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빈곤을 해결하려면 세출 구조및 산업개편을 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싫어해요. 이건 정부 하나만 나서서 해결하기 참 어렵거든요. 원래 개혁 저항은 더 가진 쪽이 덜 가진 쪽보다 훨씬 격렬하게 막아섭니다.
현재 농업예산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이장 주변과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부농민. 협동조합관계자들에게 아주 유리해요. 빈곤에 시달리는 고령농민은 수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걸 바꿔서 유럽식 직불금 체제로 전환하면 빈곤층 농민 해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정작 농민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자주 나서는 부농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이런 전환을 매우 싫어합니다. 파이배분이 달라지면 손해를 봐서요.
느릅
IP 112.♡.163.102
12:13
2026-09-25 1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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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관료들은 농민빈곤을 예산구조 개편을 통해 해결하는 걸 좋아하냐? 그럴리가요?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어요. 건국 이후 지금까지 생산주의적 관점으로 증산에 목을 매다 보니 연관산업인 농기계. 비료. 농약 유통이 발전하긴 했는데... 농업 특수성 때문에 비용을 더 들여서 증산했더니 농산물 가격은 추락해서 빈곤의 덫에 빠지는 거죠. 이건 마냥 정부만 탓하기 애매합니다. 기존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권자가 고민이 없으면 개혁저항을 받아가며 구조개편을 할 주체가 없어요. 관료마저 수십년동안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쌓아온 정책이 잘못되었다 지적받는 거라 책임지고 전환 못합니다.
케이엠8
IP 118.♡.7.192
12:43
2026-09-25 1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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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 분부터 중국산 농산물 드시는데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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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빈곤한거죠
제 지인도 딸기농사짓는데 일단 직장인인 저보다는 돈 잘법니다
현재 농업예산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이장 주변과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부농민. 협동조합관계자들에게 아주 유리해요. 빈곤에 시달리는 고령농민은 수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걸 바꿔서 유럽식 직불금 체제로 전환하면 빈곤층 농민 해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정작 농민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자주 나서는 부농과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이런 전환을 매우 싫어합니다. 파이배분이 달라지면 손해를 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