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오로지 이재명의 실패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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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장기간 설계해온 검찰개혁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진작에 자신의 생각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만 분리해서 가는 것이다 명확하게 밝혀서 공론화를 했어야지요. 이재명이 그간 펼쳐온 행동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개혁 의지가 있다는 소리만 명확하게 해놓고는 정작 개혁의 내용은 절대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중수청 출범 앞둔 이제서야 자기가 생각한 개혁의 최대치는 위의 내용이라고 무책임하게 뱉었을 뿐이죠.
형소법 개정안을 읽어 보지도 않았다는 둥 어쨌든 개혁의 양 날개는 입법부와 행정부인데 이미 날개 하나가 꺾인 상태로 위태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재명은 국회 입법이 어찌 되든 협조할 생각이 없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유능한 행정가니 어쩌니 하더니 본인 내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무책임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 본인 소신에 맞지 않으면 거부권을 썼어야죠. 그게 책임있는 자세지요.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으면 입장을 더 명확하게 밝혔어야죠. 저는 진작에 의지가 없음을 간파 했었지만 해석 분분한 X글이나 쓰면서 시간 지연책이나 써왔습니다. 솔직히 소신? 소신도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거래에 가깝겠지요.
이재명의 본질은 레버리지 답변에서 잘 드러났지요.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기 초 기관장, 지자체장들, 장관들 라이브로 잡도리하던 이재명은 어디 갔답니까? 그리 책임을 강조하던 그 대통령은 어디 갔을까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들도 결국 저러한 행태가 과거부터 쌓여서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뭔가는 해야겠고 책임은 분산해야겠고..
이권이 걸린 문제에는 항상 비리가 따라 붙기 마련인데 이재명이 모르쇠 작전으로 넘어가려 해왔던 거죠.
댓글 19
당시 국무회의서 민주당원들과 기싸움 하시던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을 실어드립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만약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에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수준은
수사검사 따로, 기소검사 따로해서
나란히 법무부 휘하에 두는것이
나의 입장이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셨으면
대통령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런 메세지 내는 이재명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제가 출마해도
크게 이기고도 남았을것같습니다.
1년 내내 정성호,김민석시켜서 검찰개혁 방해하시다
지지율 떨어지니
이제서야 수사하는검사,기소하는검사 따로라니(?)
검찰개혁이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니고
벼랑 끝 수세에 몰리니
어쨋든 니들 뜻대로 해줬잖아 시전하시더니
또 며칠만에 뒤에서는 꿍꿍이를 벌이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이제 기싸움 그만 하십쇼, 정말 피곤합니다.
정치를 정직하게 좀 대국적으로 합시다. 부탁입니다.
검찰에게 정치권이 놀아나지 않게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지 않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씌워진 대부분의 혐의가 쪼개기 기소, 별건 기소, 조작 기소 아니였던가요?
앞으로는 그러한 것 못하게 막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는 특검을 통해 지금까지 검찰의 조작수사를 밝혀 면소와 공소기각을 이끌어 내야하구요.
왜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날과 검찰개혁을 두고 거래를 하려하는듯 보이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 생각이 그랬다면 설득과정이 있어야했는데 국무회의 때는 본인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분이 검찰개혁은 냄새만 풍기고 있으니
수사권 남기자는 거 지지자들이 억지 부려서 없애놓고 그 부작용은 다 이재명 탓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이재명 탓 하고 싶으시면 이재명이 하자는데로 하고 욕하는게 맞습니다. 이재명 하자는 대로도 못하게 해놓고 이재명 욕을 왜 합니까?
그리고 오늘 공소청 직제 오늘 통과 될겁니다.
대통령이 지적 해도 그냥 밀고 가는데
이게 레임덕인지 짜고 치는건지 헷갈리네요.
문재인 2년 6개월 차에 다수 의석이 됐고 2년 6개월 동안 다수 의석이었어요. 무슨 막바지에나 된거마냥 말씀하시네요
이 기간만 이재명 임기 기간보다 긴데요? 미리 준비까지 할 수 있었을텐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진행은 커녕 후퇴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찰 만들었습니다. 입법은 진작 처리하고 유예 기간에 행정을 준비했으면 지금같은 촌극은 없었겠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재명 스스로가 이재명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걸 열심히 방해하고 초 치고 계시면서 이재명 탓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무슨 2년 6개월 됐을 때 이런 소리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인수인계도 없이 윤석열 다음으로 시작해서 겨우 1년 된 대통령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이재명이 뭐 어떤 대통령처럼 4~5년 질질 끌었으면 비판도 이해가 가는데 1년 밖에 안됐는데 이런 소리를 나참. 어이가 없어요 정말. 검찰 개혁이 무슨 뚝딱 짠 하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줄 아시나. 그 수많은 민주당 대통령들이 다 시도하고 실패한 거였는데요.
안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반발 거세고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도와주기나 하지 초는 치지 맙시다 좀.
또찰개혁 완수 했다고 노통 묘비 앞에서 질질짜던건 쇼 였답니까?
뭔 시스템으로 완수했다느니 입법했으니 됐다더니 하다가 이제와선 중수청장 가지고 시비걸고, 직제안 갖고 검찰개혁이 도루묵이 된다느니...검사 필요하다고 할땐 언제고...
하나만 하십쇼 하나만요. 이러니 생계형 또찰개혁이라는 조롱을 듣는겁니다.
아니 행정으로 방해한다는 판단 근거가
'아무튼 검사는 안된다' 가 대전제니까 뭔 말이 안통하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