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잡고 나면 세상이 쉽게 바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겨우 삼권 중 하나인 행정부만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희대가 나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전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임명한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엄연히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동안 사법 개혁의 적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패 중 하나는 사법 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향판을 데려다가 대법원장에 앉힌 겁니다.

임기 내내 관사에서 파티만 하다가 떠났습니다.

조희대가 이재명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진작에 민주당이 탄핵을 했겠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욕을 하면서도 탄핵을 하지 않는 건, 기각 확률이 높아서입니다.

(헌법 재판소 구성이 진보 진영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조희대는 자신의 권한대로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표결로 부결시키면 됩니다.

이게 민주적 절차입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다르게 정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 대통령을 뽑은 국민 입장에서는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천거하는 게 마치 알박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알박기 시스템이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다음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그 사람은 다음 대통령 재임 기간의 대부분을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를 지휘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