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짜침이네요.

내란공범 조희대는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합니다

오늘 조성은씨 방송들으니 손봉기 판사 김민기 판사 제청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조희대대법원장을 비판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판을 하되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확실히 알고 나서 비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도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죗값을 물어도 이전 사법농단때도 결국 판사는 아무도 안잡혀간 것 거 처럼 결국 조희대는 빵에 갈일은 없을것입니다. 판, 검사 카르텔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부숴지지 않습니다.
그냥 탄핵해서 남은임기 그냥 잠깐 중단 시키는게 최선이지만 김민석은 할 생각이 없는듯 보입니다.

그들이 쌓은 견고한 벽을 생각하면 여기까지 온 것만해도 정말 대단한거 같습니다. 물론 엄청 아쉽지만요.

저도 2만8천원인가?
3만8천원 짜리 오마카세 먹고 싶습니다.
그 식당 의자 숫자보다 많은 인원이 먹은걸로 계산했다던데
음.. 목마태우고 먹으면 할인 해주나 보네요..

이건 짜침이라 여기면 안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현 정권, 그리고 수많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작태입니다.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제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민주당, 뛰길 바랍니다.

저 분은 정말 질리네요.

제미나이 답변입니다. 조희대요시도 준 내람범인건 자명한 사실인데 별개로 알건 알아야 할거 같네요.



이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헌법 해석상 견해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헌법 문언이 이 과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주장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의 명문 규정**과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대법원장의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것이 다수 학설 및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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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조문 기준: 대법원장 주장의 우세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04조 ②**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문언적 해석**: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이라는 단선적 순서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나 '사전 거부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권한의 성격**: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하여 올리는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후보 지명 단계에서 "다른 사람을 올려라"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없는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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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 측 논리: '임명권'의 실질화

반면 청와대(대통령)의 논리 역시 통치권 행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명분을 가집니다.

* **최종 임명권자의 재량**: 헌법상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임명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입니다.
* **행정적 효율성**: 국회 청문회와 표결을 거치기 전에 불필요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단계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 거부권 행사의 한 형태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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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학적 결론 및 종합

헌법 재판이나 이론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대법원장의 입장이 헌법 정신에 더 부합**합니다.

1. **사법부 독립성 보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둔 헌법적 취지는 **행정부(대통령)가 사법부의 인사를 독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제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직접 지명하는 것과 다름없어집니다.
2. **절차적 정당성**: 대통령이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올라온 임명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임명 거부'를 행사**하는 것이 정석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헌법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권력분립·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는 대법원장의 주장이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