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후퇴와 우군 배제, 단순한 실책인가 기획된 독재를 위한 정계 개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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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태도를 향해 헌법적 차원의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짚으며, "입법권은 대통령 개인의 소유가 아닌데 누구에게 권한을 준다는 말인가. 이는 왕권적 사고에서나 가능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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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의 비판은 현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정책 후퇴와 내부 갈등의 처리 방식이 ‘‘정계 개편’이라는 구조적 기획과 맞닿아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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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언된 공약과 퇴행하는 행정의 괴리
정부 출범 당시 공약집과 국정과제에 명시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그러나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원래 최대치는 법무부 안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었다”며 개혁의 본래 기준선을 자의적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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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실무 행정의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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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검사 정원 2,292명을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은 채 일반직 실무관 230명만 축출한 공소청 직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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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하수인처럼 부리며 치안 공백을 유발하는 수사준칙상의 피의자 호송요구권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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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윤석열 징계에 앞장서 반대했던 친윤 특수통 출신 중수청장 임명 기조
이는 공약의 이행이 아닌, 기득권 관료 조직과의 타협을 개혁의 종착지로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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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적 배척'을 '쌍방 갈등'으로 치환하는 양비론
유 작가는 지난 1년간 지속된 당내 분열의 성격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오직 이재명 한명만을 추종하는 세력(뉴이재명)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당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판적 지식인과 개혁파 인사들을 ‘문조털래유’ 등의 멸칭으로 공격해 온 행태는 명백한 ‘일방적 배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대국민 회견에서 이를 두고 “서로 상처 주지 말라”며 쌍방 과실로 뭉갠 것은, 내부 비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격을 가한 주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무적 태도입니다.
실제로 회견 직후 대통령이 해당 멸칭을 사용하던 극단적 안티 계정의 글을 공식 인용하며 "위로가 된다"고 화답한 행태는 이러한 양비론의 진정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당시 극렬팬덤의 멸칭에 대한 논란은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 질의 응답 시간에도 드러난 바 있음에도 기자회견 후 몇 시간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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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계 개편'이라는 합리적 가설의 세 가지 징후
통상적인 정당 정치에서 집권 세력이 정권 창출의 기반이 된 핵심 지지층과 당내 비판적 우군을 스스로 배척하는 것은 설명하기 힘든 자해적 행위입니다. 유 작가는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로 '정계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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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작가의 분석에 더해, 그간 정부와 김민석 당대표의 행보를 종합하면 다음 세 가지 징후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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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1인 사당화: 자율적 토론과 비판 역량을 지닌 전통적 지지층과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지도부 1인의 결단에 무조건 순응하는 단일 대오로 당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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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우클릭을 위한 공간 확보: 검찰 타협안, 레버리지 ETF 도입 등 금융 정책, 모호한 외교 행보와 같은 '기득권 타협형 실용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원칙주의적인 핵심 개혁 지지층의 목소리를 먼저 소거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동했을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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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적 권력관의 발현: 입법권을 국민의 위임이 아닌 행정부 수반의 시혜로 바라보고, 김용민 의원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용건에 대한 정당한 인사 비판을 "야당과 다를 바 없다"며 상임위 배제(사보임)로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징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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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공적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지탱해 준 비판적 동지들을 도구화하거나 털어내는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할 때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는 무너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알리바이성 양비론이나 충성도에 기반한 내부 줄세우기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본래 자리, 그리고 주권자가 위임한 개혁 과제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정계 개편이라는 이름의 권력공학이든 근시안적인 마키아벨리식 갈라치기 통치술이든, 공화적 절차와 동지적 신의를 상실한 권력은 결국 고립과 공멸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자료]
"입법권은 자기께 아니잖아요. 무슨 권한을 자기가 누구한테 준다는 거에요?
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대통령은 서로 멸칭을 주고받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을 했지만 그 멸칭을 만들어내고 돌을 던진건, 이재명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의 1년동안 해왔습니다. 일방폭행이었는데 쌍방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한거잖아요.
저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몰라라는 의심을 얘기한 거고요. 만약 대통령이 이 일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개 개편 아니고는 이런 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추론한 거거든요."
유시민 "李대통령이 말한 檢개혁 틀린 말…지금껏 국민 속인 것"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정부가 그간 발표했었던 입법 예고안 등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담겨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19일 유럽 순방 브리핑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작은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9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의 '멸칭·혐오' 자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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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실시간 댓글 소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라"는 비판이나 강성 지지층의 혐오 발언 제재를 요구하는 쓴소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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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이 대통령은 지지층 간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며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1, 2]
이재명 정부 비전 '123대 국정과제'에 나와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국정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법무부
과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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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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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대통령은 서로 멸칭을 주고받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을 했지만 그 멸칭을 만들어내고 돌을 던진건, 이재명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의 1년동안 해왔습니다. 일방폭행이었는데 쌍방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한거잖아요. "
아니요. 계속 딴소리 하실려는건 알겠어요.
