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필드님 네 보완수사권에 대한 조국 문통 의견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정청래 김용민의 행동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에필드
IP 27.♡.1.214
09-22
2026-09-22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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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의비주류님 얘기 드렸죠? 스킵 하겠습니다.
퀀텀2030
IP 58.♡.69.122
09-22
2026-09-22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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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의비주류님 무슨 얘길 하고 싶으신거죠? 대통령이 기자회견때 얘기했던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분리였다는 말은 이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던 거였고 기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였는데, 마치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변방의비주류
IP 203.♡.43.10
09-22
2026-09-22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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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2030님 기존 검찰개혁의 목표가 그거였다는거죠. 검찰개혁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좌절되고 그 역사를 알면 이해됩니다. 거기서 부터 시작해서 초과 성과를 이뤘다..이해되죠?
퀀텀2030
IP 58.♡.69.122
09-22
2026-09-22 15:27:37
·
@변방의비주류님 "등"으로 망가진 검경수사권 조정은 제대로 완수된걸까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등"을 가지고 장난쳐서 검찰권력이 더 비대해지고 계엄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해야 다시는 "등"처럼 검찰개혁이 망가지지 않겠죠.
수사도 안 하는 공소청 인력을 몇천명씩이나 남겨두고 초대 중수청장을 검찰개혁에 뜻이 없어보이는 검사출신을 앉히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왜 기준점을 2022년으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겨울에 광장에서 그리고 파기환송때 광장에서 말하던 검찰개혁을 얘기해야죠. 갑자기 2022년 검찰개혁대비 초과성과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이해되죠?
변방의비주류
IP 203.♡.43.10
09-22
2026-09-22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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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2030님 불가역적이란게 어디있어요. 그냥 정권 넘어가면 끝나는건데, 그런 환상은 누가 심어줬는지 궁금하네요. 검사 인력은 남아있는데 어디갔다 버립니까. 작년에 김용민은 왜 검사가 필요다고 했나요?
퀀텀2030
IP 106.♡.3.198
09-22
2026-09-22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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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의비주류님 기자회견은 보시고 얘기하시는게 아니었나요? 불가역적이란 말은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어요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요
그리고 검사인력 및 조직등에 대한 내용은 정부에서 가져간 일년동안 준비했어야죠 그거한다고 총리실 산하TF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일년동안 가져갔는데 이제와서 17억이나 썼는데 정부안도 없고 준비된것도 없는 건 문제 아닌가요?
@퀀텀2030님 대통령도 착각을 하시네요. 불가역적이란건 없습니다. 불가역적으로 만들것이다...하셨는데, 불가능합니다. 준비를 햇죠. 근데 정부안 건건이 반대한 사람이 있죠. 일부, 실제 당정청이 협의한 사항인데 몽니부린사람이 있죠. 그러면 협의를 하던가 숙의하는 척이라도 하던가 기자회견, 토론회(입맛에 맛는사람만 불러) 등 하면서요.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했는거죠.
퀀텀2030
IP 58.♡.69.122
09-22
2026-09-22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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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의비주류님 이젠 님의 의견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건지 두둔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총리실산하 TF인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올초에 가져왔던 내용들을 보셨어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권력 강화였으니 국회에서 얘기하기도 전에 국민들 저항에 스스로 철회했었어요. 그 이후에 정부안을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정부에서 준비하겠다고 일년의 시간을 가져갔는데 정작 준비한 정부안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국회가 어떻게 논의하나요? 정부안이 없으면 국회안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하니 이게 누구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변방의비주류
IP 203.♡.43.10
09-22
2026-09-22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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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2030님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 공소청 분리인데,,이게 어떻게 검찰권력 강화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부안은 제출되었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후 또 당정이 협의해서 수정안도 만들고 당론 채택까지 했구요. 이후 정부 재입법예고 국회 수정 또 했구요. 정부안이 없었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퀀텀2030
IP 58.♡.69.122
09-22
2026-09-22 16: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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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의비주류님 올초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의 법안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왜 검찰 권력 강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지 아실 거 같아요. 그리고 정부안이 없었다는 것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준비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얘기한 거 였어요.
