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동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 강일동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강일동 임대아파트 비율이 50-60% 넘는 곳이 대부분이고
어떤 아파트들은 100% 임대아파트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보면 지지하는 당이 극명히 갈려요
민간아파트 위주인 그라시움은 국평 25-26억 정도인데
임대아파트 위주인 고덕리엔파크 3단지는 아직 13~14억이고, 장기전세는 2-3억 정도에 20년 가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분양위주의 자산가치가 높은 내집을 갖기를 원하지만,
서울은 민간분양 아파트 못짓게하고 임대아파트 늘려야 민주당에 유리하니 계속 임대만 지으려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림설명: 맨위 파란 지역이 고덕리엔파크, 강일리버파크 등 얼마전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송파파인타운과 함께 20년 임대 끝나가는데 영구임대로 바꿔달라, 싸게 분양해달라는 임대단지입니다
그러면서 지들 자식들은 내로남불 오지구요.. 민주당 하면 내로남불 포퓰리즘 대명사 되었네요.
차라리 뻔뻔한 국힘이 낫다고 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임대를 공급하면 집값이 오른다는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매매 물량이 줄잖아요. 그러니 매매값이 오르는거죠.
그러면 집 사지 말고 임대로 가면 되는거 아닌가 싶죠?
문제는 집 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임대로 못 가니까 문제인거죠.
임대 거주가 무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퇴거하게 되면
다른 임대를 노리거나 전월세 또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즉, 일반 분양의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기존 매수 수요+ 임대 퇴거한 분들의 가수요가 합쳐지죠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려먄 임대의 거주기간이 꽤 길거나 무한히 하거나
임대의 공급량에 어느정도 비례해서
일반공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서울의 20년 시프트 보다 더 긴 30-40년한다던가
20년 거주이후 다른 임대로 갈수 있는제도가 마련되어야죠
그 사이 자산이 불어나도 임대에 계속거주할수 있게 해야하구요
물론, 인구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인구수 늘리려고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임대의 공급만이 해결책은 아니죠
독일이 임대주택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2차 대전 후 극심한 주거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투기용 자산'이 아닌 '기본 인권이자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핵화된 도시 구조와 노동 이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거철 다가오면 공짜돈 뿌리고 동학농민수당 뿌리는 표장사 정책이다 보니 이제 국민들도
눈치 챈거죠