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경자유전 원칙에 위반하여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게 바로 헌법 위반으로서 탄핵감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이번 농지개혁은 합헌적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겁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구요? 국힘당을 욕하는 게 맞습니다. 내란당이 민주당, 정부 발목 잡겠다고 개헌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농지 전수조사가 문제라면 개헌을 막는 국힘을 욕하는 게 맞습니다.
경자유전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경자유전 원칙에 위반하여 국정을 운영한다면 그게 바로 헌법 위반으로서 탄핵감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이번 농지개혁은 합헌적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겁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구요? 국힘당을 욕하는 게 맞습니다. 내란당이 민주당, 정부 발목 잡겠다고 개헌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농지 전수조사가 문제라면 개헌을 막는 국힘을 욕하는 게 맞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아야 하네요?
우리 윤어게인 할까요?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아쉽게도 헌법엔 탄핵 당한 대통령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지 않거든요.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되어있죠. 노력한다는 조항조차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헌법 원리주의자께서 그런 식으로 헌법을 곡해하시면 곤란하죠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일까요?
경자유전도 노력해야 한다 수준의 안 지켜도 되는 문구인데 헌법 조항 그대로 다 지킬 거면 국가원로자문회의도 만들어서 조항 그대로 직전 대통령을 의장 삼으라고요. 선택적으로 헌법 지키지 말고요.
거기다 대고 그건 권한 있는 사람이 정하니 어쩌니... 한심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차라리 갈 길 가세요. 지지자 지적 능력이 바닥 밑 시궁창이란 거 알려줘서 대통령에게 좋을 게 뭡니까? 저런 것들이나 지지하는 대통령이란 소리 듣지.
어느 쪽이건 그리 현명한 분은 아니니 딱히 제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드디어 이해하셨구나 하는 순간 빈댓 달려서
빵 터졌어요 ㅋㅋㅋㅋㅋㅋ
농산물 가격때문이라면 차라리 유통 마피아들을
잡아 족쳤으면 응원이라도 할텐데요
유통이라는게 학문적 영역으로 보면 생산도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으로 가격이 오른다 라는게 틀린말은 아니지만 대중들이 이해하는 옮기고 소분하는걸 유통이라고 본다면 틀린말이 됩니다.
정말 유통업체가 가격인상의 주범이라면 농민들이 농협이나 대형마트에 파는 가격에다가 택배비정도만 붙여서 정말 저렴하게 살수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직거래 가격을 보면 동네 마트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고 세척하고 선별하고 포장하는것도 유통이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농가에서 배추 한포기를 500원에 파는데 동네 마트에서는 5000원이 되는것도 농민들은 배추 10포기가 심어진 땅을 밭떼기로 5000원에 팔았다는거지 그걸 수확하고 세척하고 선별하고 포장한걸 5000원에 판게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유통업체들이 담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때문입니다.
얼굴만봐도 피로감이 몰려올 정도로 못합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주변이 다 그래요
하다못해 횡단보도에 신호 기다릴때도 욕이 들릴 정도에요
그정도면 귀를 막고 다니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환청이면 병원을 가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