---‐‐------------------------‐‐--------------------- 1. 검찰개혁 당에서 작년 추석때까지 끝내겠다고 했음. 그리고 언론 개혁도 빠르게 하겠다고. 2. 청와대가 총리실에 tf 만들어서 하겠다고 가져감. 3. 당시 대표 정청래가 그럼 나도 그 tf에 참여하겠다고 했음. 4. 당은 빠지라, 정부에서 하겠다고 함. 5. 그 와중에 계속 당도 참여하겠다고 하니 당시 정무수석? 현 강원도지사가 당은 빠지라, 내가 내 정치하자고 이런얘기 할 사람으로 보이냐? 암튼 이런 발언, 대통령의 의중이다 라는 늬앙스. 6. 그렇게 당은 빠지고 총리실에서 작업한다고 했던 결과물이 쉬이 나오지 않아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올 초 쯤 우려의 얘기들이 나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Tf에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개혁안이 오히려 후퇴하고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안이다. 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왔고,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들이 개혁안을 통보 받듯 받아서 거수기 노릇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던지고 나옴. 7. 뉴스공장에서 개혁안이 이렇게 되면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권한 강화이며 이러 저러한 문제다 있다고 여러차례 얘기 8. 대통령이 검찰개혁법안 중 일부 삭제. 형사소송법은 하반기 이후로 미룸 9.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이 다 큰 그림 그려놓았던 거다 빨아줌 10. 형사소송법상 개혁안도 이러궁 저러궁 힘든 과정에서 추매애가 법사위원장으로 정리하고 나옴. 11. 검찰조직 관련 시행령에 검사 to가 줄어들지 않고, 수사인력, 불송치건 관련 부서, 등등 담김. 12. 대통이 나는 몰랏다 식으로 격노 했다고 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이재명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는 다른 사람 몸빵 시키고 본인은 뒤에 빠져 있는 모양. 격노는 무슨 격노. 대통령령이 대통령이 모르면 도대체 누가 결재를 한다는거야.
검찰개혁 한 사례만 나열한 거고, 문조털래유 등등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부터 그 혐오의 언어가 퍼지고, 문재인이 이재명 만나 혐오의 언어 하면 안된다 했는데 알겠다 해놓고 그런 글 쓰는 x나 팔로우 하고, 그 x 팔로우는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려면 그냥 기사를 첨부하면 될 것이지. 굳이 문조털래유 외치는 x에 게시된 기사를 가져오는 그런 행태. 지긋지긋 예를 들어, 노동자 사망자가 내용을 기줄어들었다는사를 직접 링크하지 않고, 문조털래유 외 치는 x에 게시된 기사를 링크함. ㅋㅋㅋㅋㅋ
문저털래유가 작년말인가 올 초부터 퍼지던 중에 유시민이 4월? 5월? 정확치는 않는데 뉴스공장에 나와 이러한 현상을 말로 풀어서 본인의 생각을 말 했음.(유시민이 노무현재단 나와서 이러한 얘기를 뉴스공장에 나와서 하게된 계기도 노무현 사위가 말도 안되는 횡령 어쩌고 하니까 유시민이 재단 그만두고 발언하겠다고 나온것임) 유시민은 이미 있던 그 당시 민주당내 일부를 혐오하는 발언이나 그러한 행태를 그러한 현상을 본인의 생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 유시민이 그렇게 얘기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둥 진영이 갈라진다는 둥 헛소리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
이러한 작업들(당을 쪼개려는 누군가를 혐오하게끔하는 작업, 아마도 이언주 류)은 시간이 지나면 누가 먼저 돌을 던져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게 된다. 왜? 사람의 기억이라는게 그런거니까. 망각하니까. 그냥 지금 서로 비난하는 것으로만 보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큰 관점에서 보면 작업 당한 것이고, 작은 관점에서 보면 문조털래유라고 멸칭한 그 누군가의 큰 잘못이다. 난 그 수괴가 이제 돌아보니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레서 난 물음표에서 이젠 확고한 반명이 된 것일 뿐이고.
