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 문답

맹자:

폐하께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 하십니까?

잼통:

그렇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 합니다.

맹자:

그런데 어찌하여 먼저 **이(利)**를 말씀하십니까?

잼통: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의 삶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맹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

왕께서는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나라의 위아래가 모두 이익을 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上下交征利，而國危矣.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잼통:

그러면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맹자:

아닙니다. 부(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부를 추구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국가가 성장해도 백성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잼통:

그래서 저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맹자:

그렇다면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성과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잼통:

무슨 뜻입니까?

맹자:

국가가 세금을 걷고, 규제를 만들고,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백성이 얻어야 할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사마천도 후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最下者與之爭

가장 하책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다.

국가는 백성보다 장사를 잘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더 했을 겁니다

맹자: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해 개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혁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잼통: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개혁도 있습니다.

맹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십시오.

개혁의 옳고 그름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맹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상당히 『맹자』답습니다.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저는 국민을 위합니다”라고 답한다면 맹자는 아마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정책이 정말 당신들의 삶을 낫게 만들었느냐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맹자의 질문과 현재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상당 부분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맹자라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실제 백성의 삶을 어떻게 측정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계속 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