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료된 상태인데 뭐가 미진하다 안되었다는 거죠? 본인이 검색 좀 해보고 팩트체크 좀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다 보기는 했나요? 기존에 민주당이 수사검사 기소 검사 수사기소 검사 분리였으나 그보다 더 나아간겁니다. 이미 수사권 완전 박탈 청도 행안부 법무부에 나눠 놓은걸로 끝난겁니다.
@니꺼중에최고님 인력감축하라했는데 얼마나쭐었나요? 240명? 애초에 나온 직제안보셨죠? 맞나요그게?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송도인님 와.. 진짜.. 말 문맥 좀 보세요 원래안은 분리였고 보완수사권은 애초에 이야기도 안나오던걸 자신이 대통령 취임 된 이후에 반대 여론 60프로 나오는 완전박탈까지 해서 중도 지지율 다 까먹었는데 이제 뭘 더하라고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Metil lab
IP 110.♡.91.239
09-24
2026-09-24 1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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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꺼중에최고님 보시죠 남아있는 938명 수사관이
사실관계 확인이 피의자 추궁으로 변질되는지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지 남은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송도인
IP 39.♡.215.199
09-24
2026-09-24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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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꺼중에최고님 반대로 해석하시니 신기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댓글로 검찰개혁하라고 한거 대통령에게 질문드렸죠? 그걸안하니 공략한걸안하니 지지율이 떨어지는겁니다.
중수청장도 윤석열라인을해두니 지지율이 떨어지는거구요
훈훈한사내^^
IP 211.♡.181.43
09-24
2026-09-24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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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꺼중에최고님 속았다는 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혁은 후퇴한게 맞고, 그마져도 뭉개고 뭉개다 마지못해 하는 모습이니 그런 격한 표현도 가능한 겁니다.
니꺼중에최고
IP 106.♡.64.173
09-24
2026-09-24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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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인님 아..진짜 답답하네요.. 이미 수사 기소 청 분리완료 보완수사요구권 존치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보다 훨씬 더 쎈 개혁 완료 된 상태에요 더이상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중수청장 후보는 친김어준계인 봉지욱 기자도 판단 유보라고 하면서 이성윤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텐데 발언 좀 하라고 하던데 친청계인 이성윤 의원은 왜 입꾹닫 중입니까?
송도인
IP 39.♡.215.199
09-24
2026-09-24 1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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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꺼중에최고님 다 난리인데 이성윤한분조용하다고 조용한거에요? 김용민 박은정의원은요?
지지율은요?
Metil lab
IP 110.♡.91.239
09-24
2026-09-24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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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꺼중에최고님 공약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입법이 공약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자동 판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성윤의원은 9월 20일 SNS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후보자를 포함한 중수청 핵심 보직의 검찰 출신 편중과 기존 권력관계의 재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거 아닌가요?
바로 다음주면 중수청이 코앞인데 지금 얘기한것은 속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리생각합니다.
듣고도 놀랐습니다.
뭔가 다른의미가있나 찾아봤으나
분리를 한게맞다고해서 띵했습니다.
뭐가 미진하다 안되었다는 거죠?
본인이 검색 좀 해보고 팩트체크 좀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다 보기는 했나요?
기존에 민주당이 수사검사 기소 검사 수사기소 검사 분리였으나
그보다 더 나아간겁니다.
이미 수사권 완전 박탈 청도 행안부 법무부에 나눠 놓은걸로
끝난겁니다.
인력감축하라했는데 얼마나쭐었나요?
240명?
애초에 나온 직제안보셨죠?
맞나요그게?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저도 옆동네에서 정리되고있는걸보는데
우리가 원하던거랑 다르자나요
더 퍼다드릴까요?
