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클리앙 글을 읽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개혁은 어불성설이네요.
기득권이라 해서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지금보니 대부분이 기득권인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혁한다치면 사다리 걷어찬다고 반대하고
0.3%? 정도만 해당되는데 대부분 종부세 걱정하고 있고..
농지 조사하겠다 했더니 도시민들이 다 샂고 있어서 농민 망한다하고...
검찰개혁한다하니 실제로는 검찰은 국민들과 접점이 없으니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건 안된다 하고..
국힘을 왜 지지하나 했더니
거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최소한 내 조그마한 기득권은 지켜지니까 말이죠.
웃픕니다.
스스로의 공약을 깨면서 그게 개혁이라 하면 앙됩니다.;;
그냥 개혁을 위한 개혁인가요?
진짜 개혁인 검찰개혁은 안했고
나머지는 정책 실패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이 방해하다 어쩔수없이
민심에 등떠밀려 된거 아닌가요?
지난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은 이재명 성과!"
본인 스스로 부끄러울거 같은데요?
2020년4월 총선 민주당과 민주당위성정당 180석 여대야소 만든 다음에 다들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과 검찰개혁 시동하는 구나했다가 뭐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대립할때 왜 결단을 못내리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대야소 상황에서 법사위 국민의힘에 넘겨 끌려다니다고 난리였습니다.문재인정권 검찰개혁을 가지고 나올 시기에 민주당과 위성정당 180석였습니다.지금 못지 않는 초거대 여당였습니다.
장제원이가 법사위 트롤짓 많이 하던 시절이였죠
자산, 토지 시장이 과열되고 격차가 심화하는데 있어 1주택자, 실거주자, 경작농은 선량한 피해자입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청말 (역시 실패로 끝난) 양무운동의 주역이었던 이홍장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평천국의 난에서 군공을 세운 전쟁영웅이자 그 자신이 일종의 군벌이었고, 19세기 사람인데 키는 190cm에 달하는 거한에 능수능란한 정치력, 40세가 넘어서 공부한 영어실력으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통역없이 영어로 소통한 그야말로 청나라 진사출신의 능력과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개혁에 실패하고 실각했습니다. 제가 개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할때 즐겨 예시로 드는 인물입니다.
이재명의 능력과 매력은 이 인물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소년공 출신의 율사도 드라마틱하지만 만주족 치하 청나라에서 한인관료가 과거시험 통과해서 진사가 되는 난이도도 절대 그만 못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뜻'을 빙자해 언론과 기득권이 판을 흔들면 정작 개혁 세력은 손발이 묶여버리는 정치 지형이니까요.
대중이 진득하게 믿고 기다릴 깜냥도 안 되고, 여전히 기성 언론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판국에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싶네요.
법과 합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는 저 견고한 기득권을 절대 깰 수 없는 건가 하는 극단적인 회의감까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