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전에 농민들의 빈곤을 해결하는게 먼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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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는 그럴 생각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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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5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빈곤한거죠
제 지인도 딸기농사짓는데 일단 직장인인 저보다는 돈 잘법니다
현재 농업예산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이장 주변과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부농민. 협동조합관계자들에게 아주 유리해요. 빈곤에 시달리는 고령농민은 수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걸 바꿔서 유럽식 직불금 체제로 전환하면 빈곤층 농민 해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정작 농민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자주 나서는 부농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이런 전환을 매우 싫어합니다. 파이배분이 달라지면 손해를 봐서요.
문제는 어려운 농민들이 아니라 농촌의 기득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먹고있다는거죠. 그거 잡는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