주면 살 사람이 없어요. 농민들 노인이래서 전재산 농지 1-2억짜리 팔아서 병원비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얼마 안되는 농지 세율도 높은데, 1-2억에 사주는 도시민은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꾼이라고 말하고, 도시민에게 땅파는 농민들은, 욕심이라고 하네요. 팔면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65퍼센트에, 장기보유공제 폐지를 정부가 한답니다.자신의 아파트 양도세 0원에 장기보유 공제 해서, 수십억 버는 것은 괜찮고요? 왜이리 이중 잣대일까요?가난하고 불쌍한 노인들에게 왜이리 잔인할까요?
농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농지 거래 자유화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죠. 한국은 도리어 거꾸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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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이라고 대통령이 실질적 거짓말을 하는데요.
도시민이 농지 수천만원에 많아야 몇억원짜리를 게다가, 양도세 65프로에, 장기보유공제 폐지된 것을 구입하면 투기꾼이고 도시에서 아파트 양도세 0프로에 장기보유공제도 있고, 수십억원에 구입하는 사람은 그냥 매매인가요?
아파트도 앞으로 가격 오를 지역 생각하고 사는거에요. 그러니까 역세권을 좋아하죠.
그리고, 도시민 구입자 없으면 농지값 폭락해서 농민들 다 망합니다. 농민들 전재산 해봤자, 수천만원에서 1-2억원 농지에요. (그거 도시민들에게 파는 것이 농민들 욕심이라고 누가 얘기하네요. 본인 아파트 양도세 0원에 수십억에 파는 것은 괜찮고요? 너무 잔인합니다.) 농민들이 칼들고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또한 농지값때문에 귀농자가 적은게 아니에요.귀농이, 농지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귀농이 이익을 얻으려면, 넓은 지역에서 쌀농사를 기계로 지어야 해요. 이 땅을 다 살수가 없어요. 이것은 임대로 가능한거에요. 농지 임대료 쌉니다. 땅 몇개, 농사 지어선 수익이 안납니다. 젊은 귀농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농지값 오르면 오른다고 거짓말 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인건비 때문에 오르는거에요. 그래서 기계농사 쌀은 싸고, 채소는 비싼거에요.
농지값 오르면 임대료 올라간다고 거짓말하는데, 임대료는 임차인이 많아야지 올라가는거에요. 농민인구 급속히 줄고 있어요.
위와 같은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상식인데, 인터넷에 거짓말이 많네요.
위와 같은 이유에서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대만은 2000년도에 농지거래 자유화 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지 거래는 자유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이 아니라 거꾸로 망치는거에요.
외국은 전부 도시민이 구입하게 하고, 농사는 농민이 짓게 합니다. 임차료는 매우 싸요. 농민이 급속히 감소해서 그런거에요.70년전에 인구 대부분이 농촌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경제 민주화 조항이 사문화 된 것처럼 농민이 전부 노인이 된 상황에서는 경자 유전도 사문화 조항이에요.그리고 헌법에 농지를 못산다는 규정은 없어요. 경자유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외국은 전부 거래 자유에요. 농민이 전부 노인이래서, 팔아야 하는데 도시민이 안 사주면 거지 됩니다.70년전 농촌인구가 대다수였고, 땅이 모자랐던 현실을 현재에 대입하는 악법 조항이에요.
도시민 농지 구매자들은 몇천에서 많아야 몇억(그나마 수도권) 농지 구입하는 일반적인 서민층이 많습니다.아파트 같이 대규모 투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농촌마을 등기부 떼보세요. 수도권도 동일합니다.
아파트는 양도세 0프로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사람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하철 역이 생길지 안생길지 따지고 구매하는거에요. 근데 농지 구매자들도 향후 개발 가능성 보고 구입을 당연히 하죠. 그래봤자. 몇억이에요. 개발지역도, 간선도로 붙은 땅아니면, 평당 10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거에요.
그러면 수십억 아파트 구매자는 투자고, 농지 몇억 구매자는 투기꾼인가요?
농민이 호구인가요? 다 재산권은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것이 상식인것입니다.
전세계가 농지 거래 자유인데, 왜 70년전 원칙,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정도 써있는 사문화 규정 가지고, 그러나요?
농민들 이제는 다 노인이라구요. 땅 팔아서 병원비 마련해야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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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로 왜 분노하는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65프로 중과세로 왜 분노하는지 핵심은 하나입니다. 도시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땅을 구입 못하게 하면, 농지는 폭락하고 농민 노인분들은 거지 되기 때문이죠.
