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지난정권 의료개혁이나 현정권 농지개혁이나 같은거라고 봅니다

조화 ·

조회 1,334 · 공감 1 · 댓글 9

십수년전부터 진작 조금씩이나마 했어야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일이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크고,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준비가 부족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개혁이라고 봅니다

의료개혁도 의대증원 2천명의 근거는 없지만 의대 증원을 해야 할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농지개혁도 어디까지를 불법농지로 간주 할 것인지에 기준이 모호하지만 식탁물가를 위해서라도 농지개혁을 해야 할 공감대가 있습니다.

개혁의 사회적 공감대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기준과 근거에대한 입장차이로 지금까지의 정부들이 못했던거지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문제기도 합니다

댓글 9

  1. 아리유 · · 공감 2
    누가보면 농민들이 국가에서 라이센스로 보호받아 의사들만큼 잘사는줄 알겠네요. 농촌지역 소득이 처참한데 중간 유통이나 이런게 아니라 1차 생산자와 토지소유를 조져서 도시민들에게 저렴한 식품을 공급하자는건 거의 농촌을 식민지 취급하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 조화 ·
    @아리유님 앞으로 반드시 바뀌어야할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 기준과 근거의 설정이 어렵다는 부분에서 비슷한 사례라는겁니다
  3. SJSJY · · 공감 6
    의대증원한다고 한국 의료 아무 개선 안됩니다
  4. 조화 ·
    @SJSJY님 수가도 손봐야죠, 그런데 증원도 중요합니다. 둘다 중요해요
  5. sang · · 공감 2
    혼파망이라는게 이런거시였군요...;;;
    그런 느낌으로 의료 농업 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같이 망합니다;;
  6. 조화 ·
    @sang님 의료개혁, 농지개혁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 기준과 근거없이 했을때 안하느니만도 못하게 되는거죠
  7. 1024 ·
    대책없이 질러대기만 하는 건 개혁이 아니고 혼란 유도입니다만. 그리고, 산지가격이 높아서 식탁물가가 그따위였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8. 조화 ·
    @1024님 맞습니다. 대책없이 질러대는게 혼란이지 대책이 있다면 개혁이죠
    그리고 산지가격이 높아서 식탁물가가 높은건 확실합니다.
  9. 1024 ·
    @조화님 예, 합의점이 없으니 대화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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