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제도 이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주변도 그렇고 제주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여성 실종 사건 여파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 인데 그만큼 민심이 흉흉합니다.
미국 얘긴데
재작년에 바이든 집권 때 멕시코 국경선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당시 책임자엿던 차기 대선후보 해리스가 방치했다가 트럼프에 패배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처음에는 내국인들이 하기 힘든 3D 업종에서 적은 급여로 불체자 부려먹는게 단기적으로는 일손을 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로인한 심각한 범죄율 상승 때문에 미국도 꽤나 골치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체자가 3D 업종에만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차츰차츰 내국인들이 마지노선으로 삼는 진입장벽이 덜한 업종이나 장사에까지 뛰어들게되는 순간 내국인들이 폭발하는겁니다.
밥그릇 뺐기는거죠.
단속도 제대로 안해, 어차피 신분증이야 얼마든지 위조 가능한 시대인데 뭘 못할까요. 치안문제도 심각하고
제주도 이미지에 상당히 안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번 막아도 또 이렇게 불법으로 밀항하는 중국인이 많다는겁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불체자 단속은 당연히 해야하지만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지방에서 농어촌이나 공단에서 일하게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업주분들이 합당한 임금과 복지를 하게 만들수 있을지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불체자를 마구 양산 시킬수도 없고 규제도 해야합니다.무비자 제도도 악용하니까요.태국과 중국이 불체자 투탑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특정 직업군과 지방 일자리 문제들 해결해야하죠.
인력사무소들만 단속해도 불체자들 단속 쉽겠지만 인력사무소들 안 건드리는 이유가 또 있겠죠?
지금도 취업 어렵다고 농사/어업으로 사람이 몰리지는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