농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농지 거래 누구나 살수 있게 자유화 하고, 농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 0프로로 도시민 처럼 하세요.
안그러면, 농촌 끝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2000년도에 대만에서 농지 거래 자유화 시켰고,, 유럽, 미국 은 농지 거래가 자유에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강제적인 면이 큰데, 농지값 폭락했죠.
농민의 소유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투기꾼이라고 대통령이 실질적 거짓말을 하는데요.
도시민이 농지 많아야 몇억짜리 구입하면 투기꾼이고 도시에서 아파트 수십억 구입하는 사람은 그냥 매매인가요?
아파트도 앞으로 가격 오를 지역 생각하고 사는거에요. 그러니까 역세권을 좋아하죠.
그리고, 도시민 구입자 없으면 농지값 폭락해서 농민들 다 망합니다.
또한 농지값때문에 귀농자가 적은게 아니에요.귀농이, 농지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귀농이 이익을 얻으려면, 넓은 지역에서 쌀농사를 기계로 지어야 해요. 이 땅을 다 살수가 없어요. 이것은 임대로 가능한거에요. 농지 임대료 쌉니다. 땅 몇개, 농사 지어선 수익이 안납니다. 젊은 귀농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농지값 오르면 오른다고 거짓말 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인건비 때문에 오르는거에요. 그래서 기계농사 쌀은 싸고, 채소는 비싼거에요.
농지값 오르면 임대료 올라간다고 거짓말하는데, 임대료는 임차인이 많아야지 올라가는거에요. 농민인구 급속히 줄고 있어요.
위와 같은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상식인데, 인터넷에 거짓말이 많네요.
도시민 농지 구매자들은 몇천에서 많아야 몇억(그나마 수도권) 농지 구입하는 일반적인 서민층이 많습니다.아파트 같이 대규모 투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농촌마을 등기부 떼보세요. 수도권도 동일합니다.
아파트는 양도세 0프로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사람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하철 역이 생길지 안생길지 따지고 구매하는거에요. 근데 농지 구매자들도 향후 개발 가능성 보고 구입을 당연히 하죠. 그래봤자. 몇억이에요. 개발지역도, 간선도로 붙은 땅아니면, 평당 10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거에요.
그러면 수십억 아파트 구매자는 투자고, 농지 몇억 구매자는 투기꾼인가요?
농민이 호구인가요? 다 재산권은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것이 상식인것입니다.
전세계가 농지 거래 자유인데, 왜 70년전 원칙,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정도 써있는 사문화 규정 가지고, 그러나요?
농민들 이제는 다 노인이라구요. 땅 팔아서 병원비 마련해야 한다구요.
경자 유전의 원칙은 강행규정도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고 써 있구요. 지금은 예전에 농토가 부족하고 전인구가 농촌에 굶어죽는 시대와 달리, 농민이 전부 노인이래서 병원비로 땅을 팔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사유재산 보호의 원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받은 분들 포함하면 대다수 농지는 늙은 농민 아니면 상속인들 소유에요.
농촌에 투기꾼 찾기 쉽지 않구요.
경기도 평균 평균가가 18만원이에요. 그러면, 500평 1000평 농지가 전재산인 노인분들, 1,2억 정도에요. 근데, 병들어서 쉬거나, 증여 상속받은 분들은 비사업용토지 65프로 중과세 매긴다고 합니다. (중과세율 20프로 상향 및, 장기보유공제 30프로 폐지 )
개발지역이 땅값이 올라간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땅 올라봤자, 수십억 아파트에 양도세 0프로가 아니에요.
올라봤자 500평 이면, 5억원 정도 하고, 1천평 큰 토지 가진 노인분이면, 10억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양도세 65프로 매기면 얻는 돈이 얼마겠어요?평생 농사지어서 어렵게 살아서 가진 게 농지 1개인데, 늙어서 병들어서 도시민에게 땅팔아야 하는데,
농민은 돈 조금 벌면 안됩니까? 그걸 때려 잡는거에요.
수도권이 이지경인데, 비수도권 농지는 더 처참하죠. 몇천만원 땅들이 부지기수이죠. 그것도 잘 안팔리고...그나마 농민들 꿈은 도시민들이 사주는 것인데, 그걸 투기꾼으로 몰고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65프로 매긴다는 정책을 하니....
어떻게 된 사고방식이요.
자신의 부동산 양도세 0프로이고 평당가 수천만원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농지 얼마 안되는 땅을 평당가가 1만원 2만원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몰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요. 왜이리 잔인한가요. 남의 재산에는 말이죠.