클리앙냥
IP 122.♡.106.7
09-22
2026-09-22 1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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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진짜 어처구니없는 말을 기자회견에서 했죠. 그거 보면서 이자는 정말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최대치가 수사검사랑 기소검사를 나누는거라니 어처구니가없죠.
검찰과 저 무도한 언론, 기득권자들에 의해 노무현을 그리 보내야 했고, 또 같은 자들에 의한 조국과 그의 가족이 난도질 당하는 것을, 추미애 장관의 가족까지 도륙하려는 것을 아무 것도 못한 채 지켜봐야 했으며,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마자 시작된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서의 무지막지한 그 수많은 조작기소, 짜집기 증거가 제출된 재판을, 말도 안되는 속도로 파기환송하는 대법원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는데,
그 계엄의 밤을 넘어서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저 검찰, 언론 카르텔에 다시는 우리의 대권주자, 우리의 정치인을 그렇게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했는데,
허,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인 정성호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희대의 망언을 했지요.
이제, 저 검찰, 언론 권력은 집권 초기의 그 강력한 개혁의 원동력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 다시 되살아 나겠죠. 마치 지지난 정권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에 의해 법률에 ~등'을 삽입케 협의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하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갖 수사를 했었던것 처럼.
그리하여 우리 대권주자, 우리 민주진영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외쳤던 것인데, 이젠 뭐.
지난 조희대의 무도한 대법 파기환송 과정에서의.우리 투표권이 박살날 뻔 했던 그 장면은, 검찰에 의해 앞으로도 언제든 재현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어묵은지초밥
IP 116.♡.230.45
09-22
2026-09-22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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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전부 뺏어야 한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폐혜를 막아야 한다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나왔던 검수완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요한건 당신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검찰에게서 수사관을 전부 뺏어야 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다뺏으면 안된다 견제할 수 있는 일부를 남겨놔야 한다구요.
저는 최소한 윤석열을 비롯한 당시 검사에게 패배한 사람들은 이 검찰개혁 논의에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은 이 논의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그외 인사담당했던 모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마찬가지 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했던 김어준, 주진우 등의 스피커도 이 논의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도 나라 안망한다던 한동훈에게 패배해서 반성문을 작성한 유시민 작가도 이 논의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수사검사과 기소검사를 분리하기를 원한게 아니라 검사에게서 수사라는 단어를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 어떻게요?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는데 대체 어떻게 수사라는 단어를 검사에게서 배제시킵니까? 영장청구 없이 수사가 가능하기는 합니까?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권한을 개헌없이 무슨수로 박탈합니까?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친다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로울 수 있도록,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밟아서 만들어가는겁니다. 이미 권력과 의지를 가지고 시도해서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계속 태클인지 모르겠습니다.
@svpersonic님 제 말에 근거를 더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치신건가요? 다시 말하지만 '검수완박' 같은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여 행안부소속의 중수청, 법무부소속의 공소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거고 기존 검찰 인력을 중수청과 공소청에 어떻게 나누어 가게 만들것인가를 고민 한겁니다.
@퀀텀2030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배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공소청에 간 검사들의 수사권은 당신들 원하는대로 완전히 배제한거 아닙니까? 심지어 보완수사권까지 배제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중수청을 선택한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겁니까? 중수청 선택한 검찰 인력들을 '검사'가 아니게 만들면 되잖아요. 중수청은 수사를 하는 곳인데 수사기관을 선택한 사람들이 수사권을 갖는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겁니까?
당신들 마음에 들게 하려면 전국 검찰청을 그냥 전부 폭파시켜서 죄다 폭사시켜야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새로 검사들을 뽑던가 아니면 최강욱 중수청장, 조국 공소청장 임명하던가 당신들 마음에 들려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당신들 마음에나 들 일이지 국민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퀀텀2030
IP 58.♡.69.122
09-22
2026-09-22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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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묵은지초밥님 님이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전부 뺏어야 한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와 대통령이 X에서 말했던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이 다르지 않나요? 검사의 수사권 배제가 수사권을 전부 뺏는 것과 다른 뜻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팩트만 애기했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당신들"이라는 표현과 "폭파"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하는 건 뭔가요?
