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항에 대해 지금 문제있고 그걸 싹다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부동산,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건 뻘소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거나 제일 잘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것까지도 다 개혁해야 한다고 떠들기 때문이죠.

주입식 교육이 어떠니해도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학습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죠. 괜히 논술이니 학생부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뻘짓하고, 지금도 다양한 교육 개혁으로 쓸데없이 사회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주거정책도 그냥 뉴타운했으면 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부터 정권 바뀔때마다 뻘짓을 반복했죠. 전세자금대출까지 헛짓거리의 연속입니다.

경제도 대기업 잘해왔고 국제 경쟁력도 갖췄죠. 이상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중견기업은 안나오죠. 연구개발 지원도 실제 역할을하는 대기업은 배제하기도 하고, 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멀쩡히 공기업 잘되던 전력도 발전과 송전을 나눠버리고, 철도도 의미없이 두개로 쪼갰죠. 쓸데없는 개혁입니다.

의미없는 수도이전이니 혁신도시니, 지방 교부금 뿌리기 같은 국토개발 계획도 다 부질없는 겁니다. 

의료개혁으로 말만 앞섰고, 실제 호과가 뭔지 알수가 없습니다. 비필수진료 의사는 돈을 더 잘벌고, 필수진료 의사들은 더 힘들어졌죠.

로스쿨 도입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 성과가 부작용보다 큰가요?

그냥 다 개혁 강박증으로 아무제도나 무작정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나름 여기저기 잘되고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건 좀놔두고 꼭 필요한데를 열심히 분석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이 되야합니다. 개혁은 이제 좀 그만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