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1∼7월 43.9%에서 올해 같은 기간 52%로 높아졌습니다.

전국 아파트도 52.4%로 절반을 넘어섰고, 비아파트는 80.4%에 달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보증금 6억 원인 서울 아파트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세입자의 비용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줄어든 보증금에는 전월세전환율 4.5%를 적용하고, 돌려받은 돈을 연 3.5%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얻는 이자 수익과 비교했습니다.

보증금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면 월 8만 3,300원, 연간 99만 9,600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4억 원으로 낮추면 연간 194만 원, 3억 원으로 낮추면 300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는 전월세전환율 4.5%와 정기예금 금리 3.5%를 적용한 결과로, 실제 부담액은 계약 조건과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월세화가 진행되면 매달 임차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돼 세입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131만 3,000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1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 1,000원입니다

매매 상향평탄화와 세입자 실질 소득 하향 평탄화를 정부가 해내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