모건
IP 112.♡.72.121
09-22
2026-09-22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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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묵은지초밥님 와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같이 보고 들은 걸 자기는 다르게 들었다고 우기는군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사기 친거 맞아요. 자기가 지시 다 해놓고 지지자들에게는 아닌 것처럼 행세한 것도 아니라고 우기실랑가요?
pillll
IP 221.♡.35.216
09-22
2026-09-22 1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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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해 사기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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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한거죠.
이상한거지요.
아에 수사에서 검사가 빠져버렸는데 이상이죠.
https://www.mt.co.kr/society/2022/04/30/2022043018450672520
찾아만 봐도 나와요.
대선 선거당시 이야기를 해야지요.
상황이 변했는데요.
애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저거였고, 지금은 그 이상을 달성했다. 이 말이 그리 어려운가요? 선거 당시에도 수사기소 분리 한다고 했고 했자나요. 보완수사권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정부의 국정과제인데요.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분리라는 말이 여기에 어디있을까요? 기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님은 말 따로 행동 따로시군요.
무슨 얘길 하고 싶으신거죠?
대통령이 기자회견때 얘기했던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분리였다는 말은 이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던 거였고
기소와 수사의 완전한 분리였는데, 마치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기존 검찰개혁의 목표가 그거였다는거죠. 검찰개혁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좌절되고 그 역사를 알면 이해됩니다. 거기서 부터 시작해서 초과 성과를 이뤘다..이해되죠?
"등"으로 망가진 검경수사권 조정은 제대로 완수된걸까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등"을 가지고 장난쳐서 검찰권력이 더 비대해지고 계엄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해야 다시는 "등"처럼 검찰개혁이 망가지지 않겠죠.
수사도 안 하는 공소청 인력을 몇천명씩이나 남겨두고 초대 중수청장을 검찰개혁에 뜻이 없어보이는 검사출신을 앉히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왜 기준점을 2022년으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겨울에 광장에서 그리고 파기환송때 광장에서 말하던 검찰개혁을 얘기해야죠. 갑자기 2022년 검찰개혁대비 초과성과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이해되죠?
불가역적이란게 어디있어요. 그냥 정권 넘어가면 끝나는건데, 그런 환상은 누가 심어줬는지 궁금하네요. 검사 인력은 남아있는데 어디갔다 버립니까. 작년에 김용민은 왜 검사가 필요다고 했나요?
기자회견은 보시고 얘기하시는게 아니었나요?
불가역적이란 말은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어요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요
그리고 검사인력 및 조직등에 대한 내용은 정부에서 가져간 일년동안 준비했어야죠 그거한다고 총리실 산하TF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일년동안 가져갔는데 이제와서 17억이나 썼는데 정부안도 없고 준비된것도 없는 건 문제 아닌가요?
준비를 햇죠. 근데 정부안 건건이 반대한 사람이 있죠. 일부, 실제 당정청이 협의한 사항인데 몽니부린사람이 있죠. 그러면 협의를 하던가 숙의하는 척이라도 하던가 기자회견, 토론회(입맛에 맛는사람만 불러) 등 하면서요.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했는거죠.
그리고 총리실산하 TF인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올초에 가져왔던 내용들을 보셨어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권력 강화였으니 국회에서 얘기하기도 전에 국민들 저항에 스스로 철회했었어요. 그 이후에 정부안을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정부에서 준비하겠다고 일년의 시간을 가져갔는데 정작 준비한 정부안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국회가 어떻게 논의하나요? 정부안이 없으면 국회안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하니 이게 누구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정부안은 제출되었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후 또 당정이 협의해서 수정안도 만들고 당론 채택까지 했구요. 이후 정부 재입법예고 국회 수정 또 했구요. 정부안이 없었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정부안이 없었다는 것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준비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얘기한 거 였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검찰개혁 방안은
듣도보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이 어디있나요?
