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SNS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김건희 씨의 조롱 섞인 ‘사과’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옆 동네에서는 대통령 까기 백일장이라도 열린 듯합니다. 왜 오해를 살 만한 활동으로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는 그 이유만으로도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국정을 목숨처럼 여기며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NS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유시민의 “국민을 속였다”, 고양이뉴스의 ‘거짓말 찾기’를 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미디어오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나누는 방식을 “원래 최대치”라고 표현한 게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고양이뉴스는 이 발언을 받아 2025년 기자회견을 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같은 방식을 “최초 논의”라고 했으니, 이제 와서 “최대치”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초 논의”와 “원래 최대치”는 뜻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차이가 곧바로 ‘국민을 속였다’는 증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직접 들었던 말

2025년 4월, 이재명 당시 대선 경선 후보는 유시민 작가가 진행한 〈알릴레오〉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직접 물었습니다. 이재명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담당 기관이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분리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유 작가가 2026년의 “원래 최대치”라는 표현을 비판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 표현까지 2025년에 들은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법무부 안에 두 기관을 나누는 구상 자체를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그 가능성은 대선 전에 공개됐고, 질문을 던진 사람도 유 작가 본인이었습니다.

고양이뉴스가 자른 문장의 뒷부분

고양이뉴스는 2025년 9월 11일 대통령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는 방식을 “최초 논의”라고 말한 장면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2026년의 “원래 최대치”와 충돌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같은 답변에서 곧바로 논의가 더 나아가 검사는 사건 수사에 손대지 않고,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나흘 전인 9월 7일, 당·정·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을 만드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고양이뉴스 영상에서 인용이 끝난 뒤에, 대통령이 당시 선택한 방향이 나옵니다.

2026년 9월 18일에도 대통령은 내부 분리를 “원래 최대치”라고 한 직후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두 기관을 분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자회견의 앞부분은 표현이 다르지만, 뒷부분에서 설명한 현재의 개혁 방향은 같습니다.

실제로 추진한 안은 무엇이었나

후보 시절의 공약은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집권 뒤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다른 부처에 두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2026년 3월 제정됐고, 10월 2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 운영 결과까지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말로만 개혁을 약속하고 내부 분리에 머물렀다는 주장도 이미 제정된 법과 맞지 않습니다.

고양이뉴스는 3월 17일 대통령의 숙의 발언을 두고도, 개혁을 원하는 국민이 지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국민을 지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발언 일주일 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제정됐다는 사실까지 놓고 보면, 숙의를 말한 것만으로 고의적인 입법 지연을 단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6월의 “오염된 주제”,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는 발언도 검찰개혁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투고 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발언의 태도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대상을 검찰개혁 전체로 넓혀 대통령의 속내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중수청 법안 초안에는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나누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월 수정안에서 그 구조를 삭제했습니다. 초안의 문제를 따지는 것과, 그 초안이 대통령의 숨겨진 최종 목표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통령의 “원래 최대치”라는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2025년에 “최초 논의”라고 불렀던 방식을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생각이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과 어떻게 양립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진작 말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그가 직접 진행한 대선 전 대담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고양이뉴스의 ‘거짓말 찾기’는 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내부 분리보다 더 나아간 안을 택했다고 설명한 부분을 결론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표현과 보완수사 구상을 비판할 근거는 있습니다. 후보 때부터 국민을 속이며 검찰개혁을 막아왔다는 결론은, 유시민 작가와 고양이뉴스 쪽의 결론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