강간범에게 하지말라며 저항하는것도 쌍방이겠네요.
멸칭을 쓰는쪽은 한쪽인데 왜 지적하는게 아군에게 총을 쏘는행위가 되는건가요
폭행은 쌍방이 맞아요 그정도 판단은 하시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다른 의견 일 수있는데 저 뉴공 안본지 반년 정도 된거 같은데 대충..홍사훈 헛소리 시작 할 때 부터 싫어지기 시작한거 같은데 탄핵감이라고 지껄일때 부터?
그쪽은 세력이 확실히 있고 뉴이재명은 세력이 있나요? [ 이건 잘 몰라서 물어봄 ]
딴지 들어가보니 일벤줄... [ 오늘 들어가 봄 ]
쌍방이라고 우기시는 그 멸칭은 어떤게 있나요? 저는 문조..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정치예요. 형사 사건 다루는 선빵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죠.
그쪽 세력은 문조..유 이렇게 지명을 하니 확정처럼 보이죠. 뺼셈 논리잖아요. 배제의 정치.
그래서 문조 ~유 외에는 (아직까지는) 뉴이재명인 겁니다.
딴지는 딴지죠. 딴지가 뭘 대변하죠? 딴지가 일베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격 적인 장면 [ 전쟁의 서막? ] 이 유작가가 매불쑈 인지 겸공인지 나와서
현 정부 저주하는 모습인데 그때부터 멸칭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쓴건지 물어본건 누가 먼저 시작해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한 말인지 몰라서 검색해도 안나오길레 아시는지 물어본거고
딴지가 일베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말에... 아... 하고 님하고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저주를 해요? ㅋㅋㅋ 님이 술만 진탕 먹고 자는 친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가져" 라고 하면, 그게 저주인가요?
그걸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문조-유 같은 대구가 되는 멸칭이 있냐구요.
그리고 문조-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난하는게 바로 전형적인 일베방식이예요. 그게 맘에 들어요?
그리고 님은 딴지가 뭘 대변한다고 여기시나요? 저는 딴지에 신경도 안쓰는데요. 걔네가 뭘 대변하는 집단이고 거대 세력인가요?
그러면 이동형이 하는 잇싸 가보세요. 맘에 드는 글이 넘쳐날텐데요. 잇싸는 어때요?
오늘은 연차라 좀 글을 써봤는데 관점이 다르니 서로 논의가 힘들거 같습니다.
누구에겐 노통 이후 성군이고 님에겐 술퍼먹고 노는 친구로 보이니 너무 관점이 다르네요
가시던길 가시고 저도 가던길 가겠습니다. 추석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갈길 갈건데요. 잘 안가는 커뮤니티를 비난 하고 다니는 행위는 보기 좋지 않네요. 그게 멸칭 부르고 다니는 수준의 행위입니다 가세요~
잼통도 균형을 잡고 개혁을 잘하면 지지율 다시 올라갑니다.
혹은
국회에 권한이 있으니
이렇게 말해야지 오해가 없죠.
아첨꾼들에게 최대의 적은 쓴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 제일 먼저 쳐낼게 아첨꾼 자신일테니까요.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졌다.. --> 누가 준 게 아니라 헌법을 바꿔서 헌법에서 준 거자나요..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은 대통령(정부)과 국회의원에 각각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줬다”고 말한 것은 법적 권한을 대통령이 부여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안을 국회로 넘겨 심의·표결을 맡겼으니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검찰개혁 행보를 보면 다르게 읽힙니다. 중수청·공소청 조직법에서 2025년 9월부터 수사권 온존 및 검찰권력 강화를 위한 백도어 조항들이 포함되었고, 형소법 정부안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국회로 주도권을 넘긴 6월 이후 9월에 공소청 직제안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어진 차규근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재입법 예고도 없이 차관회의에서 수사인력 및 위계상위 존치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황과 문맥상 “내가 권한을 줬다”는 뉘앙스는 대통령이 국회보다 상위에 있는 듯한 위계적 어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형소법 개정처럼 정부안 제출이 대통령의 책임인 사안에서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는 태도와 결합되면 책임 회피로 비판받을 여지가 큽니다.
검찰개혁의 본래 기준선을 낮췄다구요? 유작가는 검찰개혁 논의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일부러 저러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 이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한지는 아예 자르고 얘기하고요.
강경파가 얘기하는 보완수사권, 직제개편, 검찰에 수사권 아예 안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건지도 좀 알아보시구요.
유작가는 왜인지 모르지만 그냥 눈에 독기가 들어서 이재명 정부를 망하게 하고 싶은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