저는 타협하지 않으렵니다.
국민여론을 만든것도 청와대에서 시간을 끌면서 작업한거잖아요.
저도 님과 같은 생각이예요.
제가 다른 곳에 썻던 댓글이예요.
제가 그간 지켜보고 느껴왔던 내용입니다.
---‐‐------------------------‐‐---------------------
1. 검찰개혁 당에서 작년 추석때까지 끝내겠다고 했음. 그리고 언론 개혁도 빠르게 하겠다고.
2. 청와대가 총리실에 tf 만들어서 하겠다고 가져감.
3. 당시 대표 정청래가 그럼 나도 그 tf에 참여하겠다고 했음.
4. 당은 빠지라, 정부에서 하겠다고 함.
5. 그 와중에 계속 당도 참여하겠다고 하니 당시 정무수석? 현 강원도지사가 당은 빠지라, 내가 내 정치하자고 이런얘기 할 사람으로 보이냐? 암튼 이런 발언, 대통령의 의중이다 라는 늬앙스.
6. 그렇게 당은 빠지고 총리실에서 작업한다고 했던 결과물이 쉬이 나오지 않아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올 초 쯤 우려의 얘기들이 나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Tf에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개혁안이 오히려 후퇴하고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안이다. 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왔고,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들이 개혁안을 통보 받듯 받아서 거수기 노릇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던지고 나옴.
7. 뉴스공장에서 개혁안이 이렇게 되면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권한 강화이며 이러 저러한 문제다 있다고 여러차례 얘기
8. 대통령이 검찰개혁법안 중 일부 삭제. 형사소송법은 하반기 이후로 미룸
9.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이 다 큰 그림 그려놓았던 거다 빨아줌
10. 형사소송법상 개혁안도 이러궁 저러궁 힘든 과정에서 추매애가 법사위원장으로 정리하고 나옴.
11. 검찰조직 관련 시행령에 검사 to가 줄어들지 않고, 수사인력, 불송치건 관련 부서, 등등 담김.
12. 대통이 나는 몰랏다 식으로 격노 했다고 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이재명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는 다른 사람 몸빵 시키고 본인은 뒤에 빠져 있는 모양.
격노는 무슨 격노. 대통령령이 대통령이 모르면 도대체 누가 결재를 한다는거야.
검찰개혁 한 사례만 나열한 거고, 문조털래유 등등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부터 그 혐오의 언어가 퍼지고, 문재인이 이재명 만나 혐오의 언어 하면 안된다 했는데 알겠다 해놓고 그런 글 쓰는 x나 팔로우 하고, 그 x 팔로우는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려면 그냥 기사를 첨부하면 될 것이지. 굳이 문조털래유 외치는 x에 게시된 기사를 가져오는 그런 행태. 지긋지긋
예를 들어, 노동자 사망자가 내용을 기줄어들었다는사를 직접 링크하지 않고, 문조털래유 외
치는 x에 게시된 기사를 링크함. ㅋㅋㅋㅋㅋ
문저털래유가 작년말인가 올 초부터 퍼지던 중에 유시민이 4월? 5월? 정확치는 않는데 뉴스공장에 나와 이러한 현상을 말로 풀어서 본인의 생각을 말 했음.(유시민이 노무현재단 나와서 이러한 얘기를 뉴스공장에 나와서 하게된 계기도 노무현 사위가 말도 안되는 횡령 어쩌고 하니까 유시민이 재단 그만두고 발언하겠다고 나온것임)
유시민은 이미 있던 그 당시 민주당내 일부를 혐오하는 발언이나 그러한 행태를 그러한 현상을 본인의 생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 유시민이 그렇게 얘기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둥 진영이 갈라진다는 둥 헛소리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
이러한 작업들(당을 쪼개려는 누군가를 혐오하게끔하는 작업, 아마도 이언주 류)은 시간이 지나면 누가 먼저 돌을 던져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게 된다. 왜? 사람의 기억이라는게 그런거니까. 망각하니까. 그냥 지금 서로 비난하는 것으로만 보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큰 관점에서 보면 작업 당한 것이고, 작은 관점에서 보면 문조털래유라고 멸칭한 그 누군가의 큰 잘못이다.
