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감각이 없네요. 특검할 건덕지도 안되고 그냥 프로세스대로 정리하면 될터인데... 이미 법적해석을 받으면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론으로 맞불을 하는걸까요? 지금 지지율에서는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소망내음
IP 117.♡.12.202
09-23
2026-09-23 0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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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버드님 프로세스대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민주당이나 정부에 조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소고기안
IP 211.♡.203.16
09-23
2026-09-23 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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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님 헌재 가는거죠
블루버드
IP 211.♡.194.38
09-23
2026-09-23 0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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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안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재제청 요구라는게 성립할 수 있냐를 가지고 해석을 받아보면 되기는 하는데, 만약 헌재에서 재제청요구라는 것은 절차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오히려 청와대만 모양새가 구기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차라리 해석을 받는게 낫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09-23
2026-09-23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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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버드님 법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적혀있는 글자만으로는 기관간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행처럼 대통령 맘대로 했지만 그게 합법적인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멍을 이번에 처음 본 것도 아니고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내란 기간에도 이 구멍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에라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해석을 받으면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론으로 맞불을 하는걸까요? 지금 지지율에서는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프로세스대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민주당이나 정부에 조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재제청 요구라는게 성립할 수 있냐를 가지고 해석을 받아보면 되기는 하는데, 만약 헌재에서 재제청요구라는 것은 절차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오히려 청와대만 모양새가 구기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차라리 해석을 받는게 낫다고 봅니다.
이런 구멍을 이번에 처음 본 것도 아니고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내란 기간에도 이 구멍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에라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하던 뭘하던 당 노선 잡아서
행동으로 옮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헌재에서 판단을 기다려야지 뭔 개짓거리죠
특검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라고 있는건가요?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싸울생각과 본인들에게 주워진 권한으로 싸울 생각을 해야지...
현수막은 일반 시민도 걸수 있는데...
그거나 하고 있는 놈이니 뻔하죠.
오히려 조희대 편드는 사람도 있더군요
비선출 공무원이 정점의 선출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들이받는데 이해와 설득 타령이군요.
선출직이라고 지지율 낮아진다고 권한 반납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초월이라 한 적 없고 대법원장이 선출직이면 기싸움, 힘싸움, 정치싸움 해도 될 겁니다.
헌법에 뭐라 나와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억하시죠?
국민이 권력을 대여한 사람은 대통령이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전임이건 현임이건) 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일 뿐이에요.
조희대는 절차대로 제청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정부의 재제청에는 무슨 명분이 있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관 임명하고 싶어하는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조희대가 한 것은 절차도 전례도 명분조차 아니라 그냥 몽니 부리는 겁니다.
조희대가 윤석열 당시 대법관 임명할 때 저랬어요?
조희대 보다는 윤석열이 헌법적 권한을 가졌듯이, 조희대 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가진 거에요.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인데
삼부 수장간 헌법적 권한의 차이가 어디있을까요
민주적 정당성의 논의라면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삼부는 동등합니다
왜 의전 순위 1, 2위가 대통령, 국회의장이고, 3위가 대법원장인지를 보면 알지 않나요?\
삼권분립이지만, 똑같은 크기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님 말대로면 헌재는 대법원이랑 왜 싸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