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정부나 정당의 정책과 제도에서

이것만이 진리여야하는 절대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검찰 개혁에도 마찬가기로 적용되며,

예전 불과 얼마전까지 엄청난 논란이었고,

개인적으로 존치가 더 낫지 않나 생각했었던 보완수사권 논쟁도 마찬가지이구요.

서로 조율하면서 정답이 아닌 해답을,

절대선이 아닌 최선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한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쉬운 제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합니다.

이견이 있고 다툼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실테지만,

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간단한 검찰 개혁 상황을 보자면,

보완수사권도 국회주도로 폐지시켰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조직을 나누고 관할 부처도 각각 배정했지요.

공무원법상 기존 검사들의 부처를 일방적으로 옮기지 못하기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공소청 직제안도 미세하게나마 조절되었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서도 큰 결격사유를 찾기는 힘들구요.

누군가는 지금상황을 평가하기에

이전 수사 기소 분리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느니 후퇴했다느니 하는데,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결코 동의하기 힘드네요.

정치는 멀게는 이상과 신념을 좇아야 하겠지만,

반드시 현실에 맞닿아 있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한 단면이 아닌 전체를 두루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비평가에게는 그런 현실감각은 필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