난 그 수괴가 이제 돌아보니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레서 난 물음표에서 이젠 확고한 반명이 된 것일 뿐이고.
그거 보면서 이자는 정말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최대치가 수사검사랑 기소검사를 나누는거라니 어처구니가없죠.
말씀해보시지요.
우기지 마시고요.
대선 때 그리 주장하고 더니던가
그랬으면 갈라지지 않았죠.
그럼 애초에 반대했을텐데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마자 시작된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서의 무지막지한 그 수많은 조작기소, 짜집기 증거가 제출된 재판을, 말도 안되는 속도로 파기환송하는 대법원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는데,
그 계엄의 밤을 넘어서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저 검찰, 언론 카르텔에 다시는 우리의 대권주자, 우리의 정치인을 그렇게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했는데,
허,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인 정성호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희대의 망언을 했지요.
이제, 저 검찰, 언론 권력은 집권 초기의 그 강력한 개혁의 원동력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해 다시 되살아 나겠죠.
마치 지지난 정권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에 의해 법률에 ~등'을 삽입케 협의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하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갖 수사를 했었던것 처럼.
그리하여 우리 대권주자, 우리 민주진영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외쳤던 것인데, 이젠 뭐.
지난 조희대의 무도한 대법 파기환송 과정에서의.우리 투표권이 박살날 뻔 했던 그 장면은, 검찰에 의해 앞으로도 언제든 재현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전부 뺏어야 한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폐혜를 막아야 한다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나왔던 검수완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요한건 당신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검찰에게서 수사관을 전부 뺏어야 한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다뺏으면 안된다 견제할 수 있는 일부를 남겨놔야 한다구요.
저는 최소한 윤석열을 비롯한 당시 검사에게 패배한 사람들은 이 검찰개혁 논의에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은 이 논의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그외 인사담당했던 모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마찬가지 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했던 김어준, 주진우 등의 스피커도 이 논의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도 나라 안망한다던 한동훈에게 패배해서 반성문을 작성한 유시민 작가도 이 논의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수사검사과 기소검사를 분리하기를 원한게 아니라 검사에게서 수사라는 단어를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
어떻게요?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는데 대체 어떻게 수사라는 단어를 검사에게서 배제시킵니까?
영장청구 없이 수사가 가능하기는 합니까?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권한을 개헌없이 무슨수로 박탈합니까?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친다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로울 수 있도록,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밟아서 만들어가는겁니다.
이미 권력과 의지를 가지고 시도해서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계속 태클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수완박' 같은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여 행안부소속의 중수청, 법무부소속의 공소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거고
기존 검찰 인력을 중수청과 공소청에 어떻게 나누어 가게 만들것인가를 고민 한겁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공소청에 간 검사들의 수사권은 당신들 원하는대로 완전히 배제한거 아닙니까?
심지어 보완수사권까지 배제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중수청을 선택한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겁니까?
중수청 선택한 검찰 인력들을 '검사'가 아니게 만들면 되잖아요.
중수청은 수사를 하는 곳인데 수사기관을 선택한 사람들이 수사권을 갖는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겁니까?
당신들 마음에 들게 하려면 전국 검찰청을 그냥 전부 폭파시켜서 죄다 폭사시켜야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새로 검사들을 뽑던가 아니면 최강욱 중수청장, 조국 공소청장 임명하던가
당신들 마음에 들려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당신들 마음에나 들 일이지 국민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님이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전부 뺏어야 한다고 얘기한적 없습니다."와 대통령이 X에서 말했던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이 다르지 않나요?
검사의 수사권 배제가 수사권을 전부 뺏는 것과 다른 뜻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팩트만 애기했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당신들"이라는 표현과 "폭파"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하는 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