지금 정부발표 물가가 아니라, 실질 물가가 수십프로 올랐죠. 식당이나 이런데 가도 금방알죠. 농지는 떨어졌나요? 실질 물가를 생각하면, 정권들어서 대폭락 중인 것입니다.
젊은 신규 농업인들 보호한다구요? 젊은 신규 농업인들은 제가 실제로 본적이 없어요. 극소수에요. 대부분 농민들은 노인이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일해도 돈 잘벌죠. 병들고 노인이래서, 갈데 없는 대다수 농민들 재산 폭락 시키는 것이 정의인가요?
그리고, 신규 농업인들이 땅을 소유 못해서, 농사를 못짓는게 아니에요.
농촌에 노는 땅 많습니다. 근데 그런 땅 지으라고 하면 신규 농업인들이 기계로 대규모 가능한 땅 아니면 안 짓습니다.
기계로 대규모 쌀농사 가능한 땅은 임차료 줘도 이득이래서 너도나도 하려고 합니다. 늙은 노인분들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신규 청년 농민들한테 먼저 분배합니다. 늙은 노인분들은 일할 자리도 없고 더 처지가 곤란한데, 정부 정책은 반대입니다.
어쨋든, 땅 소유권때문에 농사를 못짓는게 아니란거죠. 정말 농촌 현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전세계적으로 농지 땅값 올라간 곳도, 임대료는 별로 안올라요. 농민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점점 임대가 안되는 땅이 급속히 늘고 있어요. 현실을 보세요.
농지값이 올라가면 임차료가 올라간다고 잘못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임차료는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죠?
농지도 경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거에요.
근데 농지 경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요? 농민들은 급속도로 사망하고 있고, 점점 노는 땅이 많아지고 있죠.
임차료와 땅값은 다른거에요.
농지 가격이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하고 연관없습니다.
농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농지 거래 누구나 살수 있게 자유화 하고, 농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 0프로로 도시민 처럼 하세요.
안그러면, 농촌 끝납니다.
농민들, 자손들, 조상으로 부터 증여 및 상속인들, 기타 농지 관련 인구 다합치면, 1천만명 넘어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때 그때 달라요
부동산은 필수재인데 심지어 농지는 생산품마저도 필수재다.
이 2개의 아젠다를 가진 원리주의자분들에겐 현실속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들의 몸부림으로 치부하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농민 전부가 노인이래서 전부 팔려고 하는거에요.
농민을 죽이는 행위 하면 안되요.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그게 농산물 탓이구요?! 식당은 다 중국산 쓰는데
왜 물가가 비싸지?! 웃기죠...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시고 계신듯...
다 수입하는 마당에 국내 농산물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먹다는 애기인가요?
아니면 국내 농산물이 비싸서 수입하는 농산물도 덩달아 비싸다는 애기인지 ....
싸면 농가는 망하고 비싸면 수입질 해대는 바람에 농가가 망하는 마당에 농민 희생해서 물가 잡을려는게 쓴 웃음 짖게 만듭니다.
그와중에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님 소득에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항생제에 수액까지 맞고 나을건지정도의 차이죠
농지개혁 자체는 찬성합니다.
다만 불법농지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중요하죠
나이들고 돌아가시는 농민들은 많고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민들은 극소수죠
그럼에도 식량주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풀어주고 의미없이 놀리는 농지들을 대기업이 매입하도록 해서 농업의 규모의경제를 달성하는게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료는 지금도 싸니까, 기계 쌀농사 임차해서 지으면 되요.
임차해서 지으면 왜 식량 주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왜이리 인터넷에는 거짓말 선동이 넘칠까요.
식량주권이 쌀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즘 1인가구나 신혼부부들은 중국산 냉동대파 중국산 야채믹스같은거 먹습니다. 고기도 캐나다 미국산 먹어요. 동네 음식점만 봐도 김치에 고춧가루 국산쓰는집이 없습니다.
저희집만해도 오늘 차례지낼음식 준비할때 잘 먹지도 않는 국산 고사리 도라지가격이 중국산대비 3배 비싼거보고 고민 많이했습니다
우유도 원유가격연동제로 싸게파느니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식재료값 정말 문제 많습니다. 적어도 가격 2/3수준으로 내려야해요
채소뿐만 아니라 축산도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싱싱한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은 한국 생산을 해야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비쌀거에요.
밭작물도 기계화 되는 것이라면 쌀거에요.
인건비가 핵심이지 뭔 소리를 하는지.
소규모 농가들이 기계화할 수 있을리도 없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새로운 장비를 다룰수있지도 못합니다.
