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의 충돌이 거칠어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이 최근 밝힌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지지층 일부에서는 유시민이 선을 넘었다는 반발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는 뜻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주장이다.

그러나 유시민의 표현이 과했는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이번 논란의 본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같은 용어, 다른 생각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논란을 키운 것은 지난 9월 18일 이 대통령 자신의 설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애초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최대치가 

법무부 안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나누는 방식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청과 중수청까지 분리됐으니 

자신의 원래 생각보다 더 나아간 개혁이라는 설명이었다. 

동시에 앞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현재의 방침은 분명히 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온 검찰개혁은 단순히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하나의 인사·지휘·조직문화 속에서 움직여온 검찰에서 수사권 자체를 떼어내고 

기소권과 조직적으로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최대치'가 같은 법무부 안에서 두 기능을 나누는 수준이었다면, 

그동안 반복됐던 여러 논란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왜 형사소송법 개정은 늦어졌나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소 분리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상당 기간 결정하지 못했다. 

완전 폐지와 제한적 유지 등을 놓고 논의가 계속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뒤로 밀렸다.

당시에는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그 설명 자체에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원래 생각을 공개한 이상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미뤘던 것이 단순히 제도의 부작용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대통령 자신도 애초부터 검사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끊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검찰 출신에게 검찰개혁을 맡기는 역설

인사 문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연이어 맡았다. 

검찰과 사법제도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개혁에도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 대상 조직 출신들이 개혁의 핵심적인 설계와 조언을 담당하게 되면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조직에는 자기 보존의 논리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강한 내부 결속과 독자적인 인사·승진체계를 유지해온 검찰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과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를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유시민의 표현과 대통령의 책임은 별개다

유시민의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고의적인 기만까지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표현이 지나쳤다고 해서 그동안의 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렇게 늦어졌는가. 

왜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오랫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가. 

왜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핵심 민정·사법라인에 검찰 출신 인사를 계속 기용했는가. 

그리고 왜 대통령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최대치'와 

최종적으로 정부가 선택한 검찰개혁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설명 책임은 유시민에게 있지 않다. 

국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방향을 정하고 정부를 지휘하는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 자신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고,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유시민의 거친 표현에 대한 공방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어떤 검찰개혁을 생각했는지, 그 생각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토록 큰 혼란이 발생했는지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유시민의 말이 과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설명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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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인데 유시민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조치 검토로 분위기가 몹시 뜨겁습니다.

밥상머리 여론에 꽤 커다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정부는 굳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걸까요.

지지율 떨어지기를 오히려 바라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저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