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지사 국고손실등 직권남용 혐의라고 합니다.

김용민 법사위 사보임협박, 

유시민에겐 법적대응 

계속 지지율떨어지고, 재판은 피할수없는 상황이 되가고

개헌으로 돌파시도하겠죠 그것마저 실패하면

마지막은 사정정국인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검찰만 손아귀에 쥐고있으면 

추미애,김용민,정청래,유시민,김어준 같은 

저런 반정부적 인사가 감히 애초 분위기부터

까불지 못하는 그림을 후보시절부터 그리셨겠죠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는

반정부 인사를 조지려고해도 검사가 협조를 안하면

할수있는게 없지요. 

영장없이는 압수수색도못해, 통신기록도 못봐

중수청,경찰만 가지고는 사실 할수있는게 없지요 

괜히 요란하기만 할뿐 ,

 

신설예정인 부동산 감독원이 영장없이 계좌추적등 

각종 개인정보등을 추적 감시할수있게 해놨던데, 

검사협조가 안되어 급하다고, 설마

부동산 감독원 통해서 영장없이 조회,추적하는 

촌극이 벌어지진 않겠죠? 나중에 재판가면 다 밝혀집니다. 

괜히 형량만 높아집니다.

이런일로 개망신 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ㅎㅎ 

요즘 검사가 하도 만만하니 잊고있었는데, 사건에 있어

기소와, 영장청구가 거의 전부라는걸 새삼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희망을 버리시진 않은것같고

어떻게든 중수청에 김지용같은 친검찰인사를 박아서

검사들을 중수청에 많이 붙잡아두고 달래서 

공소청과 얼래벌래 짬짜미를 시켜놓으시려는거 같은데 

그게 아마 대통령 생각대로 잘 되진 않을겁니다. 

아무리 어설프다해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법률로써 버티고있으니까요.

아 예전 대통령 말씀중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혹시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아직도 안읽어보셨으려나요? 

거 뭐 몇쪽이나 된다고 것도 안읽고 

국무회의장에 나서십니까

비서실에서는 이런거 하나도 안챙기고. 

공주님 등쌀에 강훈식왕자가 

오죽 답답했으면 사표냈겠어요,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얼른 

개정 형사소송법 갖다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