그냥 대기업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대기업에서하면 정부도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사람들도 조만간 돌아가실텐데 그 다음 후계자가 있나요?
없으면 누군가가 해야하는데 아무도 안하잖아요
결국 대기업이 진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 폭락은 좀 다르게 봐야할거같습니다.
이미 십수년전부터 진행시켜야했을 대기업 진출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지연되다가 여기까지 온겁니다.
10 9 8 7 6 5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했어야 했을것을 10 10 10 10 10 5로 가는것뿐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해야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는건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이라면 사회환원차 적정 이윤을 남기면서 지금보다는 저렴하게 식량공급을 할수있을겁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지금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만 지원해도 남는장사일테구요
그리고 갑자기 1~2억을 폭락시키는건 그냥 그동안 꾸준하게 우하향해야했을걸 쌓아둔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보상없이 농지를 뺏을리도 없구요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1차산업 진출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할 방향입니다
농지 가격이 비싸서 식재료값이 비싸다면 서울 수도권 사는 인간들 전국 땅값 싼데로 강제로 분산 시키면 공산품이나 서비스 물가가 싸진다는 소릴 님이 하고 있는거죠.
농민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개풀뜯어먹는 소리나 하고 있는 정부나 그걸 동조하는 인간들이나 거기서 거기죠.
농지개혁이 아니라 농지개혁을 빙자한 농지 수탈
돈도 안되고
만약 1회성이 아니고 붉은 고추를 꼭 수확해야 한다면
아마 유전자 조작해서 한번에 익게만들려고 할겁니다.
미국이 싼건 그냥 기계화일 뿐이고 인건비는 비싸요.
우리가 먹는 기계화 안되는 작물은 어짜피 인건비로
결정됩니다. 대기업이 쌀 농사를 해봐야 어짜피 미국산에는 가격에서 집니다.
국내 대기업이 농사에 안 뛰어드는 이유는 땅이 비싸서가 아니라 아무리 기계화 해봐야 대평원 기름진 땅의 대량 기계화 규묘로 상대가 안되요.
토질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토지라서 안되는겁니다.
땅 가격이 문제였다면 새만금은 진즉에 대기업 들어가서 대량생산 했어야죠.
농업에 농자도 모르고 토지 싸게 만들어 대기업이 자동으루 할거야 라는 생각은 유치원 수준도 안됩니다.
물가가 비싼데 식당은 다 중국산쓰고 가격은 비싼데 탓은 국내 농산물 가격탓을 하면 말이되나요? ㅋㅋㅋㅋ
유통망도 보강할수있고요.
위의 사례 말고도 사회환원하는 기업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오만님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많아요
본 사업이 주 사업인데 적자가 누적되면 망하는데 그걸 왜 하죠?
한화는 국방이 주요 사업이고 불꽃하는것은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죠. 맹인견 역시 주 사업도 아니고 사회환원일뿐 규모도 크지 않구요 . 분유역시 주 사업은 아니고 사업자의 가치에 따라서 하는것이죠 그게 본 사업으로 한다면 거덜나겠죠.
교보는 제가 잘 모르지망 책 사업하는데 책 안팔면 뭐로 먹고 살까요.
그러면 1차산업도 유통망 확장의 일환으로 하면 되겠네요
맹인견은 하는데 농사 안짓는거보면 국민 대다수가 농업을 하찮게 보고 아무 의미도 없을거란 애기죠.
맹인견은 큰데 농사는 하찮게 생각하는 국민대다수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사업을 할만큼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거죠
그리고 10년쯤 전에 LG에서 농업 진출하려고할때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오만님은 이 분야에 대해 모르는부분이 너무 많아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할거같습니다
지금 클량에서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것도 다 나에게 영향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전 정권 때는 상당수 분들이 박수치기 바빴죠.
농지개혁 또한 여기 계신 분들 10퍼센트 미만 해당 되는 이슈면, 별 관심없이 정부 지지할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농민이 감소했다해도 농작업이 기계화되고 농지가 규모화되어 과거의 농업환경보다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소가 밭갈던 시대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농촌에서는 존디어 155마력으로 다랭이 밭도 갈고있는 현실입니다.
무슨 다랭이 밭을 갈아요. 거짓말하네요. 기계 고장난다고 잘 안해요. 그래서 노는 땅들이 천지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농촌 실정 전혀 모르네요.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고집을 꺾기 바랍니다. 탄핵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얼척없는 글이나 쓰는 것보다 인터넷 글 긁어오는게 낫네요ㅋㅋ
농지 만원도 비싸다고 하는애는 버리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