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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청와대 국정과제 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15

5
2026-09-22 15:35:40 수정일 : 2026-09-22 15:51:18 223.♡.224.219
늬나

61808.jpg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검찰개혁 과 청와대 국정과제에 있는 검찰개혁은 왜 다를까요?


본인이 공약한 국정과제 를 잊어버리신건지 아니면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에게 표 얻을려고 사기친걸까요?


진심 실망스럽네요

늬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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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클턍2
IP 211.♡.170.145
09-22 2026-09-22 15:39:46 / 수정일: 2026-09-22 15:40:36
·
뭐 몇 가지 생각해볼 수는 있죠.

1.현재의 경찰이 능력 부족으로 수사를 온전히 담당할 여력이 안 된다.
이 경우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죠.

2.나도 사정기관 하나 갖고 싶다
사정이 좋긴 좋죠

3.검찰과 딜을 했다
이건 뭐 밝혀진 게 없으므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곰곰제제
IP 211.♡.143.25
09-22 2026-09-22 15:39:49
·
검찰청 폐지..공소청 중수청 신설했는데요…
늬나
IP 223.♡.224.219
09-22 2026-09-22 15:45:47
·
@곰곰제제님
선생님 기자회견 에서 이재명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최대치가 수사하는검사 기소하는검사 둘을 법무부에 두는것이라고 한걸 못들으셨나요?

그런 최고권력자 이재명대통령 의 생각을 뚫고 지금까지 공소청 중수청 을 만들고 공약대로 이끌어 낸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서용교 이분들 과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내신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변방의비주류
IP 203.♡.43.10
09-22 2026-09-22 15:55:00
·
@늬나님 같은 말을 듣고 다르게 해석하네요.
원래 검찰개혁의 내용은 그거였는데, 그 이상을 했다 그거지요.
이재명 후보시절 당선시절 수사검사 기소검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22년 이후 검찰개혁 내용을 보시면 아십니다.
늬나
IP 223.♡.224.219
09-22 2026-09-22 16:40:55
·
@변방의비주류님
선생님
이재명대통령 본인의 검찰개혁 생각과 공약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개혁 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왔고 공수처에 친윤검사를 임명할려고 하는것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수사검사 기소검사는 기자회견때 이재명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방의비주류
IP 203.♡.43.10
09-22 2026-09-22 16:59:08
·
@늬나님
장모 최은순 재수사 지시 이후 좌천되고,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기소 반대의견 낸 사람이 어떻게 친윤검사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수사검사 기소검사건은 그말이 나온 전문을 보면 맥락을 알수 있죠.
- 애초의 목표 (출발점): 법무부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나누는 것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 최종 종착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소속 부처 단위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이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것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
늬나
IP 223.♡.224.219
09-22 2026-09-22 17:06:05
·
@변방의비주류님
선생님 애초의 목표 라는게 공약 아닐까요?

이재명대통령은 본인의 생각 과 공약이 달랐다는걸 고백 한것입니다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에게 사기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개혁이 지지부진 했다고 봅니다
변방의비주류
IP 203.♡.43.10
09-22 2026-09-22 17:14:22
·
@늬나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나누는것은 2022년 애초 달성된것인데 목표라고 할수 없죠. 했던걸 또 할까요? 아니면 '등'만 없앨까요?
늬나
IP 223.♡.224.219
09-22 2026-09-22 17:26:43
·
@변방의비주류님
선생님
기자회견때 검사를 수사검사 기소검사 따로 공소청 중수청 분리해서 법무부에 둔다고 말씀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방의비주류
IP 203.♡.43.10
09-22 2026-09-22 17:31:59 / 수정일: 2026-09-22 17:35:04
·
@늬나님 도돌이 표네요. 골대를 옮기시구요.
- 애초의 목표 (출발점): 법무부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나누는 것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 최종 종착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소속 부처 단위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이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것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
늬나
IP 223.♡.224.219
09-22 2026-09-22 18:16:50
·
@변방의비주류님
선생님 과는 대화가 안되네요
더이상 댓글은 거부 하겠습니다
변방의비주류
IP 180.♡.219.35
09-22 2026-09-22 19:43:51
·
@늬나님
네 수고하세요
74158
IP 117.♡.17.18
09-22 2026-09-22 15:42:08
·
이거 다 했잖아요; 나머지 탈검찰화랑 공수처 강화가 아직 진척이 없어서 불만이신건가요..
늬나
IP 223.♡.224.219
09-22 2026-09-22 15:48:37
·
@74158님
선생님 이재명대통령이 한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서용교 등 과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이 하기 이재명대통령이 하기싫어하는 것을 하게 만든거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맥오예스
IP 104.♡.102.65
09-22 2026-09-22 15:49:06
·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적어도 미비하다고 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공수처를 행안부에 넣은 것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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