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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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38

2026-09-23 14:11:08 1.♡.58.139

댕장꾹

이리 말해놓은 걸 스스로 잊은둣 합니다.

댕장꾹 님의

댓글 • [38]

누렁황소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수완박으로 이루려는 사회정의라고 생각해서 지지부진한 개혁을 미워합니다. 검찰이 빨리 개혁되었으면 이진숙에 의한 518 난장판도 없엇을 것이고 한동훈에 의한 장관 음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마음 아픕니다.

변방의비주류

그 노래를 부른 예외적인 보완수사가
사라졌는데 또 뭐가 남았나요?

triept

저는 이재명대통령을 지지했던 입장으로, 최근 일렬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가족이나 본인 관련해서 흠결을 검찰로부터 책잡힌건 아닌가.. 타협하지 않으면 소중한 누군가가 크게 다칠만한 그런 건이 있는건가.. 안그러면 검수완박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외쳤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검찰개혁에 대해 미진할 수 있는가..
제가 알던 이재명대통령은 적어도 이런 미적지근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회계대왕

@triept님 무슨타협이 있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납득이 되는 얘기를 ... 저도 김어준 지지했었다니까요 완전열렬히 십수년동안요 , 그런데 최근 김어준은 너무 큰 거짓말을 아무렇지않게 해대고 있어요... 조국이 뭐길래... 조국을 애틋하게 여긴적도 있었지만 정치인으로서 너무 함량미달이에요.. 조국이 깜냥이라도 됬더라면 이해라도 할텐데 어처구니 없는 정무감각 어쩔거에요

triept

갑자기 조국 이야기가 왜나오죠? 김어준 이야기는 왜 나고오고?
이재명 대통령 글에 뭐라고 써있나요?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면서요.
기자회견에서는 기소하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로 나누는 것이라고 다른 말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는거죠

디드리트

왜 후보시절 개혁안과 생각이 달라졌는지를 공유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완장질하는 놈들이 설치게 하고 분열 시키고선 남탓하고 참 아쉽죠.

G - 1

@디드리트님 개혁안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디드리트

@G - 1님 후보 시 발언과 이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게 다르죠.

G - 1

@디드리트님 어떻게 다른지 전 모르겠습니다. 후보시절 검찰개혁 방안에도 검찰청을 기소와 수사기관으로 나누자는 얘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어디에 놓겠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나요? 그리고 초기 검찰개혁 안도 공수청과 중수청을 법무부 안에 놓겠다는 안이 있었구요.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나 다른 의견들을 받아서 그것보다 더 강하게 했다는게 기자회견의 내용이였습니다. 어떤면이 달라진거고 결국 더 했다는 얘기를 한건데 이게 왜 비난받을 일인건가요

디드리트

@G - 1님 네 있습니다.

https://www.president.go.kr/national-tasks/vqNUjDNc

다른분도 올리셨는데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시면 말씀과 다르죠.

G - 1

@디드리트님 저게 후보시절하고 같은거라고 말하는게 아닌거죠. 저건 국정과제 2025년에 만들어진거고 저거 만들어지기 전 안에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넣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법무부에 넣는게 맞냐 행안부에 넣는게 맞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안에 행안부로 가기로 한거죠.

유시민 작가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이나 전개과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저러거나 둘중 하나로 보이긴 합니다

디드리트

@G - 1님 6월에 출범해서 8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인데 후보시절 공약과 다르다고요???

G - 1

@디드리트님 그러니깐 후보때랑 다른 발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부출범후 민주당하고도 검찰개혁 강경파하고도 논의를 통해 만든 국정과제와 후보때의 생각이 완전히 같은거라구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후보때 발언과 다르다' 그럼 후보때 발언을 가져와야죠

말했지만 대통령은 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 강경한 사람들 말 들어서 더 많이 강하게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걸 조율해서 더 했다는건데 그게 왜 검찰개혁 할 생각없고 속였다는 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대통령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이유도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한걸로 보이고.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놓는 방안이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쪽 강경파 안으로 행안부로 정한거고요. 그렇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게 지금 국정과제인 행안부 안인거구요.

아무 논의 없이 그냥 행안부 안이면 님 말이 맞겠죠. 근데 중간 논의 과정이 꽤 크게 있었잖아요. 검찰개혁 관심이 있으셨으면 그때 정성호 장관이 강경파들에게 얼마나 욕 먹었는지도 아실꺼고요

디드리트

@G - 1님 님 말씀은 공약, 국정과제는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진것이고 대통령 본인 생각은 아니었다는것인가요? 당시만해도 정성호 장관의 검찰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 뜻이다 아니다 가지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 기구가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 발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법무부에 있어야한다는 얘기는 안하셨네요. 채널 입맞에 맞게 말씀하신것으로 보여요.

지나고 보면 대통령은 애초에 그 정도 수준을 생각했는데 선거를 위해 할 것처럼 했다는건데 그러니 속았다는 사람이 나오는거죠. 님 말씀은 속았다고 하는이들이 오버한것이라고 주장하시는것이고요.

이런게 문제 같아요. 달라진 부분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따지는 이들을 다신 함께 못할 수준으로 대하니 이꼴이 난것 아닐까요?

G - 1

@디드리트님 아니 후보때 발언하고 바뀌셨다고 해서 계속 하는 말이고, 솔직히 그당시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 대통령이 뜻이 아니라는건 지금 검찰개혁만 말하는 분들의 하던 말이였죠. 보완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구요.