와.. 진짜.. 말 문맥 좀 보세요
원래안은 분리였고 보완수사권은 애초에 이야기도 안나오던걸
자신이 대통령 취임 된 이후에
반대 여론 60프로 나오는 완전박탈까지 해서
중도 지지율 다 까먹었는데
이제 뭘 더하라고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보시죠
남아있는 938명 수사관이
사실관계 확인이 피의자 추궁으로 변질되는지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지
남은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자회견에서 댓글로 검찰개혁하라고 한거 대통령에게 질문드렸죠?
그걸안하니 공략한걸안하니 지지율이 떨어지는겁니다.
중수청장도 윤석열라인을해두니 지지율이 떨어지는거구요
아..진짜 답답하네요..
이미 수사 기소 청 분리완료
보완수사요구권 존치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보다 훨씬 더 쎈 개혁 완료 된 상태에요
더이상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중수청장 후보는
친김어준계인 봉지욱 기자도 판단 유보라고 하면서
이성윤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텐데
발언 좀 하라고 하던데
친청계인 이성윤 의원은 왜 입꾹닫 중입니까?
김용민 박은정의원은요?
지지율은요?
공약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입법이 공약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자동 판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성윤의원은 9월 20일 SNS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후보자를 포함한 중수청 핵심 보직의 검찰 출신 편중과 기존 권력관계의 재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거 아닌가요?
선거할때 연설할때 그대로 하면됩니다.
중수청장도
직제안도요.
ai 팩트 체크
검수완박으로 바꾸었다는 취지로 얘기한걸 기억합니다.
최근나온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틀인 수사 기소 분리해서 중수청 기소청 둘로 나누고, 당장 다음달 부터
각각 새로운 기관으로 새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못한 엄청난 개혁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엔 말로만 하고, 오히려 검찰권력 더 키워주고, 나중에 잡혀 먹기까지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만 잡고 있을련지, 참 답답하긴 하네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문제점 있으면 보완하고, 다듬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청와대 흔들어 대고, 속았으니 헛소리 하면 짱돌 던지는 작자들이
요즘은 참 많이 한심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들 과거의 반성도 없이,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위해, 오늘도 협작질 하는 모습이
참 한심하긴 합니다.
흔든사람들없어요.
안하니깐 하라고하는거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유시민류의 인간들은 뭐를 바라는걸까요?
뻔히 보이는데, 안보시는 겁니까?
2022년 2월에 이미 이야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듣도보도 못했다고 일어났던 사실이 없는 허구가 되진 않습니다.
원래 검찰개혁 당초에 나온게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였으니 기자회견 최대치 관련 발언이 개혁 초기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말했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최대치를 정했다고 해도 피드백 받아들여서 수정했으면된 것 아닙니까
검수완박한다고 했자나요
이미 그때바뀐거죠.
근데 왜 그걸 선거때는 완박으로가다가 바뀌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속았다고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꼈다고 해도 검찰 개혁 초기에는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로 시작했으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발언한거라면 말이 된다고요
애초에 발언 자체도 명확한 시점이 정의된게 아니잖습니까?
일단 무슨의도로 주장하시는건 지는 잘 알겠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피드백 받아서 수정을 했잖아요 역행시킨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의지가 없다. 사기를 쳤다 라는 결론이 나오나요?
검수완박한다고 뽑아달라고했죠?
아니에요?
그냥 싫은거죠.
팩트만 봐도 끝난건데
아무튼 안한거다 이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뉴스공장나와서 박주민의원이 한얘기를들어보세요
박주민이 대통령이에요 대변인이에요...
수사기소검사 분리는 2022년 법으로 제정된거에요.
이미 법으로 제정된걸 지금에와서 뭔 목표니 최대치니 합니까
제가 볼때는 이해하기 싫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건완전박탈로 자리잡은거구요.
얘기는 나올수있죠.
선거때 뭘하겠다고 말한게 중요한거죠?
그거하라고 표달라고한거고 그래 하겠다니 표준거죠.
더구나 보완수사권도 완전 패지가 아니라 제한이었습니다.
보완수사권 제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제한(이른바 별건수사 금지 등
왜 검수완박을 해야되는지는 국정조사에서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