솔직히 지금와서 속았다는 말 자체가 말그대로 지금와서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때 검찰개혁은 지금 처럼 디테일하게 무슨 검찰이 몇명이니 직제가 어디로 가니 하는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건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던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었겠죠. 지금 처럼 보완수사권이니 직제안이니 기관이 어느 산하로 가니 이런건 전부다 나중에 튀어나온 얘기죠. 저런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선거를 위해 할것처럼 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때 속았다는 얘기를 할꺼면 그때 이재명이 수사 검사는 법무부에서 떼어내서 행안부에 꼭 두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전 그래서 달라졌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냥 유시민 작가의 주장일 뿐이고 팩트자체에서 틀렸다고 봐요. 거기다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것도 아닌데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건 정말 이해가 안가죠.

디드리트

@G - 1님 후보 때 발언 = 공약 = 국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G - 1

@디드리트님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건 알겠습니다. 동의는 안되지만요.
적어도 국정과제 만들때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면 모를까요 참

triept

다른 사람들은 검찰 개혁이 일상 생활에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 지 모르지만, 검찰에 의해 악이 선으로 포장되고 선이 악으로 둔갑하고, 사람들은 비겁해지고, 정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보고, 윤석열과 같이 괴물이 대통령이 되는, 우리 자식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개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개개인의 인간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본능이죠. 그래서 그걸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더 꼼꼼하게 강구하자는 겁니다.

하프론

어떻게 대통령의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유시민 말이 100% 맞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난윤이

@하프론님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이 이해한것과 똑같이 이해했습니다.

변방의비주류

@하프론님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가 2022년에 이미 했는걸 모르시거나 기자회견 대충 들으신 분들이겠죠.

G - 1

@하프론님 저게 원래 방안이였지만 지금 더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저게 국민을 속였다 라고 말하는게 황당하죠. 거기다가 저게 초안이라는게 국민을 속였다 라는건 이때까지 검찰개혁안이 어떻게 왔고 조정되 왔는지 전혀 모른다는거고, 그거야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G - 1

@변방의비주류님 2022년에 수사검사 기소검사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구요?

변방의비주류

@G - 1님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완전히'라는것은 보는사람 마다 다르죠. 그때도 욕 많이 먹었으니,
요지는 최초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는 최초 목적이었고, 지금은 그이상으로 했다는 거죠. 국민을 속인게 아니라. 그 흐름을 안다면요.

정신나간여우

검찰한테 약점 잡힌 배신자

몽땡구리07

역대 어느정부보다 강하게 하고 있는데 뭐가 미진한가요?
오히려 경찰들의 부실수사를 바로잡을수 있는 보완수사권폐지로 인해 지지율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융중와룡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

gonzalo이과2

대선 공약집에 떡하니 적혀있었죠. 수사 기소 완전분리.

G - 1

시기나 논의를 다 뒤섞어서 그냥 욕하고 싶은거일 뿐이죠.

h.u.s.h

@G - 1님 제 기준에서 대통 선거전에 이재명 후보가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가 최대치라는 소신을 내비췄다면..다른 후보를 지지했을겁니다.

G - 1

@h.u.s.h님 본질적으로 수사 검사 분리가 검찰개혁의 메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검사가 법으로 존재하고 직제를 바꿔버릴수도 없고. 지금도 중수청 만들어서 수사할 검사는 그쪽으로 가라고 하죠.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 봅니다. 저게 마치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고 공격할 발언인지도 모르겠구요

h.u.s.h

@G - 1님 검수완박은 왜 주창했을까요? 방향성에 반대였다면...목소리를 내었여야합니다.

G - 1

@h.u.s.h님 검수완박과 이게 다른 얘기인가요? 일단 검수완박 자체는 언론에서 만든 단어로 알고 있고, 그때의 진행은 다른 방향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하시는 검수완박과 지금 다르다고 말하는것이 어떤것이 다른지를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2022년에 추진되었던 검수완박 이라고 칭해지던 법은 지금 검찰개혁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h.u.s.h

@G - 1님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라는 대전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되네요.

G - 1

@h.u.s.h님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는 그 난리쳤던 검수완박 법에서도 되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에는 검사 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 '검사'들이 어디로 갈지도 아실텐데요. 지금 만들어진 '중수청'에서 수사를 원하는 '검사' 들은 가서 수사를 하라고 한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전제고, 그래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공소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바꾼거고요. 이건 이때까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온 결과아닌가요. 이게 이때까지의 논의와 바뀐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검찰개혁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말한 다른 부분은 크게 보면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있나 법무부 산하에 있나 정도고 큰 기조는 전혀 다르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법무부 산하에 놓은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검사들은 일단 중수청으로 가면 수사관이 된다고 하죠. 보안수사권도 다 없앴는데 수사권이 존재하는건가요?

h.u.s.h

@G - 1님 방향성에 동의 했다면 과정과정 마다 질질 끌면서 했을까요? 방향이 다르니..이재명 본인도 밝혔잖아요..기소검사, 수사검사라고..그걸 왜 이제서야..밝히냐구요.

G - 1

@h.u.s.h님 큰 방향성과 직제의 디테일은 다른거니깐요. 그니깐 님 말은 검사 라는 말이 살아 있으면 뭘 해도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는거란건가요? 아예 다른 조직을 만들어도? 그 질질끌었다는게 지금까지 보면 보완수사권 말고는 크게 변한게 없는데요. 제가 보기엔 말꼬리 잡기 말고는 본질적으로 바뀐게 아무것도 없는얘기를 하는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결국 그 검사들이 중수청 가서 수사를 하는거고, 그럼 이게 검찰개혁이 안된거라고 보시는건가요??

h.u.s.h

@G - 1님 백분율로 표현하자면 미미하게나마 50%를 했으니 같은거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100%하진 못하더라도 할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리고 100%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할꺼다 라고..주창 했다면 달랐을꺼라는 얘기입니다..물론 사람마다마다 기대정도에따라 다르겠지만..제 기준에서 100%를 향해가지 않을 마지노선을 미리 밝혔다면..지지하지 않았을꺼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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